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의 제정과 시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법 중 최근 시행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위주로 그 내용이과 의미를 짚어보고, 이들 법이 가져올 국내 전자거래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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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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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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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논문에서는 실용급 위성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되는 다목적 실용위성의 개발과정 중 준비행모델에 대한 발사환경 시험에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장시간의 개발기간과 고비용이 소요되는 위성체를 성공적으로 설정궤도에 발사하기 위해서는 소음 및 진동에 관련된 심도있는 연구가 필수적이며, 향후 우주 분야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시 국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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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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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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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환경관련 법령 등의 개선으로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및 수당인상, 급여 신설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전문기자회는 이치범 환경부장관 등 환경부 실무과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도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환경부와 산자부가 이중으로 REACH제도를 홍보하는 이유,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및 재활용산업 육성방안, 이천 하이닉스 증설 관련, 수변구역 매수토지 관리방안,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함께하는 방안, 국장급 인사에 대하여 본부와 지방청을 고루 아우르는 방안, 음식물쓰레기 처리 통계 개선방안, 올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황사대책, 바이오디젤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글은 국립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3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 평가' 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그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라운드'가 세계 무역시장에 새롭게 대두될 전망인데, 이 글은 이와 관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표준화의 현황과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과 자세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
In perspectiv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PAs), the aims of the study are to review the mid-long term national plans, which deal with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way to improve this issue. Key issues were drawn by referring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s" and "Protected Area Decision" in CBD CoP-10 and 7 National comprehensive or basic Plans were reviewed. Quoting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 5, "By 2020, the rate of loss of all natural habitats, including forests, is at least halved and where feasible brought close to zero, and degradation and fragmentation is significantly reduced", most of national plans included various methods such as "No Net Loss of Green", "No Net Loss of Wetlands", and so on. Regarding the target 11, "By 2020, at least 17% of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nd 10% of coastal and marine areas, ecologically representative and well connected systems of P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and integrated into the wider landscape and seascapes", 15% by 2015 was set up as a target of total PAs in Korea and 13% by 2015 or 2020 was set up as a target of coastal and marine PAs. CBD CoP-10 Decision X/31 (Protected Areas) invites parties to develop a national long-term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PoWPA and describes 10 issues that need greater attention.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PoWPA doesn't be mentioned at any national plans even PoWPA. Regarding the 10 issues, most of issues were well reflected within various national plans, however there is still a need to improve the details and corelation between plans. Particularly, in terms of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 there was no national plan to directly deal with MEE even though CBD invites parties to work towards assessing 60% of the total PAs by 2015. Based on the review results, below 4 items were suggested; (1)"The Comprehensive Plan of the National Territory" needs more attention on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As, (2)Consider to establish "National PA System Plan" embedded into "the Comprehensive Plan of National Environment", (3)Establish a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PoWPA", (4)Improve the National Plans through linking with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s and relevant PA key issues.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바다쓰레기는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바다라는 특성상 그 처리와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6월 13일 블루환경교육센터 세미나에서 협회 최주섭 부회장이 발표한 바다 쓰레기 적정 처리 방안(양식용 부자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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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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