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try to find out the effect of private companies'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on the labor demand of companies in Korea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empirical practice from 1992 to 2002.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in this empirical work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on the labor demand, because the effect can be mixed with the effect of traditional production technologies on the labor demand. We follow the suggestion of Morgenstern et al. (2002) to identify the effect but which is not enough because of endogeneity between the production technology improvement and pollution reduction. So we propose a Fixed-effect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method as an estimation strategy. The estimation results suppor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demand increase and the increase in pollution abatement costs.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es of Korea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1992 to 2002 can help job creation without making a big burden for business activities when we consider the share of pollution abatement costs among total production costs is around 1% during that tim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ollution abatement cost on net export of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based on Heckscher-Ohlin model. We used the panel data on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1993~2007.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ollution abatement cost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net export of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effect was stood out after 1997 IMF crisis. Second,skill labor was found to b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rade pattern among variables related to factor intensities.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소비량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석탄의 급증을 동시에 유발하였다 이러한 석탄 사용의 증가는 국내적으로는 대기오염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수질오염도 심각하며 주원인으로는 도시폐기물이 약 40%, 산업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60% (1981 - 1995)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수처리물은 산업폐수가 77%이나 도시의 폐수처리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1995년도의 경우 GDP의 8%로 추정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현재와 같이 지속되고 청정생산, 에너지 효율 향상이 되면 2020년에 '95년의 사회적 비용의 75% 수준까지 저감시킬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 1998) 중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산업 보일러와 로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한 저감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도 거의 무방지 지대인 중소기업에 대한 폐수처리 시설의 확충도 시급한 실정이며 자동차와 관련한 대기오염의 방지도 중요하다. 특히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게도 철저한 환경규제를 적용시켜야 하며,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기하기 위해서 가격제도의 도입과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서 환경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GDP의 1% 정도 되는 환경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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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5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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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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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lit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suggest some policies in order that owners appropriat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reasonably in the construction budget for reduc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t job sites. We surveyed the actual state of appropriating and expend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over 122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le the appropriated rate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as 0.59%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expended rate reached at 0.94%. When examining the antipollution facilities which were operated in job sites, the investment for equipment against air-pollution such as tire washer, dust-proof device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antipollution equipment. As the method appropria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we concluded that a quantity-per-unit costing method is more reasonable than appropriating at a fixed rate of total construction cost considering that there is little correlation between total construction cost 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To do so, antipollution facilities that must be examined at a design or estimation stage of a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prescribed by the law. Moreover, referenced cost data for the quantity-per-unit costing should be prepared and officially published.
한강은 서울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수자원 이용과 폐수 수용체로서의 한강의 역할이 실로 막대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강에서의 수질오염문제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강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나 여전히 한강 수질 오염은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보다 나은 관리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수질기준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는 비용 효과적인 방식을 시스템 최적화 분석 기법에 접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 모델은 우리 나라에 두드러진 수문학적 특징, 즉 자정능력상의 계절적 차이가 지역적 특성과 오염 처리 기술상의 다양함, 그리고 기존의 법적 제도적 특정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얼마나 처리 비용상의 절약을 유도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고안되었다. 연구의 결과치에 의하면, 표적 지천상의 지역적 안배와 처리 공정상의 기술-비용적 차이를 고려하고 비갈수기에 처리시설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경우 한강 수계에서 BOD 부하량 삭감비용은 상당한 정도( 예로, 1992년 물가수준에서 매일 3,000만 원 이상) 절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practices of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petroleum and hazardous chemical compound storage facilities in Korea were investigated extensively, and the problems were identified. The advanced technologies in the U.S.A were comparatively studied.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leak prevention and applicability,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To prevent corrosion of a tank, a clad tank, an interior lining tank, or a double-wall tank were thought to be the most cost effective. For piping. use of non-metalic materials was suggested. A catchment basin seemed to be effective for preventing spills. For monitoring of leaks, constructions of more than one of detection systems, such as an automatic leak detection device. a vapor detection system, a groundwater monitoring system, or a double-wall monitoring system, were recommended.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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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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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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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가기관, 연구기관, 학계, 배출사업장, 방지시설업체, 환경영향평가사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로서 배출원에 대한 배출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부과금의 산정,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계, 오염저감 계획의 수립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중에 있다. 그러나 국내 배출원에 대한 배출계수는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많은 조사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여건상 관련연구가 전무한 상태로 현재는 미국(EPA AP-42) 등 선진국의 계수를 확인없이 그대로 사용중에 있는 실정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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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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