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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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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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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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표준화의 추진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였으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 시장경쟁 원리를 존중하고 민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7년 5월에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처리 문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TTA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을 최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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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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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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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원자력 발전소 및 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 및 유기폐액의 소각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설정을 위한 고려인자들을 조사하였다. 국내외의 소각기술 활용현황을 알아보았고 본 기술의 국내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안전지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관련 규정도 검토, 비교, 분석하여 주요 고려항목을 도출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려 항목을 크게 일반산업시설 적용항목, 원자력시설 상 안전조건, 소각시설의 기술적 요구사항, 기타 제반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내용은 기존 원자력 및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설의 개요, 시설의 기술적 사항과 이에 따르는 안전을 위한 조건, 폐기물의 인수조건 등이 포함되며 기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확인이 필요하였다. 기술적 사항에는 공정의 제염계수, 연소효율, 소각재의 형상, 배기가스의 방출농도,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피폭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각재의 처리방법 및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각재의 침출특성 등이 주요한 인자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각대상폐기물의 인수조건이 명시되어 소각성능에 따른 이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 후 건설된 시설에서의 사용전 시험소각절차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도가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절차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기술지침의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된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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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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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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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ext relating to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logy among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collect the domestic laws(40 statutes, 1 guide, 1 leading case) and the foreign laws(1 constitution, 34 statutes, 2 ordinances, 3 leading cases). To make the text of the collected domestic and foreign law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ceptual principle, plan establishment and project operation, types, policy and allied projects, rights and duties, allowed and restricted ac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dministration procedure and system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logy by items,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and studied to how to set the many foreign countries on their laws connected with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logy from the other department and carry out the advanced environmental works.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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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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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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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설계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활용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산-재활용이 촉진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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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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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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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12.9.28) 사항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동일 위반제품에 대한 과태료 중복부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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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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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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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경유차량의 LPG개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및 LPG개조차량 지원방안에 대해 게재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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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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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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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은 국내.외 대형 선박화재 사고를 요약한 내용이다. 선박화재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뿐 아니라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 환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선박화재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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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5 s.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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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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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급수관, 급수 탱크 및 닙플 안에 형성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양계 질병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2005년 1월 Poultry International지에 발표된 내용을 번역$\cdot$게재한 것이다.

• Journal of Bio-Environm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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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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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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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 원예시설의 자재의 규격화 및 국내상황에 적합한 원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조안전기준 등을 포함한 일련의 체계적인 원예시설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의 파생효과로써 최근 일부 온실의 시공시에 국내상화에 적합한 합리적인 구조설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실설계에서 환경제어장치 정도의 언급 이외에는 환경설계 및 환경제어에 관련된 내용을 설계에 적용하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용이 우려된다.(중략)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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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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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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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education curriculum in primary school based on analysis of the textbooks published in 1991. 1) The health education curriculum in primary school consisted of four major components such as health education aspects of the healthful school environments, health education aspects of school health services, health education course, and health instruction in related subjects. However, health instruction taught by physical education, biology, and other health related subjects was not systematic organization for health care. 2) A considerable amount of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 and some health practices was learned as the result of experiences in other courses, where there was little or no reference to health. It must be developed health edcation course separated from health related subjects. 3) Direct health insruction was represented by the health education course. The health education courses must be considered to be heart of the school health education curriculum. 4) The health education course developed by this study was consisted of eight health units and problems in the early elementary grade or health classes in the higher years. 5) The health education course developed by this study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acquring new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for discarding the unhealtful attitude and strengthening the healthful attitude and practices of primary school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