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동북아 23개 지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14.7백만톤이었다. 이중 중국동북부가 81%, 한국이 12%, 일본이 5%, 그리고 북한이 2%를 배출하였다. 기본시나리오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이산화황 배출은 2020년에 40.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동하며 특히 산성강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배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강우는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미래의 산성강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도 함께 감소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 및 환경협력 논의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CAP, APEC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거나 IBRD, ADB 등의 다자간 외부금융기관이나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통해 개선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성비와 관련한 동북아 환경협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에 현대·기아자동차는 경제적 성과에만 매달려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새해부터 경영 방침을 경제적 성과 중시에서 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지속가능경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다. 일본 기업들도 지금까지는 주로 환경 관련 이슈들을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활용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환경 뿐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새로이 추구할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중략)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댐 건설, 도로건설, 항만건설 등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 예측 및 훼손 저감 등을 위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는 환경 영향평가 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크게 구분된다.(중략)
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s of econometric analysis and seeks a statistical applicability to current economic phenomena.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economic analysis has progressed continuously, analyzing and predicting a broad variety of economic phenomena. In the center of this progress lies the remarkable contribution of econometrics and mathematical statistics. New economic research environment has been recently created via developments of IT and the spread of internet and SNSs. Economic phenomena has become increasingly complicated along with more volatile and sophisticated economic analysis. In that context, it can be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move beyond current economic paradigms and adapt new approaches such as complex theory and econophysics, all of which posits as a challenge for econometrics and statistics.
We measure Environmental Efficiency (EE) based on CO2 in four income groups from 1998 to 2018, using the Met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method by Input Distance Function. Our results showed that economic growth and energy consumption would increase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increasing labor and capital input will reduce it. Moreover, we compared Group Environmental Efficiency (GEE), Meta Environmental Efficiency (MEE), and Environmental Gap Ratio (EGR). The results showed that GEEs were be overestimated. Furthermore, the MEE showed a downward trend during this period. The lower-middle-income group had the highest EGR performance. High-income and upper-middle-income groups showed less efficiency in MEE and EGR. To improve environmental efficiency, we must reduce fossil fuels and find mor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ways to solve existing environmental problems as soon as possible.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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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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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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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많은 SOC 건설공사가 이루어졌으나 환경성의 고려와 보존에는 미흡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친환경적인 건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친환경 건설을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타 분야에 비해 정보화 및 전산화, 특히 GIS의 활용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건설계획 및 설계분야에 최신 GIS 기술을 접목ㆍ활용함으로써 환경성이 고려된 국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건설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대안노선들의 환경성을 비교ㆍ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선정을 지원하고, 선정된 노선에 대하여 영향평가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환경성 검토ㆍ평가방법이 종이도면과 서술적인 기술에 의지했던 반면, 본 시스템은 수치지도 및 위성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GIS 공간분석결과를 2차원 또는 3차원적으로 디스플레이하여 객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시각적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용 열병합발전은 연료경제성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모든 환경에서 경제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산업용 열병합발전기의 추진에는 부하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전의 수전단가를 고려한 최적용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석탄, 석유, 가스 등 연료면에서 다양한 검토를 실시하고 자체공장의 여건에 맞는, 경제성이 있는 연료의 선택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에서 열병합발전을 하는 업체에 주는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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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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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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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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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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