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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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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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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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심보행공간에서가로수녹음이보행자열쾌적성에미치는영향을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습구흑구온도)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일사 영향을 많이 받아 열쾌적성이 저하되는 여름철(8월)에 측정하였으며, 보행공간 WBGT 지수는 한국표준협회 "KS A ISO 7243: 고온환경 WBGT 지수에 의한 열 스트레스 추정"과 일본국립환경연구소의 작업환경, 일상생활 및 운동 WBGT 지침을 활용하여 결과를 해석하였다. 강남구 테헤란로 4개 구간에 대해 측정한 결과, 가로수에 의해 일사가 차단된 녹음(shade)지점 WBGT 지수는 최저 $27.40^{\circ}C$~최고 $30.60^{\circ}C$로 나타났으며, 일사(sun)지점은 최저 $28.45^{\circ}C$~최고 $34.2^{\circ}C$로 나타났다. 모든 녹음 지점에서 보행환경에 적합한 열쾌적성을 보였으며, 구간 최고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녹음(shade)지점이 일사(sun)지점에 비해 $4^{\circ}C$ 낮은 WBGT 지수를 나타내 가로수 녹음의 열쾌적성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행태조사 결과, 대부분 보행자는 일사를 피해 수목 하부 그늘 쪽 보행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늘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75% 이상 녹음의 쾌적함을 보통 이상 쾌적하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로수 녹음의 열쾌적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가로수 식재시 열환경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녹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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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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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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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말기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정의와 직무내용을 파악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방법: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컴 직무분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직무분석의 빈도, 중요도, 난이도 조사를 위한 대상은 ELNEC project Korea에 참석한 간호사 136명의 설문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직무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8개의 임무와 36개의 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6개의 일 내용에 해당되는 일의 요소는 137개 문항으로서 각 일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 빈도, 난이도는 각각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특성과 직무내용에 대한 빈도, 중요도, 난이도를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결과: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영역에서 신체적(신체사정, 통증 및 증상관리 포함), 심리사회적, 영적 간호 돌봄에 대한 임상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로 정의하며,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직무 기술서 임무 8개, 일 36개, 일의 요소 137개로 구성되었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임무에 대한 빈도, 중요도, 난이도 평균은 각각 2.94, 3.66, 2.80점이었고, 가장 빈도가 높은 임무는 자료수집(평균 3.23), 빈도가 가장 낮은 임무는 환경 및 자원관리(평균 2.74)이었다. 각 임무에 대한 중요도는 모두 평균 3.50점 이상(평균범위 3.53~3.72)으로 모두 중요한 임무라고 응답하였다. 난이도는 의뢰/조정/협동(평균 2.63)과 환경 및 자원관리(평균 2.65)를 제외한 모든 임무 영역에서 비슷한 난이도(2.73~2.77)를 보였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직무의 일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역할은 통증 사정(평균 3.64)이었고 빈도가 가장 낮은 역할은 재정관리하기 (평균 2.36)이었다. 중요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일은 통증 사정(평균 3.92)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일은 진단 검사를 통한 자료수집하기(평균 3.43)이었다. 난이도 항목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일은 말기환자와 가족의 영적 상태 사정하기(평균 3.11)였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일은 문서/정보관리하기(평균 2.31)이었다. 결론: 이상의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에 비해 직접간호 실무 영역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통증 및 신체증상 관리에 대한 계속교육이 요구되며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영적 요구사정 및 중재, 의사소통 및 상담, 사별관리 영역의 실무지침 및 심화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는 변화되고 진보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들도 호스피스 관련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와 호스피스 완화간호사회 및 대한간호협회 차원의 노력이 조속히 진행되어야겠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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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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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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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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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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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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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흡연은 