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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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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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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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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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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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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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 자료는 지난 9월 9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대기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 공기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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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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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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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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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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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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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기업 관점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있었지만 정부의 CSR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CSR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CSR 정부정책이 필요한 근거를 고찰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CSR의 정부정책에 대해 새로운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다. 제시된 모형에서 정부정책의 역할은 CSR 비전 설정, CSR 촉진, CSR 공조 등 세 가지이다. 결론에서는 요약과 함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CSR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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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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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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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늘날 정보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고자 u-Kore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공간정보화의 기틀인 국가GIS 역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대한 뚜렷한 변화와 관련기술의 실용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라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국가GIS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비쿼터스 정책 및 국가GIS 추진전략을 상호 비교하여 각 분야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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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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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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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글로벌 기후변화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적 및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인위적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은 중요한 대응 정책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정책 수립에 좋은 사례에 해당하는 독일의 토지이용 및 산림(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LULUCF) 정책을 한국의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LULUCF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의 LULUCF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 부문에 편향되어 있다. 한국의 LULUCF 정책은 산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 환경정책과의 연계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LULUCF 정책은 농업정책, 환경정책 및 타 분야로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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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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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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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2년의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과거의 '직접 규제'와 '사후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아래,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전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과 효율적인 자원이용,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는 한 국가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환경영향평가제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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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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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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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전통적인 경제의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은 정보통신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관련 시장의 성장 및 새로운 기술·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전개 등 정보통신 관련 기술·시장 및 정책 환경에서 구분하여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분류체계를 가치체계와 연관하여 기반계층·전달망계층·접속서비스계층·사용자계층·응용계층 등의 5단계로 제시한 후, 각 계층별 기술·시장· 정책 환경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또한, 계층별로 나타나는 각 환경 요인들의 변화가 다른 계층 및 타 환경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종합적인 구조변화를 전망하였다. 이에따라 정보통신산업은 향후 기반계층에 가까울수록 기술적 독과점이 강화되고, 응용계층에 가까울수록 핵심역량에 기반한 전략적제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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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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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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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고에서는 국내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사업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시장을 전망하였다. 사업환경 분석은 시장, 사업자 그리고 정책환경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시장 분석에서는 인터넷전화의 가입의향과 PSTN 해지의향, 인터넷전화서비스 선호 고객의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사업자 분석에서는 현재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향후 제공할 예정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추구할 전략 방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유사한 전략을 추구할 전략집단을 도출하였다. 정책환경은 그간의 인터넷전화의 정책동향과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시장전망은 가정용과 기업용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가정용은 다시 시내번호 인터넷전화와 070 인터넷전화를 구분하여 시장을 전망하였다. 기업용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터넷전화 이용형태가 상이한 점을 반영하여 시장 전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용 인터넷전화의 포화수준은 시내번호 인터넷전화가 155만 회선, 070 인터넷전화가 약 382만 회선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업용 070 인터넷전화의 포화수준은 약 130만 회선으로 추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내번호 인터넷전화의 새로운 요금수준에 대한 고객의 수용도, 상호접속의 정비 시점이 인터넷전화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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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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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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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