• 환경영향평가
• /
• 제25권1호
• /
• pp.63-76
• /
• 2016

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물과 미래
• /
• 제56권1호
• /
• pp.18-29
• /
• 2023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486-1490
• /
• 2005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자원에 관련된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유역, 지자체 등의 수문, 수질, 사회, 경제,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다변수 평가 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수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중요도는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들을 종합한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RSI, Water Resources Sustainability Index)를 개발하였다. WRSI는 경제적 효율성 세부지수, 사회적 공평성 세부지수, 환경 보전성 세부지수, 유지관리능력 세부지수로 구성하였다. 지표들과 세부지수들 간의 중요도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정하였다. 개발된 WRSI 구성지표들의 표준화는 이들의 적정 확률분포를 선정한 후 누가확률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환경과학회 2000년도 정기총회 및 봄 학술발표회
• /
• pp.163-164
• /
• 2000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환경과학회 1999년도 정기총회 및 봄 학술발표회 프로그램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 /
• pp.213-215
• /
• 1999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환경과학회 1999년도 임시총회 및 가을 학술발표회 초록집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 /
• pp.158-159
• /
• 1999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0권6호
• /
• pp.413-420
• /
• 2016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국가전체 교역 물동량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며, 항만건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항만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항만의 시설규모, 항만효율성 등의 항만 내 물류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외부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환경적 요인 등의 외부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항만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지역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럽연합(EU)의 SuPorts와 PPRISM 사례를 분석하여 외부환경변화, 공급사슬 내 성과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측정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항만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의 필요성, 국내실정에 맞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성과측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자연과 농업
• /
• 통권254호
• /
• pp.22-25
• /
• 2010

21세기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환경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농정이념을 효율로부터 환경 안전 형평 소득을 포괄한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하고 농업 농촌 식품정책이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는 '국민농정'의 틀을 구축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7호
• /
• pp.173-193
• /
• 2008

본 논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범죄예방전략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건강 안전도시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는 규제라는 이미지, 혹은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합법적 통제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전략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방범환경설계(CPTED)의 적용을 통한 범죄 및 범죄 두려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전략의 하나인 CPTED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사회를 만드는데 유용한 전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3호
• /
• pp.205-219
• /
• 2010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또는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연구는 최근 G-20정상회의를 통하여 세계적인 중요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신흥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원자재 부족 및 환경악화로 인한 문제가 단순한 협의안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생존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환경관련의제들이 외부비경제효과를 동반하는 속성상 특정국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외견상 상호 갈등의 소지가 충분한 정책목표상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타당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점은 무엇보다 기존의 상식적인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경제성장이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환경의 외부비경제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정부의 정책적 공조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