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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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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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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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통적으로 혼잡통행료는 교통시설의 한계사회비용과 한계개인비용의 차이를 혼잡통행료로 부과함으로써 사용자 균형(user equilibrium)상태의 도로망을 체계최적(system optimum)으로 유도하는 한계비용가격(marginal cost pricing) 또는 최적혼잡통행료(first-optimal pricing)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가변수요를 갖는 다계층 도로이용자를 대상으로 링크 최적혼잡통행료의 이론적 특성을 살펴보고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한다. 여기서, 도로이용자가 경험하는 경로통행비용은 시간요소(통행시간)와 화폐요소(혼잡통행료)의 2가지 판단기준으로 구성되고 시간가치에 의해 하나의 단위로 전환(trade off)이 가능하다. 경로 통행비용이 시간단위로 환산될 경우, 최적혼잡통행료는 시간단위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경로통행비용이 화폐단위로 환산될 경우, 최적혼잡통행료는 화폐단위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계최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최적혼잡통행료를 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계층간 형평성을 살펴본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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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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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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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영남 지역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 차이를 보이스(voice)가설과 형평성(equity)이론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급여 이직의도 수준에 차이가 있다. 공공사회복지사는 급여수준은 높지만 직무에는 덜 만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의도는 높지 않은데 비해서, 민간사회복지사는 급여수준은 낮은데도 직무에는 만족하고, 그렇지만 이직의도는 높다는 역설적(paradoxical)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보이스가설이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 '직무만족-이직의도'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이 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사의 경우 직무만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직의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스 기능을 하는 '임파워먼트' 변수를 방정식에 포함시켜 회귀분석한 결과 공공 민간 부문 사이의 이직의도 차이가 없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조직 내의 보이스 기능을 강화하면 민간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형평성이론도 사회복지사 '직무만족-이직의도'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사는 공공사회복지사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과 대 투입'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서, 직무에는 만족하지만 이직의도는 강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실증적 논의 외에도 임파워먼트의 보이스 기능과 급여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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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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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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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MMORPG처럼 다수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식에서 과연 플레이어에게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플레이어를 즐겁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동안 대다수의 게임 개발 업체에서는 플레이어가 어떤 목표를 성취했을 때 단지 양의 보상만을 제공하면 플레이어들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심리학의 형평이론에 따르면,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얻은 객관적 성과에 대한 만족감은 단지 자신이 투입한 노력 대비 객관적 성과를 제공 받는 것 뿐 아니라 타인의 경우도 함께 고려해서 객관적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본 연구는 형평성 이론을 기반으로 MMORPG와 같이 타 플레이어와 다양한 형태의 협업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업 작업의 형태에 따라 플레이어에게 객관적 보상을 달리해야 플레이어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제 MMORPG 플레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객관적 성과를 동일하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성과의 제공 방식이 형평성을 유지했을 때 인지적 성과, 몰입, 행동 의도가 형평성이 유지 되지 못했을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MMORPG처럼 다수의 플레이어가 함께 목표 성취를 수행할 경우에는 개별 플레이어의 노력에 따라 많은 양의 객관적 성과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 성과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플레이어의 즐거운 경험을 더 높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MMORPG를 기획할 때 플레이어의 협업 형태에 따른 적합한 보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플레이어의 즐거움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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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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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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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한국사회 가족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당시 한 자녀를 둔 20-34세 기혼 여성의 둘째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516명 가운데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54.7%, 282명이었다. 분석결과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자녀 터울 조절'과 '원하는 자녀 구성' 등 가족주기상의 가족계획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90% 유의도 수준), 첫째 자녀의 성이 여아일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가족내 부부의 '성 형평성 요인'은 기혼 취업 여성에게서만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분담률과 같은 부부간성 형평성 정도는 그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경우 둘째 출산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자녀양육기간을 단축하고 이후 재취업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가족내 성 형평성 여부가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혼취업여성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업주부여성 모두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인 생애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내 성 형평성 증대와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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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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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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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관한 고전적(古典的) 이론(理論)인 균등희생세(均等犧牲說)을 원용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달성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手段)의 하나인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세부담의 이론적 세부담에 대한 괴리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세제개편(稅制改編)에 도움이 될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증분절결과(實證分折結果), (1) 명목세율표(名目稅率表)보다 실효세율표(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50% 가까운 근로소득자(勤勞所得者)가 