전신뿐 아니라 구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며, 치과의사가 금연 치료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전신 건강과 치주치료와 임플란트 치료 같은 치과 치료의 예후에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이 구강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비교적 흔치 않은 질병으로부터 경미한 구강 내 증상에 이르기까지 구강 환경에 다양한 영향성과 관련한 많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과 구강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연구는 적고, 금연진료에 대한 국내 치의학계의 관심과 참여는 더욱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치과 외래 환자의 흡연 양상과 치과계의 금연 진료 현황을 파악하여 금연 진료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부의 후원으로 전국 11개 치과대학병원의 구강내과, 구강외과 및 치주과 환자 중 825명이 니코틴 패치를 이용한 4주 금연 프로그램 및 설문에 참여하였고, 297명이 금연 설문에 참여하였다. 각 설문지 분석을 통해 각 치과대학병원의 조사 현황, 치과 외래 환자의 흡연 양상을 분석하였고, 치과에서 시행된 4주간의 금연 치료의 참여목적과 성공률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주로 30-50대 중 장년층이 많았고, 흡연기간은 연령 증가에 비례하며, 하루 흡연량은 30대에서 가장 많았다. 금연시도는 30,40대에서 금연시도 비율이 높았고 그 기간은 대부분 1-3개월이었다. 흡연의 이유로는 스트레스 해소와 습관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Heavy Smoking Index (HSI)는 20대가 가장 낮고 (71.4%) 60대가 가장 높았다(93.7%). 흡연 경고 문구에 대해 참가자의 68%는 금연을 떠올렸다. 구강질환(구강점막질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과 흡연의 관련성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인식도는 비교적 높았지만(50~68%) 금연 성공률은 일반 의과진료실에 비해 아주 낮은 결과를 보였다(22.7%). 흡연관련 질환 예방 업무에서의 치과의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금연치료에 치과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낮은 치료 성공율이 체계화되지 못한 진료내용 때문임을 고려할 때, 5As' 방법 등과 같은 금연관련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치과의사 교육과 환자 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개발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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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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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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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관광이 기간산업인 호주 퀸즐랜드주를 대상으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선진화 과정과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제1,2차 개혁과정의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종합적인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Button(2012)과 Prenzler와 Sarre (2014)가 제시한 표준모델(Best Practice Model)에 대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퀸즐랜드주는 연방정부의 시큐리티 사업자 규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시간 음주 약물 측정, 정신장애정도에 대한 감정,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선제적 규제기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용중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둘째, 퀸즐랜드주 시큐리티 자문업 기계경비업자들의 경우 교육 훈련 과정 이수의 법적의무가 없어 자율준수로 운영되는 현행 커리큘럼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주 시큐리티사업자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은 관광특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관리당국인 공정거래청(Fair Trading)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 시큐리티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주는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표준화 공인화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 둘째, 이 같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통한 민 경 공조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경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산업보안관리사, 공인탐정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정부산하 협회 혹은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되는 관계로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공신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호주의 모범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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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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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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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성만의 표층퇴적물에 대한 지화학적 특성과 중금속 오염을 평가하기 위하여 26개 조사정점에 대한 퇴적학적, 지화학적 분석을 하였다. 표층퇴적물의 입도분포는 니질퇴적물로 90% 이상이 세립질 (silt) 로 나타났다. 사질퇴적물은 병산천, 월평천 그리고 대독천 영향을 받는 곳에서 국부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표층퇴적물의 유기물 함량은 고성만 입구에서 1.6%로 낮게 나타났고, 고성읍에 영향을 받는 만의 북쪽에서는 2.8%로 높게 나타났다. C/N비에 근거한다면 현장에서 형성된 유기물과 인근 주변 대륙에서 유입된 유기물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탄산염 함량은 0.52%에서 최대 4.29%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굴 양식장이 위치한 조사정점들에서 탄산염 함량이 높았다. 