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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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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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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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1992년~2002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활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제조업 노동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확인하여 보았다. 추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기술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방지하는 기술에 따른 노동수요효과를 식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orgenstern et al. (2002)이 제안한 방식을 원용하였으나 Morgenstern et al. (2002)의 방식 역시 생산기술과 오염물질발생 간의 내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의 이단계 추정방식(fixed effect IV estimation)을 통해 환경오염방지기술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효과를 식별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1992년~200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활동은 노동수요를 증가시켜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비용이 총생산비의 1% 내외를 차지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동 기간 동안 환경오염방지활동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큰 부담은 아니었음을 노동수요 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노동수요변화의 요소인 실질임금과 생산량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효과보다는 환경오염방지활동에 따른 노동수요변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환경오염방지비용이 총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관점에서 적절한 노동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활동비용의 범위를 알아보는 것은 좋은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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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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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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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헥셔-오린 모형에 기초해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오염방지비용의 증가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분석 방법은 고정효과모형, 패널GLS이며, 사용된 자료는 1993~2007년까지 15년간의 산업별 패널 자료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고, 특히 그 값은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나타나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소집약도와 관련해서는 숙련노동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그 효과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비 역시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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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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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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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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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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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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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소비량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석탄의 급증을 동시에 유발하였다 이러한 석탄 사용의 증가는 국내적으로는 대기오염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수질오염도 심각하며 주원인으로는 도시폐기물이 약 40%, 산업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60% (1981 - 1995)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수처리물은 산업폐수가 77%이나 도시의 폐수처리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1995년도의 경우 GDP의 8%로 추정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현재와 같이 지속되고 청정생산, 에너지 효율 향상이 되면 2020년에 '95년의 사회적 비용의 75% 수준까지 저감시킬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 1998) 중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산업 보일러와 로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한 저감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도 거의 무방지 지대인 중소기업에 대한 폐수처리 시설의 확충도 시급한 실정이며 자동차와 관련한 대기오염의 방지도 중요하다. 특히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게도 철저한 환경규제를 적용시켜야 하며,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기하기 위해서 가격제도의 도입과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서 환경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GDP의 1% 정도 되는 환경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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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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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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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 대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0.59%, 그리고 실제 소요 비용은 총 공사비의 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나 현장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33.6%, 총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 적용 33.7%, 미계상 14%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면, 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 세륜기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았다. 총 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상관성은 r2값이 0.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으로는 일정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원가 계산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 종별로 설계 적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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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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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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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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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1994년도 봄 특별 환경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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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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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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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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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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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강은 서울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수자원 이용과 폐수 수용체로서의 한강의 역할이 실로 막대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강에서의 수질오염문제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강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나 여전히 한강 수질 오염은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보다 나은 관리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수질기준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는 비용 효과적인 방식을 시스템 최적화 분석 기법에 접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 모델은 우리 나라에 두드러진 수문학적 특징, 즉 자정능력상의 계절적 차이가 지역적 특성과 오염 처리 기술상의 다양함, 그리고 기존의 법적 제도적 특정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얼마나 처리 비용상의 절약을 유도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고안되었다. 연구의 결과치에 의하면, 표적 지천상의 지역적 안배와 처리 공정상의 기술-비용적 차이를 고려하고 비갈수기에 처리시설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경우 한강 수계에서 BOD 부하량 삭감비용은 상당한 정도( 예로, 1992년 물가수준에서 매일 3,000만 원 이상) 절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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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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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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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유류저장시설에서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내외 관련 시설과 기술 조사 및 관련 법규정 검토를 통해 국내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토양오염 방지조치시설의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보완 또는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토양오염 방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식산화 방지를 위해 저장탱크는 강철-클래드 탱크, 내부 라이닝 탱크 또는 이중벽 탱크를 사용하고 배관은 내부식성 물질로 만든 배관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흘림방지를 위해 주유기 Sump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넘침방지 시설의 보호를 위해 유류의 주입방식을 가압식 주입에서 자연 유하식 주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모든 탱크 및 배관 관련 시설은 저장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누출측정기기, 증기 감지시설, 지하수 감시시설, 또는 이중벽 감시시설 등 저장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가지 이상의 모니터링 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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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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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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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가기관, 연구기관, 학계, 배출사업장, 방지시설업체, 환경영향평가사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로서 배출원에 대한 배출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부과금의 산정,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계, 오염저감 계획의 수립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중에 있다. 그러나 국내 배출원에 대한 배출계수는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많은 조사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여건상 관련연구가 전무한 상태로 현재는 미국(EPA AP-42) 등 선진국의 계수를 확인없이 그대로 사용중에 있는 실정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