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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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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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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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 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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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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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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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무역거래에 있어 화환신용장은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도와 구매대금 지급의 보장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이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절차상의 복잡성,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지정된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서류와 부가서류들의 준비과정과 비용 및 신용장 요구조건과의 일치에 상당한 복잡성이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대금결제과정의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무역거래 절차상 지연 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거래비용측면에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하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신용장과 전자신용장의 문제점 파악과 거래비용측면에서의 활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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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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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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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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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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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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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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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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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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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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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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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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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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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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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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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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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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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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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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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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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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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Legal sources of fraud rule in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which have their origin in Sztejn Case can be traced to various rules or laws of international or domestic level ; URCG, URDG and ISP98 as ICC Rules, and UNCITRAL Convention as an international uniform law, and UCC as a domestic law and U.K. cases. Among them the combination of "material fraud" in UCC ${\S}5-109$ and the detailed list of the types of misconduct in UNCITRAL Convention may provide the best solution or standard in real application of the fraud rul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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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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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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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aims at assessing reasonableness for restraining the independence principle in the operation of documentary credit in case of the illegality appeared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It has been a major rule under the independence principle to keep the credit operation free from the defences made by the issuing bank and/or credit applicant with a view to prevent the payment as specified under the credit. And also, it is generally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to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Even though these two essences are major rules in the credit operation, if a presentation is made with the documents 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 the issuing bank can refuse to pay the documents in respect of fraud rule based on fraud exception for which a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would enjoin such honour. Now we have newly come to another situatio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we have to apply the same as fraud rule which is applicable to the illegality in the underlying contract under the new conception of illegality principle based on illegality exception. English Commercial Court handled the illegality case under the case of Mahonia Ltd., v. JP Morgan Chase Bank in 2003 and Justice Colman decided that issuing bank can rely on illegality affecting a letter of credit as an excuse for failure to pay. This judgement brought about the acceptance of illegality principle based on illegality exception as a defence to payment under a letter of credit as far as the illegality concerned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It is noticeable that this case will affect our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more to rely on the illegality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s as a good issue to stop payment for the issuing bank in the L/C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