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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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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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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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환경보전비 세부산출기준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거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직접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계산으로 산정할 경우, 현행 표준품셈에 환경보전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일부 제한된 항목만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아울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종별로 획일적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공사현장의 입지여건 등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규모, 현장 입지조건, 환경보전비 계상방식 등에 대하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비의 적정 계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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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통권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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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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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올해 환경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1천 900억원이 늘어난 3조 468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상하수도ㆍ수질관리는 1조 8천억이 책정돼 부문별 예산중 가장 많은 예산(59.8%)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ㆍ수질분야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대기ㆍ자연보전분야는 예산이 증가해 환경부의 정책중심이 상하수도에서 국토환경 보전분야로 무게 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에서는 2006 환경부 예산안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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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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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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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 대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0.59%, 그리고 실제 소요 비용은 총 공사비의 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나 현장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33.6%, 총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 적용 33.7%, 미계상 14%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면, 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 세륜기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았다. 총 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상관성은 r2값이 0.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으로는 일정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원가 계산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 종별로 설계 적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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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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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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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동굴의 환경은 지표환경에 비하여 특수하다. 동굴은 관광개발과 동시에 그 환경은 점차 파괴오손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므로 환경의 보전에 대한 개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즉 관광개발의 시설 때문에 오는 경관의 훼손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입동객에 의한 이른바 오손공해는 점차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중략)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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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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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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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수용체인 인간에 도달하여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여 예방 관리하는 폭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은 다른 매체별 환경정책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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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통권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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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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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시설을 가동 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기(수질)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됨.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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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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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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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동굴 안전진단의 목적은 동굴의 생태환경보전, 그리고 동굴 내부시설들에 대한 안전진단 확인에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천곡동굴의 경우는 한 마디로 말한다면 동굴 내부의 생태환경이 동굴 외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동굴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첫째 동굴의 입구 공간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둘째 지표면과 동굴과의 지작 두께가 비교적 얕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동굴 길이에 비해 동굴 공간이 넓은 동굴이므로 다른 동굴보다도 붕락, 파괴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천곡동굴은 그 동굴을 배태하고 있는 지층과 지질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고 동굴의 성장과 파괴가 다른 동굴보다도 빨리 진전되고 있는 동굴이라고 본다. 따라서 천곡동굴은 계속적인 환경보전과 동굴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동굴이라고 판단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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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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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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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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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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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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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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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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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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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용수는 수질보전, 친수환경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하천이나 농업 용수로를 흐르는 물을 말한다. 둑높이기 저수지 사업에 의하여 109개의 농업용 저수지에 증가된 저수용량만큼 2.4억 $m^3$의 환경용수가 창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용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둑높이기 저수지에 창출된 환경용수의 전개방향을 제시한다. 환경용수는 크게 농업적 환경용수와 비농업적 환경용수로 분류할 수 있다. 농업적 환경용수는 농업용수에 내재된 환경용수를 말하며 이를 지역용수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비관 개기의 농업용수 수리권이 인정되어 농업용수가 마을의 생활용수, 환경용수로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청주 무심천을 흐르는 농업용수가 여기에 해당되며, 관개기 동안 $5.0m^3/s$의 유량이 무심천 상류에서 방류되어 시내를 관통한 후 하류에서 취수되고 있다. 농업용수가 청주시내를 관통하면서 수심을 상승시켜 친수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비농업적 환경용수는 수질보전이나 생태계보전을 위한 하천유지용수나 친수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용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센다이시(仙台市)가 신규 수리권을 취득하여 비관개기에 하천수를 농업용수로를 통하여 수질개선 및 친수환경 제공의 목적으로 공급한 이후, 다수의 환경수리권 취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둑높이기 저수지의 농업용수는 관개기에는 관개라는 주목적 외에 내재된 환경용수의 기능을 부수하고 있다. 한편, 새로 확보된 환경용수는 갈수기나 비관개기에 하천 및 농업용수로를 통하여 공급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천으로 방류되면 하천유지용수나 환경개선용수가 되어 하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고, 용수로로 방류되면 지역용수가 되어 농촌마을의 친수 및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용수로서 활용되어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인정된 농업에 존재하는 경제 외부효과로서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경관형성, 친수기능, 생태계보전 등을 말한다. 향후의 과제로서 둑높이기 저수지에 확보된 환경용수를 하천과 농업 용수로로 적절히 배분하는 기준의 설정 및 각각의 환경용수량 결정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