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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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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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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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다등급 보안 자료기지 관리체계는 하위 등급의 자료에 대한 쓰기 연산 및 상위 등급의 자료에 대한 읽기 연산을 불허하여, 상위 등급의 자료가 하위 등급의 거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다등급 보안 자료기지 관리체계는 서로 상이한 등급간 거래의 공모로 생성될 수 있는 비밀 경로는 차단할 수 없다. 이러한 비밀 경로의 생성을 막기 위한 여러 연구가 다중 버전의 환경 및 제한된 버전의 환경 하에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다중 버전에 기반한 기법은 상위 등급의 거래가 지나치게 오래된 버전의 자료를 읽을 뿐 아니라 버전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부담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고, 제한된 버전에 기반한 기법은 항상 상위 등급 거래의 지연 및 철회를 강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버전 하에서 직렬화 가능성 그래프 검사 기법을 사용하여, 각 보안 등급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비밀경로 생성 방지 기법을 제안한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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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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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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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s of income transfer and wage subsidy in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both policies are smaller, the more intensive in low wage workers are the luxury goods production. Wage subsidy contributes more to employment and GDP relative to income subsidy, but its redistributive effects can be smaller depending on the elasticities of labor demand supply. More complete empirical analysis appears due on the effects of both policies in order to design an optimal mix of efficiency and equity.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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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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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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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하여 형평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교육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강사법 개정 등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처우나 위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학연금법에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나, 직무상 재해, 실업, 그리고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리해질 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을 사학연금법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학연금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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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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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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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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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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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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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ailway dedicated frequency bandwidth allocation matters are being discussed actively before an introduce of wireless 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system to korean railway industry. Allocating the frequency band, which has great value as a public resource, for suitable use with right amount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of equity in other fields and valuable use of limited resources. In this paper, the feasibility about stable railway communication network operation based on LTE in diverse frequency bandwidth will be discussed with solicitous simul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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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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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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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현재 지상파 UHDTV 재난경보 방송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은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의 인지와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일반 대중과의 재난 대응 격차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가 진행중인 지상파 UHDTV 재난경보 방송서비스를 기반으로 재난약자 그룹의 재난 상황 판단, 피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미디어 전달이 가능한 재난메시지 확장 방안을 제안하며, 재난약자의 최적대피 및 대피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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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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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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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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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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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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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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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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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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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소비자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자아지각은 소비자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집단소비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상황이나 소비자 개인적 의사결정상황 등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집단의식을 인식할 때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고, 이때, 소비자의 위험회피성향에 따라 소비자 의사결정이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2 가지 실험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의 아시아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2 가지 실험을 실시한 결과, 집단의식을 지각한 소비자는 집단관련 의사결정은 물론 개인관련 의사결정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회피성향의 조절효과에 대한 실험결과는 집단의식을 지각한 소비자와 집단의식을 지각하지 않는 개인적 소비자 모두 처벌에 관한 상황에서 형평성 선호와 협상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의식지각의 의사결정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의 조절효과는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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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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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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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 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로 크게 2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L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