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환경분야의 자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자격의 효과를 조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업에서의 자격의 효과를 경제적 효과(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와 비경제적 효과(직무수행시 신뢰성, 기술 기능인력의 전문성, 기업가치평가지표, 직무배치 활용)로 구분하여 연구의 모형을 설정했으며, 연구의 모형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정결과, 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기업의 경제적인 효과를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으로 제시하였는데 2가지 변인 모두에게서 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경제적인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설 2(환경분야 자격은 기업의 비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정결과, 환경분야 자격은 직무수행시 신뢰성 효과, 기술 기능 인력 전문성 효과, 기업가치평가지표 효과, 직무배치 활용 효과에 있어서 기업의 비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환경분야 자격은 환경산업체에서 기업의 경제적 효과와 비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조경분야의 자격 체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및 지자체들의 지대한 관심, 타 분야의 견제, 건설업계의 내 외부 문제점 등 다양한 인자들에 의하여 위협 받고 있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술발전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자격 본연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활용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 분야에서 조경관련 자격의 신인도 및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그리고 기술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조경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틀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선행 연구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 제고, 그리고 자격종목 간 중복성 제거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의 틀 재설계' 방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 조경 분야 자격종목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조경 분야 자격종목의 출제내용을 상호비교 분석하여 현행 조경 분야 자격종목이 표준화된 기준에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경 분야의 현행 체계에서 조경기능장 종목을 신설하고, 동시에 기능사 등급을 세분화하여 조경식재과 조경시설물 기능사 자격증 종목을 분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자격 등급별 검정해야 할 능력단위들을 제시함으로, 향후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 및 관련 대학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구성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독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 기반에서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된 독서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외 주요 교육과정 사례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특장점을 모색한 후, 독서지도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과 검증 작업을 거쳐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은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된 독서지도의 주요 기능 및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독서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6가지의 교육영역, 21가지의 교과목, 82가지의 교과내용으로 각각 구성되어 설정되었다.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니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the Environmental field focusing on deficiencies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qualities of environmental professional including the Environmental control Professional Engineer, Environmental Engineer, Environmental Industrial Engineer and Environmental field. An overview of the environmental field, its current status, domestic qualification items and training conditions in environment-related areas, laws of environmental field, and data of the job analysis were reviewed. The concrete and extensive development plans for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 Environmental field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 job analysis should be made of on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or policy modification to reflect technical changes and national policies about the environmental field in the qualification exam. Second, it is essential to prepare policies that are suitable for the qualification system in the Environmental field and that improve its effectiveness. Third, the appropriate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to elevate the social standing of Environmental field qualification holders.
본 연구는 환경예술운동의 선구자격이며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되는 로버트 스미슨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의 경관미학의 개념화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환경예술운동이 현대 조경설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라는데 본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스미슨의 작품이 조경에서 다루는 경관의 여러 가지 관점을 다루었으며, la국을 중심으로 조경설계에서 공간의 시각적 표현을 시도한 몇몇 조경설계가의 작품배경 또한 환경예술로 불리어지는 일련의 작품군과 작가의 주장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조경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미슨의 경관미학의 개념화를 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스미슨의 작품과 조경설계와의 연관성, 그리고 현대 조경설계에 미친 스미슨의 공헌등을 조명해 보았다. 스미슨의 초기작품들은 개발로 인한 환경 및 경관의 남용 혹은 황폐화에 대한 비평적인 관점을 예술적 형태로 묘사한 반면, 후기 작품들에서는 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예술적인 조작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스미슨의 작품이 현대 조경에 미친 가장 큰 공헌은 무엇보다도 경관 및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 예술을 활용했다는 것일 것이다. 환경예술가들의 주장과 그들의 작품이 현대 조경설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안전관리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는 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로부터 운항관리자와 새로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내항화물선의 안전관리도 선박검사관으로부터 해사안전감독관과 선박검사관에 의한 안전관리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이 제도는 전문임기제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 감독대상의 현실을 무시한 감독관의 자격요건 설정, 내항화물선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기관의 분리로 인한 업무혼선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한 항행정지 개선명령 분야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내항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항선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선에 대해서 통합된 단일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임기제인 감독관의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항행정지 개선명령의 분야를 확대하고, 선장 기관장 및 국제선급의 검사원 경험자 위주로 감독관의 자격을 강화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항선의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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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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