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이 7월29일 입법예고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전국에 있는 환경관리인 여러분을 위하여 게재합니다. 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78년 제정이후 3번째 마련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사업에서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고 불이행시는 제재하기로 한 점으로, 80년 첫 개정때 당시 발족된 예정이던 환경청의 오염규제권과 타 부처간 협의내용을 주로 반영했고 82년의 두 번째 개정때는 새로 발족된 환경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지시설자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그동안 외형적으로 사육규모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내적으로도 사육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양계산물의 고급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환경의식의 향상과 함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으며 가축사육의 규모화 및 단지화는 지역집중화를 초래하고 계분 이용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닭 사육밀도가 지역에 따라 이미 적정선을 웃돌아 계분의 관리 잘못으로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역기능을 유발하고 있다. 생계분 조차도 돈을 받고 판매하던 시절은 이제 옛이야이가 되었고 공을 들여 잘 제조한 양질의 퇴비 조차도 판매처가 없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판매처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시작된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2005.7.1부터 폐지되었으며 동시에 화학비료의 보조금을 유기질비료에 확대지원하고 있어서 앞으로 유기질비료의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축패커장치는 지하수관정의 지표하부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개발한 장치이다. 이 장치는 안전잠금장치의 해제와 케이싱의 압축조작이 단순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4.5\;kg/cm^2$의 내압성을 갖고 있어 지하수 누출이 없도록 수밀성을 갖추고 있으며, 단일케이싱을 설치하며 그라우팅을 위한 확공은 300 mm로 굴착 가능하므로 시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압축패커의 재질은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여 신장율이 590%이고 Pb, Cd, 페놀 등의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하거나 불검출되어 우수한 환경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공비가 기존의 그라우팅 공법의 35~62% 이하, 환경신기술 제 47호인 팽창 패커 공법의 87% 이하로 시공이 가능한 경제적인 방법이며, 지하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주도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방안 지침 등 관련 법령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채종원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저 규격도로는 대부분 비포장상태로 이용되는 경우 많다. 이는 강우에 의한 침식붕괴로 하류의 산림식생환경 및 수질환경 오염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과 친화적인 재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개발된 목배수로를 내구성 강화를 검토하였던바 섬유질 포의 조절과 고무질의 성능 조절에 의한 검토로 현장에의 적용이 가능하였다.
최근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오염방지에 대한 방법 및 기술 또한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방향이 오염물질의 농도저감과 처리기술 개발등에 국한되어 왔으나 현재는 오염물질의 관리 및 평가와 같은 좀더 고차원적인 연구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보 시스템구축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고 그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오염원과 오염부하량에 따른 환경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질의, 분석 그리고 출력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LANDSAT TM 영상을 이용하여 토지이용도를 작성하였으며, PC상에서 Excel과 PC ArcView 프로그램간에 동적데이터교환을 이용하여 폐수배출시설허가관리대장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GSIS용 프로그램의 문서관리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토양오염 현황과 관리정책을 현 시점에서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제안점들을 살펴 보았다. 한국의 토양은 주로 매립지, 유류 및 유해물질저 장소, 휴폐광산, 군부대, 산업 시설 등에 의해 주로 오염되고 있다. 토양오염물질의 농도는 대체적으로 배경농도와 비슷하나, 일부 단위산업시설 주변이나 휴폐광산 등에서 오염도가 오염기준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의 방지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법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의 설정,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설정 및 관리, 토양오염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정 및 관리, 토양환경평가제도, 확대된 오염원인자 범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어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활성화하고 토양오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보전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우선순위 복원목록 수립, 토지이용을 고려한 좀 더 자세한 환경기준설정, 위해성에 기반을 둔 복원기준 설정, 오염지역의 적극적인 탐색과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 토양침식의 고려, 토양 및 지하수관리정책의 통합체계 구축 등 여러 정책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청주시는 수질오염 방지와 주변 환경보존을 위하여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파악, 효과적인 유지관리, 기존 하수도시설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신설 사업은 매년 전체 시설연장의 약 6%, 개보수 사업은 약 1.5%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하수도공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매년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도 공사의 각종 자료관리와 공사비관리, 설계도면 및 사진영상 관리, 공사이력 관리 등 하수도시설을 효율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하수도 공사의 효용성 및 신뢰성, 그리고 대민 서비스 향상 등을 이루도록 하였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환경보전비 세부산출기준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거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직접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계산으로 산정할 경우, 현행 표준품셈에 환경보전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일부 제한된 항목만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아울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종별로 획일적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공사현장의 입지여건 등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규모, 현장 입지조건, 환경보전비 계상방식 등에 대하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비의 적정 계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NOx, SOx를 동시 제거하는 방법에 추가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중금속 오염물질에 대해 처리가능한지를 스크러버에 산화제와 환원제를 마이크로버블 장치에 투입하여 2차 오염물질이 발생 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처리방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마이크로버블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기 중 중금속 물질은 납화합물(Pb)을 선정하여 제거효율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버블을 스크러버에 연결하여 처리함으로써 NOx, SOx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중금속 물질 저감효과 및 비용 절감과 2차 환경오염물질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SCR과 같이 고비용의 처리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저비용으로 NOx, SOx, 중금속을 동시 제거가 가능하였으며, 산화제와 환원제 및 마이크로버블을 적절히 사용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기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였으므로 환경방지시설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IMO에서 권장하는 수준의 선박배출 오염물질 처리시스템을 확보하기위해 항만국 의무이행 요건 중 선박배출 폐기물 수용시설의 국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여 III CODE를 중심으로 IMO 회원국감사내용을 분석하였다. IMO는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항만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IMO 회원국 감사 시 항만국 이행실태파악을 위해 오염물질저장시설 등록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규제로 인해 선박에 추가로 탑재된 스크러버 등과 같은 기자재에서 배출되는 스크러버 세정수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을 요하기 때문에 각 항만별로 주요 입항선박의 선종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배출 폐기물은 항만으로부터 육상 폐기물처리장까지 이동시켜주는 역할밖에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항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 성상에 대해서도 항만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항만배출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적정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창청소업의 수거실적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항만별로 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IMO가 권고하고 있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여 입항선박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화 한다면 향후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감사 대응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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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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