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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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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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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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수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전문 수용시설의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관계자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 전문 수용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2019년 국내 교정기관 6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정신질환 전문 구치소, 정신질환 전문 수용동, 종합의료 교도소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와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확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관 나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위반 행동, 치료 또는 약물 거부, 관련 법령 미비, 교도관의 정신질환센터 근무 경험이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도관 직급은 이런 선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통한 정책대안으로는 정신질환 전문수용시설 확충 과정에서 교정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법령의 마련을 제안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교도관들의 특성 및 의견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된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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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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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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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추이에 따른 분기별 범죄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생될 다양한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비대면환경과 대면환경에서 각각의 범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경찰청, 검찰청 유관기관이 공식발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범죄와 2020년 코로나 유행시기의 분기별 범죄발생의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염병 초기 유행단계인 경우 전체적 범죄감소와 온라인 기반 사기범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시민생활밀착형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염병 후반기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 실업이 이어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화되고, 불법사행성게임범죄가 크게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시기에 따라 분기별 범죄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범죄유형과 범죄증감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범죄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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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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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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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ere was a judgment of acquittal for the manufacturer SK Chemical and the vendor Aekyung regarding humidifier disinfectant (HD) containing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CMIT/MIT). The rationale used in this judgement is discussed here in the light of scientific consideration. Methods: The sentencing document for the judgements was obtained from the Korea Supreme Court Service. In particular, the judgements made by the court related to the risk of HD and external and internal exposure to CMIT/MIT are discuss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Results: Rendering a determination in a criminal trial of insufficient evidence of causation, the court dismissed the prosecution's motion that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ies (HDLI) and asthma wer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hese products. However, CMIT/MIT, a strong sensitizing and corrosive substance, has been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brain toxicity, allergic contact dermatitis, and asthma. Furthermore, the judgment did not consider total consumption amounts or the cumulative dose of CMIT/MIT in the humidifier. Lastly, there are several cases supporting the fact that exposure to water-soluble substances including CMIT/MIT can cause 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s. In addition to cases of asthma among the workers exposed to CMIT/MIT, we identified lung injury victims who were exposed to HDs exclusively containing CMIT/MIT.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supporting the assertion that HDs containing CMIT/MIT cause lung injuries, including asthma, contrary to the court's judgement.

• 한국연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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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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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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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Korea, historical plays took an epoch-making turn from the previous historical plays in terms of approaches to topic and material and methods of rewriting history in the 1990s. Historical plays became dehistoricized with individual, everyday life, and faction emerging as major codes of historical plays according to mistrust in history and grand narrative as the original and disappearance of trust in the growth and totality of history. A new trend became dominant of presenting fictionality prominent instead of reproduction of history and freely playing with history outside the context. While modern historical plays were subject to the content of history, post-modern historical plays sought after new history writing to tell a new story on history within a framework of fiction. Focusing on some of the trends in post-modern historical plays since the 1990s, which include play with history, daily life-style history writing, and reproduction patterns of colonial modernity, this study examined the goals, representations, and text strategies of new history writing in three historical plays, Generation After Generation(2000) by Park Geunhyung, The Mercenaries(2000) by Park Sujin, and Chosun Detective Hong Yunshik(2007) by Sung Giwoong. I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 author adopts a plot of starting with the present and tracing back to the past, breaking down the myth of racially homogeneous nation. At the same time, he discloses that the colonial history is not just by the oppressive force of Japan but also by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Korean people. That is, we are also accountable for the colonial history of the nation. The Mercenaries contrasts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against the modern history developed after Liberation, thus highlighting the still continuing coloniality, namely post-colonial present. The past is presented as the "phantom of history" making its appearance according to the request of the present hoping for salvation. The author politicizes history and grants political wishes to history by summoning the history by personal memories such as fictional diaries and letters with Messiah-like images opposed to the present of collapse and catastrophe. In Chosun Detective Hong Yunshik, the author makes an attempt at the microscopic reproduction of daily life by approaching the 1930s as the modern period when capitalist daily life started to take root. The lists of signs comprising daily life in colonial Gyeongseong are divided between civilization and savagery and between modern and premodern. With the progress of narrative, however, they become mixed together and reversed in the representation system in which the latter overwhelms the former.