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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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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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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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arbitral award is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s on the dispute that had been submitted to them by the parties, either under the arbitration clause providing for the determination of future disputes or under submission of an existing controversy. The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between the parties as a final and binding court judgment. The arbitration award shall acquire, as soon as it is given and delivered to each parties, the authority of res judicata in respect of the dispute it settles. The validity of an award is a condition precent for its recognition or enforcement. The validity of an award depends on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cluding any arbitration rules incorporated in it, and the law which is applicable to the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provisions usually address both the form and the content of the award. As the 'form', requires article 32 of Arbitration Act of Korea that an arbitral award should, at least, (1) be made in writing and be signed by all arbitrators. (2) state the reasons upon which it is based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it should not, (3) state its date and place of arbitration. There are some further requirement which may have to be observed before an award which has been made by a tribunal can be enforced. (4) The duly authenticated award sign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delivered to each of the parties and the original award shall be sent to and deposited with the competent court, accompanied by a document verifying such delivery. This rule can be interpreted as if the deposit of an arbitral award with the competent court is always required as a condition for its validity or as a preliminary to its enforcement in Korea. However, we must regard this rule which requires the deposit of an arbitral award with court, as rule of order, but not as condition of its validity. Because that the date on which the award is delivered to each party is important as it will generally determine the commencement of time limits for the making of any appeal which may be available. Furthermore,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or enforcement merely has to supply the appropriate court with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not any document which proves that an the arbitral award is sent to and deposited with the competent court. In order to avoid some confusion which can be caused by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 Article 32 (4) of Arbitration Act of Korea needs to be abolished or at least modifi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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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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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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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examines some questions and issues of the effect of an arbitral award, and discusses about the restriction of the trial level in other separate actions permitted under the existence of grounds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 after the amendment of the Arbitration Act in 2016. Because there are no interests of litigation in th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 due to the exclusion of res judicata by provisory clause of Article 35, filing an action for setting aside is not allowed even when the grounds of setting aside exist. If we examine the precedent on possibility of retrial for excluding the outward form of invalid judgement, we can find that the court did not approve the retrial. Therefore, the action for setting aside that which is for excluding the outward form of an arbitral award will not be allowed for filing. On the issue of whether an arbitral award having a ground for setting aside can be an object of the action for setting aside for excluding its outward form or not, the views of scholars are divided. In the case of an arbitral award that has grounds for setting aside,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arbitral award would not have a formale Rechtskraft or effect of sentence (bindende Kraft). Even if there is formale Rechtskraft or effect of sentence (bindende Kraft),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of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36 is reduced because other actions separate from arbitration is permitted under the 2016 Act. The amendment of the Arbitration Act in 2016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position and the role of action for setting aside the arbitral award. It also requires further studies on efficiently treating other actions separate from arbitration. Because the restriction of the trial level of other separate actions can make arbitration active by making arbitration procedures become 3 trial levels from 4 trial levels, it needs to be solved with legislative action. Specifically, if the trial starts at the stage of trial on appeal, it can utilize the strength of both the arbitration and the litigation, playing a chief role in boosting arbitration by removing the problems of action for setting aside and enabling arbitration institutes and the person interested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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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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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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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나주 복암리 정촌 고분 1호 석실에서 화살통 장식 6점이 출토되었다. 유기물로 만들어진 화살통은 매장 상태에서 부식되어 없어지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화살통 장식물만 남게 된다. 정촌 고분 화살통 장식은 형태적으로 2점씩 쌍을 이루며, 출토 위치에 따라 화살통 2점을 장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살통 장식은 화살의 방입부(方立部)를 꾸며주는 대륜상금구와 방입부와 허리띠를 연결하는 배판(背板)을 장식하는 판상금구로 나누어진다. 1호 석실 목관2에서 출토된 화살통 장식은 대륜상금구만 확인되었으며 1호 석실 동남쪽에서 확인된 화살통 장식은 허리띠에 사용된 추정 대구, 판상금구, 대륜상금구가 확인되었다. 화살통 장식의 분석 결과, 철제 판에 금동 판을 접합한 철지금동장식제(鐵地金銅裝飾製)이며 표면을 정(釘)으로 점을 찍어 선과 문양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성분 분석 결과(XRF), 금동 표면은 24~40wt% Au, 50~93wt% Cu가 검출되어 금도금 표면에 청동 부식물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금도금 층의 SEM-EDS 분석 결과 광택을 내기 위한 작업선이 확인되었다. 또한 7~9wt% Hg가 검출되고 도금 층에 아말감 덩어리가 확인되어 아말감 도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CT와 FT-IR 분석 결과 대륜상금구는 철제 판 아래 견직물이 2중으로 겹쳐 있으며 그 아래 옻칠편도 붙어 있었다. 이는 대륜상금구를 방입부에 부착할 때 직물을 덧대어 밀착력과 장식성을 높였으며, 옻칠 된 방입부 표면이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판상금구는 철제 판 아래 유기물이 두껍게 붙어 있다. 재질을 확정하기 어려우나 배판의 잔재로 보인다. 이러한 나주 정촌 고분 출토 화살통 장식의 특징은 4세기 후반~5세기 후반의 백제, 신라, 가야 문화권과 유사한 형식을 보여주며 당시 수준 높은 고대 금속 공예 제작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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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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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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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