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두는 환경교육교사들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들의 환경교육수행과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조사대상자 는대구.경북지역 중학교교사 295명이며 이들의 환경문제에 관한 이해도, 환경교육에 관한 목표 및 개념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으나 환경교육수행은 가장낮게 나타났다. 담당교과목별 환경교육관련 변인을 보면 환경교육수행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교과 목별로 보면 도덕.국민윤리와 가정.실업.기술 담당교사의 평균이 가장 높다. 환경교육수 행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은 교육수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담당 교과목별 환경교육수행에 대한 환경교육수준의 영향력은 가정.실업.기술과목 교사들의 경 우 가장 의미가 있었다 환경교육수행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은 환경교육관련변인 중에서 환경교육수준(p<.001) 사회.인구적 변인중에서는 성별(p<.01) 연령(p<.01) 교육경력(p<.05) 담당교과목 (p.05)에 있어서 유의한 의미가 있으며 남성 40대 이상 교육경력 16년이상의 집 단 도덕.국민윤리와 가정.실업.기술과목의 집단이 더 많이 소속되어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환경교육수행을 위한 교사양성 및 교사재교육을 위하여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개인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환경 특성요소를 추출하고 실제 주민들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요소를 구성하기 위해 도시환경 특성(물리적 환경,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변수와 개인 특성(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구밀도가 낮고 보행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의 자연적 환경이 개인의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인당 공원면적이 넓고 녹지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의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신뢰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Heckscher-Ohlin-Vanek-Leamer(HOVL) 테스트를 1993년 부문별 자료에 적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오염배출이 많은 산업일수록 더 큰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HOVL 테스트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환경자원 부존량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수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부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환경자원을 풍부하게 사용하고(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밀도나 단위 면적당 GDP 혹은 현재의 환경오염수준 등 몇 가지 간단한 지표를 통하여 볼 때 결코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수준, 특히 수질규제수준은 환경자원 부존량이 제시하는 수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이 느끼는 환경자원의 가용량(可用量)이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 산업간 비교우위체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과 개방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전통적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간의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두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과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 오염수준, 개방화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설정하여 한국에서의 개방화와 경제성장, 오염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한국에서는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GDP가 상승하였고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전통적 입장과 달리 환경수준과 개방화 및 경제성장은 정(正)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환경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성격이 오염집약적 산업이라기 보다는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산업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화와 외국자본의 유치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전통적인 가설과 달리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환경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교역이 증가해도 환경수준이 악화되지 않으며,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의 요인인 개방화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수출경쟁력 약화 혹은 경제성장 둔화를 발생시키지 않고도 환경규제를 통해서 오염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서 기초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직무체계 중 환경분야 직무체계 개발에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환경분야의 직무분류와 직무수준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직무분류를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직무는 배타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직무분류시 전문가 집중토의를 통하여 세부직무를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류결과를 살펴보면 환경 분야의 직무군은 크게 대분류 3개, 중분류는 12개, 이들 중분류를 다시 분류하면 총 41개의 직무가 환경분야에서 요구되는 직무로서 도출되었다. 환경분야 직무수준은 해당 직무군 및 직무분야에서 전문 인력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 정도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분야의 전문분야별 직무수준을 반영하여 6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환경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환경계획 및 평가'와 '환경 측정 분석', '환경관리', '환경설계 시공', '환경보건관리', '환경자원관리', '환경경영 및 컨설팅', '환경교육'으로 구분하여 직무수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 분야 현장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각 직무별 정의와 직무별 수준별 수행기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이 제시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미시적인 변수인 인식수준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수준은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산화황)이냐 아니면 지구적(이산화탄소)이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이에 따라 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오염물질 영향과 인식수준 간에 발생하는 상이한 반응 작용을 간과한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전환점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냐 지구적이냐에 따라,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적 오염물질이 글로벌 오염물질에 비해 더 낮은 소득 수준에서 배출량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적 오염물질에 비해 글로벌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규제 및 저탄소 기술 개발과 동일한 수준의 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1876년 Cutter의 개념을 계승한 AACR2R의 편목의 3수준은 오늘날과 같은 전자환경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편목의 다양한 수준에 관해 논의하였다. 최소수준목록(Minimal level Cataloging)은 영미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미의회도서관과 OCLC에서 표준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있으며, 핵심수준목록을 대표하는 PCC(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의 핵심레코드(Core record) 표준은 최근들어 모든 수준의 도서관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인터넷자원의 표현을 위한 더블린코어와 PCC 핵심레코드의 데이터요소를 비교하여 공통데이터요소와 비공통데이터요소를 도출하여 인터넷환경에서 새로운 핵심수준 서지기술 데이터요소를 제안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IT 제품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IT 제품 개발환경에 존재하는 취약성과 각종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개선시킬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과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평가 지표나 기준과 이를 실제 IT 제품 개발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IT 제품 개발 환경의 보안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확인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펄프 제지산업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허가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환경 부하(waste load)가 확률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동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너무 높은 기대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허용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는 것이 이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허가된 수준과 기대된 환경 부하의 차이가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론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규제의 변화가 기업의 이윤과 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발되는 확률, 지불하는 벌금 수준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염배출의 확률분포에서 분산을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계획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적다면, 기업은 오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 됨을 발견할 것이며, 분산을 감소시킴으로서 규제준수 확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산업에서 허가시스템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더구나, 비표백 펄프와 쇄목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은 표백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허가된 배출수준의 변화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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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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