면세혜택(免稅惠澤)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고, (2) 1975년에서 1991년에 이르기까지 중간소득계층(中間所得階層)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많이 부담하는 반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은 보다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稅負擔) 괴리곡선(乖離曲線)은 역(逆)U자형(字型)을 나타내었고, (3) 5인가족기준(人家族基準)으로 본 평균(平均)GNP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은 1975년에서 1980년 기간에는 이론적(理論的) 세부담(稅負擔)보다 적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이 부담하였으며, (4) 세부담(稅負擔)의 이론적(理論的) 세부담(稅負擔)에 대한 괴리정도는 공제금액 또는 면세점이 높을수록 커지며, (5) 이는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감안하였을 때, 세부담(稅負擔) 괴리곡선(乖離曲線)이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과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서는 상향(上向), 중간소득계층(中間所得階層)에서는 하향(下向)으로 이동하여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이 제고(提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세율체계조정(稅率體系調整)과 아울려 소득공제(所得控除), 소득세액공제제도(所得稅額控除制度)의 개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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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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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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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시주민들은 경제, 문화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도시의 입지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주민들의 복지를 극대화 시켜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위치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접근성 이론과 GIS 공간분석 기법을 접목하여 입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도별 최적입지를 산출하고, 각 구청의 연도별 최적 입지점의 지도화를 통해 그들의 이동 추이를 추적하며 각 구청의 연도별 최적값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현구청의 입지 혹은 이전할 입지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서 입지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로서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구청사의 입지 적정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인 입지분석 방법을 검토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근거를 실제 공공시설적용을 위하여 금천구를 선정하였고, 구청의 도시현황을 분석하고, 도로망, 인구추정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 및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사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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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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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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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강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확장하고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색복지 개념을 제안한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NUP)의 분배적 형평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원복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복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녹색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 경제 환경적 지위에 따라 1인당 NUP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NUP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공원복지 지표는 인구밀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홍수 및 대기오염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공원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NUP는 불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충을 넘어 공원이 지닌 기능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되며, 이는 공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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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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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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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공급망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연구 분야인 공급자의 선정과 수요의 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게임이론을 적용하였다. 특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진적 역경매 메커니즘을 비율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구매 게임 방식과 공급망 전체 운영의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두 메커니즘의 정교한 비교 분석을 위한 전체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으며, 구매게임을 이용한 공급자 선정 및 주문 배분의 최적해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하였다. 전체 공급망의 수익성은 공급자와 구매자의 수익함수와 수익-비용 비율을 통해 평가하였다. 실제 현실의 공급망을 단순화한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전체 공급망의 수익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지를 간단한 실험과 통계 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구매게임의 해가 역경매 방식에 비해 구매자의 수익성 감소를 통해 공급자와 구매자를 모두 포함하는 공급망 전체의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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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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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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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CR(Cognitive Radio)의 가장 적합한 인공지능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이론을 전력 제어 방식에 적용해 OFDM 시스템 기반의 사용효율과 효용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용자와 네트워크 동시 최적화를 위한 효용함수식을 정의했으며 모의실험을 통해 FOM(Figure of Merit)과 형평성(Fairness)에서 기존의 전력제어 방식보다 월등한 성능을 입증하였다. 또한 게임이론을 이용한 전력 제어 방식은 통신 환경을 인지하고 연산하여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CR의 여러 분야에 확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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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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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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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중첩 된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 환경에서 비경쟁 전송구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해 한정된 자원(비경쟁 전송구간)을 각각의 WBAN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협동적 게임 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을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비경쟁 전송구간)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할당 할 수 있도록 내쉬중재(Nash arbitration) 기법을 통한 자원 할당 방안을 살펴본다. 내쉬중재 협상해법을 통해 WBAN 간 비경쟁 전송구간의 충돌 없이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한다. 또한, 각 WBAN의 비경쟁 전송 구간 내의 디바이스 우선순위와 할당받은 timeslot의 개수를 고려하여 전략 선택에 따른 형평성과 각 WBAN이 비경쟁전송 구간 내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timeslot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