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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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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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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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수용체인 인간에 도달하여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여 예방 관리하는 폭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은 다른 매체별 환경정책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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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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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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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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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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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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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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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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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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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사회·국가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재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유사한 성격의 사회정책으로서 공정거래제도나 환경분야보다도 훨씬 뒤떨어 져 있다 본 논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과정의 성공과 실패요인의 분석에 필요한 연구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적용실태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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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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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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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아파트, 사무실 등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의 90%를 넘어서고 있어 실내 공간의 환경관리가 건강관리의 중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한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힘께 과보호를 받는 어린이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면역력 약화에 따른 질환 및 만성질환의 이환 기능성이 환경보건 분야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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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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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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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정책은 여러 가지 국가정책 기능들 중에서도 특히, 보건 복지정책과 항께 국민의 삶의 질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분야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보수, 진보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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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보건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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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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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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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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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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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I.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의 발전과정 :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호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곳곳에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이지만 그때까지는 국가정책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환경교육은 자연보호운동과 구별되지 않은 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생략)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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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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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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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discus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for the past and coming decade by reviewing the Firs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2011~2020) and introducing the Second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2021~2030). The major achievement of the Firs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was the establishment of receptor-orient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However, the main limitations were insufficient policy support for relief and/or recovery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low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The Second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presents the following major policy tasks: establish an omnidirectional environment health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system, provide customized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improve the environmental health damage relief and recovery system, and promote regional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The Second Plan has a clear distinction from the First Plan in that it expands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from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to proactive damage response and recovery, which will effectively contribute to alleviating the burden of environmental disease.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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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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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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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 서론 : 인류가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품의 근원은 농산물이며 이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은 각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품종, 재배환경, 농자재를 포함한 재배기술 등을 개선.발전시키려는 각종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