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 /
• 제28권4호
• /
• pp.400-412
• /
• 2019

환경 가치 및 환경 영향의 평가과정은 주관적이고 예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성의 확보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를 통한 절차적 합리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 과정의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르후스 협약은 대중의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본 연구는 오르후스 협약에서 제시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10개 지표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제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정보공개 방향성 및 제공 기반 마련 측면에서 5개 지표를 만족하여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정보 활용 근거 및 제공 과정에 대한 4개 지표에서 세부적인 규정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이해 가능성 지표를 통해 전문성 비대칭 문제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책 수용성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 정보와 통신
• /
• 제30권1호
• /
• pp.58-66
• /
• 2012

최근 부족한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지 무선 기술이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필요한 핵심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인지 무선 단말의 전송을 제어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정책기반 인지무선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단말은 동적으로 변화하는 무선 환경에서도 단말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기회적 전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무선 환경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적 정책 관리 및 제어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정책 기반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정책 표현의 확장성을 고려한 정책 기술 언어 동향과 동적 정책 구성 및 적용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 인지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구조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 환경기술인
• /
• 제24권통권245호
• /
• pp.4-8
• /
• 2007

"앞으로 폐기물관리 정책은 폐기물 시설, 운영관리, 감리,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경환경자원공사 고재영 사장은 공사가 환경자원의 종합관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수십년 동안 근무해 오던 환경부의 관료직을 떠나 공사의 CEO로서의 새로운 각오와 향후 계획도 피력했다. 본지는 구랍 19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실에서 고재영 사장으로부터 공사의 추진정책과 향후 비전을 들어봤다.

• 환경정보
• /
• 통권411호
• /
• pp.4-7
• /
• 2014

환경부에서는 지난 3월 제3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장기 비전과,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가치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하는 중기 비전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6대 전략과 18개 실천목표를 마련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 /
• pp.167-167
• /
• 2017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447-465
• /
•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들, 즉 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대상으로 199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환경, 공간구조, 그리고 도시정책의 변화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대도시들의 공간구조 변화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의 공간구조의 변화는 첨단 기술산업이나 초국적기업의 입지와 같은 새로운 도시화 요인들이 아니라 도시 내 및 외곽의 주거지구 확장과 더 많이 관련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둘째, 도시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도시환경의 개선 및 악화를 동시적으로 경험하면서, 한편으로 기존 환경규제정책의 중요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환경용량 내에서의 발전과 도시환경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판지의 건설에 의해 추동되며, 이로 인해 기존 도심 보다는 부심의 발달이 더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빈부 계층별 거주환경의 차이는 감소되지 않았으며, 도시 내부 통행시간은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했지만, 도시 건축물 및 경관에 있어서는 미학적 개선이 약간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정책은 전반적으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부문별로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도시정책에서 민자도입 개발정책, 지방자치제의 도입 등에 대해 다소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도시의 사회문화정책들은 계층간 격차 해소나 정체성의 함양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끝으로 각 도시별 특정정책들에 관하여 서울 및 대전, 광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구 시민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22권3호
• /
• pp.31-58
• /
• 2020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군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 관련 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것이다. 육군장교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윤리성향(도덕성, 책임감, 윤리교육의 가치)과 업무환경(상사와의 관계, 업무과다, 임금만족)이 보안정책준수태도 및 의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PLS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윤리성향 요인은 보안정책준수태도에, 업무환경요인(임금만족 제외)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안정책준수태도는 윤리성향과 보안정책준수의도를, 상사와의 관계와 보안정책준수의도를, 이직의도와 보안정책준수의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윤리성향이 개인의 보안의식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고, 보안정책준수태도가 조직 보안 맥락에서 주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 pp.57-70
• /
• 2006

본 연구는 내실 있는 기업 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입지마케팅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절한 함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충북지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입지환경수준을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정책,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정책,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등의 '지원정책요인', 동종 혹은 관련 산업의 집적, 풍부한 판매시장, 개방적 혁신적인 산업분위기, 대학, 연구소 등의 다양한 혁신기관의 집적 등의 '집적요인', 양호한 정보 통신망,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과의 근접성, 저렴한 지가 혹은 임대료 등의 '입지기반요인'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입지환경수준을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업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했다. 기업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입지환경의 역할이 중요한 현실 하에서 입지환경수준과 기업규모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입지마케팅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기술인
• /
• 제23권통권244호
• /
• pp.2-6
• /
• 2006

‘환경정책을 입안할 때는 현장에서 직접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년간 환경기술인 생활을 하다가 10여년 전부터 환경산업체인 유한회사 동양 환경 건설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한상온 사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많이 반영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사장은 또 현행 양벌 규정에 대해서도 다소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23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한상온 사장을 만나 그의 환경관을 들어봤다.

• 환경기술인
• /
• 통권73호
• /
• pp.8-9
• /
•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