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
• /
• 제13권10호
• /
• pp.45-50
• /
• 1991

• 환경기술인
• /
• 통권59호
• /
• pp.26-32
• /
• 1991

• 환경기술인
• /
• 통권178호
• /
• pp.62-65
• /
• 2001

• 환경기술인
• /
• 제21권통권214호
• /
• pp.28-31
• /
• 2004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5권6호
• /
• pp.110-117
• /
• 2004

건설사업과 환경보전은 대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건설사업으로 인한 환경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소음 $\cdot$ 진동에 관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과 민원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사업의 지연 $\cdot$중단, 배상액 지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하고, 소음 $\cdot$진동 관련 법령을 정리 분석하여 건설사업과 관련된 검토항목을 추출하였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분쟁조정에 관한 통계자료를 검토 $\cdot$분석하여 건설사업의 추진단계별 소음 $\cdot$ 진동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음 진동에 관한 규제사항의 정확한 준수와 분쟁 및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수의사회지
• /
• 제46권4호
• /
• pp.342-362
• /
• 2010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I
• /
• pp.19-36
• /
• 2001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례 가운데 소음ㆍ진동분야가 7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에는 85％에 달하여 소음ㆍ진동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은 '90. 8. 1 환경보전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정비되었으며, 소음ㆍ진동 발생원별로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려는 취지아래 제정되었다. (중략)

• 환경정보
• /
• 통권406호
• /
• pp.50-53
• /
• 2013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0권5호
• /
• pp.72-82
• /
• 2019

본 연구는 건설하도급 분쟁에 대해 분쟁 발생 이전이나 분쟁이 진행 과정 중에 어떤 조직적 대응이나 분쟁 관련 컨설팅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상호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해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부컨설팅효과(종합)에 긍정적 영향은 재무적가치, 분쟁건수증가, 내용별 대응체계구축, 시기별 대응체계구축, 분쟁대응 외부대응체계 등 5개 변수가 영향을 확실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대응 기업 내적 활동와 외부 대응체계 구축 정도에 의한 영향에 있어서도 원사업자의 경우가 높았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기업인 원사업자들의 내적, 외적 활동과 영향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환경정보
• /
• 통권397호
• /
• pp.60-61
• /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