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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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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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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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국과 일본이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점,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영화와 달리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 중 하나가 등급분류기관을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 도입방법은 메이저 영화사들이 중심이 되어 등급분류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등급분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예산 예술영화의 심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단체 등이 공정한 심의과정과 결과 준수를 감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이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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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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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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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왜 자판기 커피가 못 마실 음료처럼 비난을 받아야 하죠? 일부 미니 커피자판기에 사용된 원료 문제를 마치 전체 자판기 문제인 냥 떠들어 때는 매스컴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자판기 운영업자 K씨- A급 원료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 마냥 '멜라민 커피프림을 쓰지 않는다'는 해명문구를 써서 부쳐야 하니 정말 열불이 나더군요." -자판기 운영업자 P씨- 올 가을은 그야말로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식품 업계 전반이 휘몰아친 한해였다.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로 불붙은 멜라민 파동은 제작 전반을 걸쳐 자판기 커피프림 분야로도 불똥이 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커피프림 원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창FC의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에서 멜라민 1.5ppm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크림은 41톤이 수입되어 25톤이 시중에 팔려나갔으며, 주로 자동판매기용 믹스커피나 커피전문점에 사용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매스컴 보도는 '자판기 커피프림에 멜라민이 들어갔고, 그래서 마셔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과당보도가 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분노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자판기 커피 매출을 뚝 떨어 졌고, 그 동안 애용했던 자판기 커피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마치 자판기 커피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원흉이나 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런 뜻하지 않은 악재가 자판기 업계로 보면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식당 등에 설치된 '미니 커피자판기' 일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스컴 보도는 전체 자판기가 문제가 된다는 식이었다. 대다수의 매스컴이 미니 커피자판기와 대형 커피자판기를 구분하는 개념도 없다보니 문제가 없는 대형 자판기를 불똥이 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니 커피자판기에서 그런 원료가 투출되기 쉬운 열악한 사업특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부분의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매스컴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자판기 산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다수의 자판기, 특히 대형자판기들은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번 커피자판기 멜라민 사태를 통해 과연 매스컴 보도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산업계에 어떠한 과제를 내던졌는지를 심층 진단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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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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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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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Level 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운행설계영역(ODD)이 고속도로 외 도심도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심도로 내 인프라-자율차 간 협력주행 기반의 자율주행차 서비스에 대한 교통운영효율성 및 안전성 측면의 효과평가를 통해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의 구현 및 효과평가는 미시교통시뮬레이션모델을 활용하였으며, 각 서비스별 중점관리목표에 따른 개별적인 효과평가 지표를 선정하여 효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V2X 통신 기반의 자율협력주행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의 교통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그 효과는 자율주행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단속류인 도심도로를 대상으로 V2X 통신 기반의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의 효과를 도출해낸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검증 기반이 마련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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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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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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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자판기를 분류할 때 보통 해당 내용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커피가 판매가 되면 커피자판기, 캔음료가 판매가 되면 캔자판기, 이런 식이다. 그런데 그 내용상품을 판매하는데 전기가 들어가느냐, 전기 없이 인력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품목분류가 된다. 이렇게 자판기를 분류하면 전동식과 수동식 자판기로 양분이 된다. 전동식자판기는 자판기 분야의 메이저리그라 할 정도로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왔음에 비해, 수동식자판기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내용상품을 적용이나 가격세팅 등에 있어 한계가 있고, 제품자체도 전동식에 비해 조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동식자판기도 전동식과는 차별화된 영역으로 당당한 산업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마이너리그 격이기는 하지만 산업의 한 분야로서 무시 못 할 비중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전동식은 따라오기 힘든 높은 운영효율을 보이는 수동식자판기 분야가 엄연히 존재하며, 투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대상 영역으로서의 가치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금호 테마기획에서는 작지만 알찬사업, 수동식자판기 시장의 그 오밀 조밀한 세계를 조명해 봤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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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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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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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이행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기준에 의해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극동정유등 국내 5개 정유사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 필요한 25일분의 운영재고량 외에 별도로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매년 1일씩 모두 5일분의 민간비축량을 연차적으로 확보, 전체 비축량을 30일분으로 늘리도록 돼있다. 적용대상 비축물량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및 프로판 및 부탄가스등이다. 정유 5사의 석유비축량이 30일로 늘어나고 또 현재 거제와 여천등에 확장 또는 신설공사중인 정부비축량도 현행 25일분에서 60일분으로 증가하게 되면 오는 97년 국내 전체 석유비축량은 모두 국제 기준인 90일분으로 확대되게 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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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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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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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협회는 지난 ''98년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98년도 공정거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ceil$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rfloo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총론, 경제력집중 및 기업결합규제재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상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기업결합과장, 경쟁촉진과장 및 하도급기획과장의 주제발표와 고려대학교 이기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65명이 참여하였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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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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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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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에너지와 환경을 조화시킨 자원순환형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하수처리장에서도 하수열이나 소화가스 등의 미이용(未利用)네어지의 유효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소화가스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중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화조의 가온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정도로 반드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 가스엔진의 코제너레이션에 의해 유효하게 할용되고 있는 처리장도 있으나 메인터넌스 비용 등의 문제로 보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실제의 상황이다. 한편, 마이크로가스터빈은 그 구조의 심풀성 때문에 가스엔진과 비교하여 메인터너스 비용의 저감이 기대되고 있어, 소화가스를 연료로 하는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으로서 앞으로의 보급이 기대되는 발전시스템이다. 그래서 소화가스의 마이크로가스터빈용 연료로서의 적용을 위한 검증과 운영상의 과제를 밝힐 것을 목적으로 북견시 정화센터의 처리장 내에 설치하여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000시간의 운전실적에서 소화가스에 기인하는 본질적인 문제도 없고 시스템이 안정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증시험설비에는 마이크로가스터빈의 운전상태를 24시간 리모트 감시하는 리모트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운전데이터의 파악과 이상 발생시의 고장진단/기술검토에 유효하게 사용되었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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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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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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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울시 모대학교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는 S씨. 그는 둘째가라면 서럽게 자판기를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판기를 점검해 소비자들이 정말 깨끗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는데 신경을 쓴다. 이러지라 매번 자판기 위생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불거질 때마다 억울한 생각이 절로 든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자판기 위생 불량 문제가 불거져 매출이 크게 준바 있다. S씨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안심자판기 참여 업체로 신청을 했다. 서울시의 안심자판기 점검 표시판을 받아 부착을 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자판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점검판에 원재료의 유통기간, 보충일자, 제조국가 등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내부 점검 결과도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안심자판기 점검표가 부착이 된 탓인지 매출이 늘었다. 이에 고무된 S씨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의 내부성능을 체크해 최고의 위생자판기에게 내준다는 마크 인증도 신청하기로 했다. 이같은 S씨의 사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자판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스토리텔링이다. 서울시가 왜 자판기 위생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안심자판기 사업을 진행하는 지, 또 앞으로 어떻게 세부 정책 마련이 이루어질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안심자판기에 사업 방향을 따라가 봤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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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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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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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내 농림업 중 축산업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세계와 경쟁하는 한국축산업’을 비전으로 삼고, 소비자 지향적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과 지속 발전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등을 정책목표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각 축종별, 분야별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축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축산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유일의 축산관련 R&D 기관인 축산연구소는 현장 중심의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오늘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축산연구의 허브로 거듭나게 될 축산연구소의 올해 연구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올해 초 새로 부임한 이상진 소장에게 들어보았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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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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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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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