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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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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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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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dvanced maritime countries such as U.S., Canada, Australia, have been initiated in integrated oceans management through enactment of oceans laws and establishment of ocean policies since UNCLOS and Agenda 21. However, the oceans policies of U.S., Canada and Australia show some limitations in view of integration because of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of federal government systems. The U.S., Canada and Australia have not a leading agency for integrated oceans policies, have not included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federal government oceans policies, and have not addressed support to private oceans sector in their ocean policies. Instead, those countries have established ad-hoc oceans committee to achie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oceans management.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Law No. 4257 effective 1. August 1990) sets forth the basic policie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leav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emission controls to separate laws targeting air, water, and solid waste, etc. The BEPA Article 31 adopts an unprecedented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as an absolute liability. The BEPA Article 31 provides for liability as follows. If a company is alleged to have caused damage through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can show that the pollution did not cause damages, or that it did not actually cause pollution. If the company did cause pollution, and if the pollution is the cause for the damages in question, the company will be li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wa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involved in the pollution, but it is unclear which company caused the damages, all of the companies wi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uncover the problems of BEPA Article 31 and then seeks desirable amendments by comparing it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definitions of 'companies etc.'.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enumerate the kinds of company facil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xclusionary clauses on material damag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how 'presumption of cause and effect'.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on 'right to inform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for force majeure.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ecure abundant liability for damages which can be caused by the owner of the facility, the potential polluter. Finally, it is appropriate that Korea now legislate 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kin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이 논문은 뉴질랜드를 사례로 인간이 육지와 해양을 이용함에 따라 미치게 되는 근본적인 지리적 문제들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환경적 갈등은 토지자원과 수자원에 대한 인간의 요구와 필요에서 비롯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자원 이용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1991년에 자원관리법을 제정하였다. 클린턴대통령 자문회가 이 법안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함으로써, 이 법안은 선도적인 환경관련 법류? 하나로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 자원관리법이 뉴질랜드 자연자원의 높은 질을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와 태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환경의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한 자원관리법이 자연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혁신과 정보통신 시장의 대내 \ulcorner외적 개방으로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간의 융합화가 가속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실시 계획을 발표 함으로서 방송의 디지털화는 기정 사실화 되었다. 또한 각국은 방송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21세기 멀티미디어/정보화 시대에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의 전환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전환 일정, 디지털TV 방송 및 동시방송과 관련된 세부 전환 일정, 유료방송 관련 사항, 주파수 활용 계획, 전환비용, 산업체의 기술확보 계획, 디지털방송 관련 법/제도 등 주요 사항들을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관련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기본 배경 및 환경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수행된 주요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Quarrying industry is typical industry that troubled between the market and government regulations in the forestry.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consider aspects of economics and environment, landscape, disaster at the same time. Therefore, Quarrying industry need revised statutes according to regulatory reform and mitigation. This study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regulatory reform and mitigation in quarrying industry. We surveyed 22 article of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nd lower statutes to employers and business interests on quarry 55 pla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fulfillment status of environmental damage red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were satisfactory. But fulfillment status of landscape damage reduction were not applicable. This result is due to the social mood that emphasizes the forest landscape. But there is ne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rit chamber through present standard on effluent(water pollution prevention). In conclusion,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realistic regulation and developed industry to quarrying industr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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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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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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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연구에서는 승선환경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승선 및 유람선 터미널의 공간 및 시설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육상대중교통의 탑승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비해 시설별 세부규정이 미흡하고, 유람선터미널 역시 탑승객 수용능력별 시설기준이 요구된다. 2) 터미널의 대기공간과 승강장은 법에 따라 기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탑승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다. 3) 현측 접안과 선수측 접안을 유람선 선착장의 승강 공간과 사용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해야한다.
Recently, ubiquitous computing and related technologies is more and more growing concern about. Depending on the trend, the moving object recognition and tracking research have been required in order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the user. In the location-based servic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indoor environment is to provide location-aware services. In this paper, the effective algorithm to help estimate the position of moving objects in an indoor environment is proposed.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combined the existing trilateration measurement and the improve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adaptation scene analysis. The proposed indoor location estimation algorithm use the trilateration measurement when we have enough anchor in the line-of-sight environment. Otherwise that us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adaptation scene analysis. Consequently, the proposed algorithm has been improved the localization accuracy of a moving object as well as was able to reduce complexity of the algorithm.
The goal of impact studies (e.g., as mandated by NEPA in the USA) is to ensure that the full implications of development proposals (ecologic, economic, and social) are taken into account before decisions are made and projects are allowed to proceed. In other words, the aim is to ensure that impact assessment is integrated into planning and policy processes. Today. nearly 25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NEPA, it is appropriate to inquire regarding the extent of progress toward such integ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impact assessment in planning and policy processes with specific reference to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Great Plains region of the USA. The author gives special attention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associated with energy resource extraction and conversion projects and the role of impact assessment in project evaluation, in local and regional planning, and in state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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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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