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17.11a
• /
• pp.317-318
• /
• 2017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16 no.6
• /
• pp.433-446
• /
• 2007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19 no.2
• /
• pp.197-204
• /
•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28 no.4
• /
• pp.400-412
• /
• 2019

The process of assessing environmental values and impacts is subjective and depends on predictions, limiting the securing of scientific ration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supplement by securing procedural rationality. This study has been tried to secure procedural rationality of EIA based 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Aarhus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defines the right of the public to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This study evaluates Korean EIA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deriving 10 indicators based on the provisions on information disclosure presented in the Aarhus Convention. As a result, the five indicators were satisfied in terms of dire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ovision. And the four indicators for the basis of utilization and process are required to be supplemented by detailed regulations. Finally, we derive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asymmetry of expertise and acceptability of EIA system through public understanding indicators.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13 no.2
• /
• pp.87-101
• /
• 200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초 작성할 당시는 갯벌의 가치를 사업의 편익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후 환경단체에서는 새롭게 부각된 갯벌의 기능과 가치를 포함시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갯벌과 논의 가치 비교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였다.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 금전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되므로 여전히 학자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경제성 분석에 포함할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일반인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기만 한다.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공동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의 정화능력 실험과 설문조사를 통한 갯벌의 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검토한 결과 새만금사업 편익 총액의 51%를 차지하는 국토확장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되고 농산물 증산액과 논의 공익가치 역시 과대하게 평가되어 경제성 평가를 왜곡시켰다고 판단된다.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환경학계의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16 no.3
• /
• pp.229-239
• /
•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 /
• 2004.06a
• /
• pp.435-435
• /
• 2004

국가 장기 전원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객관적인 환경영향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은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반면,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은 지구온난화 물질을 배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과정 평가방법은 연료의 채굴, 수송, 가공, 연소 그리고 폐기의 전체 과정에 걸친 환경 부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원자력발전원을 포함한 여러 전력 생산시스템에 대하여 전과정 평가방법(LCA: Life Cycle Assessmnet)을 통한 환경영향을 비교하고,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중략)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10 no.4
• /
• pp.257-259
• /
• 2001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29 no.1
• /
• pp.45-60
• /
• 2020

In the past,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solid waste were very important items, but at present environmentally sound land use, ecosyste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socio-economy have become very important in EIA. According to the consultation result of SEA and Small scale EIA during 2012~2019, most results are 'Conditional Agreement'. Especially EIA consultation results before 2016 were mostly (94.1 %) 'Agreement', but since 2017 most (87.4 %) are 'Conditional Agreement'. And the percentage of 'Non Agreement' have sharply increased from 0.3~0.6 % (during 2013~2016) to 1.3~3.1 % (during 2017~2019). In case there have been no change in EIA system and consultation techniques, the problems of inconsistency and unfairness could be raised. Therefore are urgently required researches on environmentally sound land use, ecosyste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socio-economy which decide location feasibility assess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onsultation cases of SEA, EIA, and Small scale EIA since 2012, and to identify key factors which result in the decision of nonagreement of development plans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n EIA consultation based on land use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grade.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 /
• 2004.06a
• /
• pp.396-396
• /
• 2004

최근 국가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발전원들의 대중보건, 환경성, 경제성,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을 포함한 여러 발전원들에 대한 종합 위험도 평가 체계에 기반을 두어 구체화된다. 세계적으로는 화석연료-의존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발전원별 환경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LCA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전원별로 건설, 운영(연료주기), 폐기단계 등 전반에 걸쳐서 전과정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발전원의 환경적 영향부하를 비교하려는 것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