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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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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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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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정신보건개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2년에 발표되어 2008년에 개정된 국가정신보건정책,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006년 호주정부협의회에 의해 수립된 정신보건실행계획, 그리고 2012년 호주정부협의회에서 채택한 국가정신보건개혁을 위한 로드맵(2012-2022)을 포함한 국가정신보건전략은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정신보건개혁의 광범위한 과정을 선도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준거를 제공하였다. 1992년 시작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서 정신보건재정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및 보호시스템 구축, 정신병상의 변화, NGO의 참여와 역할의 증대, 정신장애인과 가족(보호제공자)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변화를 이루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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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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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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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군인 건강조사 실태 및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군인 건강조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인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의 군인 건강조사 현황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조사의 배경, 목적, 대상, 참가인원 수, 방법, 내용, 관련기관, 주기 등을 심층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주요 선진국의 군 건강 설문조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 건강조사는 건강 위험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둘째,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외국의 군 건강조사는 정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전문조사기관이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서 익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화를 통해 건강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군 보건의료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군 건강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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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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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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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노령이란 본질적으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노인의료보호를 시도하는 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등 일반 적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근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 보험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 외에서 장기보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영역으로 보더라도 노인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화가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구 선진복지국가들 중에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충분한 노인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