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초 작성할 당시는 갯벌의 가치를 사업의 편익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후 환경단체에서는 새롭게 부각된 갯벌의 기능과 가치를 포함시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갯벌과 논의 가치 비교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였다.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 금전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되므로 여전히 학자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경제성 분석에 포함할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일반인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기만 한다.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공동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의 정화능력 실험과 설문조사를 통한 갯벌의 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검토한 결과 새만금사업 편익 총액의 51%를 차지하는 국토확장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되고 농산물 증산액과 논의 공익가치 역시 과대하게 평가되어 경제성 평가를 왜곡시켰다고 판단된다.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환경학계의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허의 가치는 몇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시장의 진화가 특허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경쟁사간 특허의 분산 소유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거나 더 저렴한 대안 기술이 나타나 특허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며, 특허 제도가 가진 결함이나 부실하게 작성된 특허 문서, 또한 사법 제도의 부실함으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특허(또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거나 창출할 수 있다.
전력부문은 전력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다양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나, 생산원가 위주의 현재의 전력가격 책정방식은 환경비용 등의 사회적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적의 발전원구성 및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전력공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발전원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요 발전원의 전력생산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결과,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가스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은 상당히 높은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력의 도매거래 시 수력발전의 친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 향후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가치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행복경제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자연관과 효용의 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 분석에서는 자연관에 따라 행복함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인간중심적 자연관'의 가치체계는 경제가치중심이며 환경, 신뢰와 같은 비 물질가치 요소가 무시할 정도로 낮은 것임을 통계적 유의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생태중심적 자연관'은 경제를 포함한 환경, 사람신뢰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층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가치체계에 따르면 인간의 편의와 경제적 가치에 치우친 행위는 행복극대화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기술의 발달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모바일 쇼핑 등과 같은 새로운 소매업태가 등장함에 따라 각기 다른 소매업태, 즉 각기 다른 쇼핑 환경들이 어떻게 소비자의 가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지 심리학의 한 이론인 인지 연속성 이론의 동태적 과업시스템을 소비자의 쇼핑 행동에 적용하였다. 즉 소비자의 쇼핑 경험을 소비자와 쇼핑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과업으로 간주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치지각을 연구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쇼핑 경험의 구성요소로서 내ㆍ외면적 특성인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쇼핑 환경을 정의하였으며 소비자의 경험가치에 있어서는 Holbrook의 경험가치 척도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동태적 쇼핑경험이 쇼핑가치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경험가치척도는 경제적 가치, 효율성, 내면적 즐거움, 현실도피성과 같은 추구 가치와, 시각적 매력, 엔터테인먼트 가치, 서비스 우수성과 같은 수동적 가치로 구분되며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경험가치들은 각각 동태적 쇼핑 경험의 내ㆍ외면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이 검증되었다.
OECD(2008)는 무대응 비용(inaction cost의 개념을 제시하여 사용가치와 관련된 직접 금전비용,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금전비용,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 총 사용비용,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 사회적 복지비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환경재의 가치 손상 비용으로 접근하여 지하수, 토양 등의 직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의 손상 비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등 자연환경 가치 분류 및 국내 관련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2008) 무대응 비용을 분석하고 국외 다른 실증 분석 사례 및 유럽 토양기능 저하 분석 모형 등과 연계하였다. 지하수 등 자연환경의 질적, 양적 저하에 대한 무대응 비용의 금전적 측정을 위해서는 인체 피해, 물적 피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변화와 인간, 생태계 영향 간의 물리적 연관성을 추정하는 연구가 핵심적임을 확인하였다.
기존과 현행 수자원 관련 의사결정은 법, 정책 및 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물의 사회적 현안과 갈등들을 생각할 때 이들 의사결정을 위한 틀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물 의사결정과 행동을 주도하기 위한 기존 틀의 보완책 또는 새로운 대안으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사례를 통하여 물 윤리의 도입과 제도화를 제안한다. 물 윤리(water ethics)는 물 정책, 관리 및 실무 등 실제행동의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채택하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 윤리적 행동선택은 여러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이 필요하며, 존중할 가치와 무시할 가치를 선택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물 갈등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 윤리의 가치 영역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거버넌스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는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동화댐 등 6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들 댐에서 확보한 수량의 60%는 섬진강 유역 외의 생·공용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로 도수되고 있다. 송정지점을 기준으로 연평균 유출량은 댐건설 전·후에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이들 정책은 1960년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 가치에 최우선하는 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 관리는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의 부족을 초래하여 하구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하구 기수역에서 상류 유입량 감소로 인한 염수의 유입으로 재첩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전통적인 재첩채취 어업문화를 이루어 왔던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섬진강의 물 관리는 경제와 함께 환경, 사회, 문화 및 거버넌스 가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구의 환경생태 가치 보전에 필요한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재이용, 절약, 경제성),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공급시설의 최적 운영 전략을 물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해야한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환경유량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물 관리에서 소외되었던 어민을 포한한 지자체, 수공·농어촌공사·한수원 물 관리기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기관의 거버넌스 가치를 높여야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의 주거문화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사회 신세대소비자의 주거 가치와 관련요인에 대해 수도권의 20~35세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증연구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4개 주거가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 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주거가치의 요인분석결과 4개 특성이 추출되었고 두 맥 락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하나는 후기 산업사회로의 발전과 함께 중요하게 인식되는 주거가 치특성으로 외부환경의 편리성과 인간성 회복 인접환경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내부환경의 편 리성과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주거가치가 이에 속한다. 이주거가치들은 신세대소비자에게 매 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신세대가치관이 강할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은 전통적으로 중요시된 주거가치로서 위신과 경제성 주거가치이다 이는 비교적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세대가치관이 약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경영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를 창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오늘날 기업 활동의 노력은 전통적인 경영관리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관리 기법을 근간으로 발전해온 MIS분야는 종래의 경영환경, 즉 변화 정도가 미약하거나 또는 예측 가능한 변화의 환경 속에서 기업관리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전략적 기업관리(SEM, 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는 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프로세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치중심 경영 기법과 연계되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새로운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의 전략적 가치동인(value driver)을 도출하여 전략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한 전략대안을 달성하기 위한 균형성과지표를 개발한다. 향후 이 지표들은 다시 가치동인도에 반영되어 기업의 전략적 가치향상을 위한 지표 선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결국, 기업의 가치창출이라는 대명제 안에서 가치평가모델링(VBM, Value Based Management)과 균형성과 지표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공유경제의 특징과 편익 가치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과정을 통하여 공유경제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치를 분석하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공유경제의 가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커뮤니티 가치, 기술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 5가지로 구분하여 공유경제의 잠재적 가치와 도서관의 역할, 기능, 가치가 유사함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공유경제시대에 도서관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물건, 공간 공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교육, 콘텐츠 공유, 커뮤니티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네트워크, 경험 재능 공유, 기술적 가치를 실현하는 신기술과 편리성의 공유,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친환경성으로 도출 및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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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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