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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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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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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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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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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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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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형사입건된 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PAI 프로파일 유형을 살피기 위해 2018-2020년 입건된 청소년 251명과 일반청소년 173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행동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년범죄자들과 일반청소년들의 전체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저빈도(INF), 조증(MAN), 반사회적 특징(ANT), 알코올 문제(ALC), 약물문제(DRG), 공격성(AGG)이, 지배성(DOM)과 온정성(WRM)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5점이상의 차이가 난 반사회적 특징(ANT), 공격성(AGG), 지배성(DOM)을 요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청소년 비율이 높은 군집 1과 소년범죄자 비율이 높은 군집 2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1은 일반청소년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모형을 보여 방어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2의 프로파일 유형은 외현화 집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외현화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들은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소년 범죄자들의 프로파일 유형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임상척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행동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년범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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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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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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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그림에 제하거나 그림을 대상으로 한 제화시(題畵詩)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묵죽(墨竹)의 형상성이나 형상 과정이 잘 묘사될 수 있다고 여겨, 송대(宋代) 제화시를 수록한 대표적 제화시집인 "성화집(聲畵集)"에 실린 '대나무' 제화시를 통해 북송대 이후 묵죽화의 발전 양상과 그것의 도상학적 의미를 살펴본다. 묵죽화 발전 양상과 그 유형을 살펴보면, 북송대에는 당시 어부(御府)에 148축의 묵죽화가 있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묵죽화가 성행했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묵죽의 모습, 즉 그림 속의 '도상'은 와룡처럼 누운 횡죽(橫竹)이나 교룡처럼 굽은 우죽(紆竹)이 많이 등장하고, 특히 많은 대나무가 겨울에 서리를 맞고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송대에 오면 '대나무' 도상에 대한 인식은 유가적 이상형인 군자라는 보편적 인식과 더불어, 대나무를 자기표현의 한 수단으로 여기고 문인 사대부 특유의 문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된다. 그 결과, 전업화가들이 단청(丹靑)과 형사(形似)에 몰두해 그린 대나무가 아니라 문인 사대부 즉 자신들이 '묵죽'을 창작하고 감상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 묵죽에 대한 송대 문인사대부의 애호와 관심에는, 유가적 이상형인 군자 외에 시련에도 불요불굴하는 의지의 구현자이자, 부귀와 공명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도덕적인 책임과 문화적 과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문인성'의 체현자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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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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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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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In January 2021, the former heads of the manufacturer SK Chemical and the vendor Aekyung were acquitted for manufacturing and selling humidifier disinfectant (HD) containing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CMIT/MIT). 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rationale used in this judgement in the light of scientific consideration. Methods: The sentencing document for the judgements was obtained from the Korea Supreme Court Service. In particular, the judgements made by the court related to the toxicological and individual association with HD perspectives were discuss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Results: The ruling stated that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causality between CMIT/MIT and such diseases were not met based on the fact that asthma and lung damage were not found in the inhalation exposure animal experiments. The judgment overlooked the inevitable limitations of using animal experiments for verifying health effects in humans, which are often inconsistent with the observations in animals. Among 11 governmentaffirmed lung injury cases with CMIT/MIT usage, three patients'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pathology proved that CMIT/MIT could cause lung injury similar to that caused by PHMG and PGH. In addition, five children showed decreased lung function related to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exposure.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supporting the assertion that HDs containing CMIT/MIT cause lung injuries, including asthma, contrary to the court's decis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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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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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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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통적인 형사 사건에서 조사 대상에 관한 정보는 국가의 합법적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 일반 검색엔진으로 검색이 가능한 SNS와 포털사이트를 포함하는 표면 웹 기반 공개정보(OSINT)는 범죄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파일링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형 공개정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 공개정보 기반의 효과적인 프로파일링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공개정보가 제한적이고 동명이인의 정보가 수집되는 등의 신뢰성의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과 연관된 정보 즉, 등가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공개정보에서 특정인과 연관된 정보 즉, 등가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개선된 워크플로우를 제시한다. 이때 인물의 인지도에 따라 서로 다른 워크플로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인물(개인)의 효과적인 프로파일링이 가능하여 수사 정보 수집의 신뢰도를 높인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에는 해당 워크플로우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개 정보 활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수사 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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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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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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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