이는 퇴적물 중에 혼재된 패각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황화수소 함량은 일본수산자원보호협회에서 제시한 기준값의 이하로 고성만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금속 오염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화지수 및 농집지수는 조사정점 15에서 Cu농도가 다른 조사정점들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리 폐광산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Hg의 경우 고성만 북쪽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약, 화학비료 및 고성읍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금속 원소들의 주성분 분석결과 요인 부하량은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요인 1그룹 (Al, As, Cd, Cr, Ni, Pb, V)은 육지에 의한 오염이 아닌 암석의 물리적, 화화적 풍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 2그룹 (Cu, Zn, Hg) 은 육지에 의한 오염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Cu의 경우 병산천에 위치한 폐광산의 영향 및 화학비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Hg는 화학비료 및 농약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성만의 표층퇴적물 내에 함유된 금속원소들의 분포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기물 함량을 나타내는 감열감량과 황화수소 함량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화수소 함량이 1%미만으로 낮고, 유기물 함량은 2%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고성만의 표층퇴적물 저서환경이 건강하다고 생각된다. 보존성 원소인 Al과 As, Cd, Cr, Ni, Pb, V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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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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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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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박물관 소장 조선후기 박쥐상징 회화와 공예품의 특징적 경향에 따른 잠재적 활용 및 재인식을 배경으로, 박쥐상징 공예품의 원천적 의미를 조선시대의 박쥐관념과, 이와 연관된 박쥐상징 회화의 의미체계에 두고, 그 외연과 내포적 함의관계를 조형.숫자.색채상징의 특성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쥐상징 공예품은 소장연원이 분명한 박물관 소장품을 분류, 주생활 공예품으로 한정하였고 궁수용.민수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조선시대의 박쥐관념은 박쥐의 형태적.생태적.어원적 속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중간적.부정적 측면이 공존하였다. 또한 박쥐상징 회화는 그 예가 드물었으나, 대개 박쥐의 형태적.생태적 속성에 대한 긍정적 관념을 바탕으로 한 도교의 의미체계와 결부, 신선.장생.천신의 수호자.장수의 축원을 의미하였다. 한편 궁수용 주생활 공예품의 박쥐상징은 회화의 의미체계와 연관된 장수의 상징물로, 왕실의 만대장수 및 번영을 축원하였다. 이러한 상징의미는 청나라 황실의 길상풍속인 오복관념의 동음이자에 의거, 숫자상징 '5'.'4' 와 '수자변형문' 의 결합을 기본으로 한 '박쥐[蝙蝠]$\rArr(蝙)蝠$\rArr$福$\rArr$五福' 와, 숫자상징 '1'을 특성으로 蝠倒$\rArr$福到$\rArr$福運의 도래' 를 함의하였으나, 보다 장수 상징에 치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서 민수용 주생활 공예품은 대부분 여성용 가구류의 금구장식과 지공예품에 등장하였다. 금구장식의 박쥐상징은 백색-은색의 색채상징과 숫자상징 '1' 의 '비행형' 을 특성으로 길상적 오복관념과 벽사적 '지킴이'를 의미하였다. 또한 지공예품의 박쥐상징은 박쥐 1쌍의 숫자상징 '2'와 삼태극의 결합형식을 기본으로, 오색의 색채상징 특성을 통해서 '쌍복' 과 여성들의 현세적 염원인 화목, 다남자의 기본적 측면을 투영하였다. 이러한 민수용 주생활용품의 박쥐상징은 도교적 의미체계나 길상적 동음이자보다는 외연의 시각적 이미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박쥐$\iff$복.지킴이' 로 볼 수 있었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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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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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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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배 경：뇌파 미세각성은 수면 회복감을 저하시키고 주간 피로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은 뇌파기록의 육안판독 소견에 나타나는 미세각성 유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미국 수면장애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 이후에 뇌파의 변화가 3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미세각성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안판독 만으로는 뇌파 활동의 일부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각성이 없는 수면중 주기성 사지 운동의 뇌파변화를 스펙트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측정하여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에서 나타나는 각성 반응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는데 있다. 방 법：야간 수면다원검사로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의 피험자에서 2단계 비렘수면에서 발생한 주기성 사지운동 중에서 뇌파의 미세각성이 없는 삽화 30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알파파나 세타파로 뇌파변화가 최소 1초 이상 나타날 경우라도 미세각성으로 간주하여 대상군에서 제외함으로써 때문에 최소 3초 이상을 미세각성으로 삼는 미국수면장애학회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사지운동이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시작 전 4초 구간과 시작 후 4초 구간의 두 군으로 나누고 해당 뇌파를 각각 스펙트럼 분석하였고 독립 스튜던트 t 검증을 사용하여 두 군을 비교하였다. 결 과：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 지수의 평균은 $16.7{\pm}10.0$회였고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 지속시간의 평균은 $1.3{\pm}0.7$초였다. 독립 스튜던트 t 검증의 결과 델타파(p=0.000) 영역의 비교활동도가 사지운동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알파파(p=0.01) 영역과 시그마파(p=0.000) 영역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세타파(p=0.05), 베타파(p=0.129), 그리고 감마파(p=0.062) 영역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결 론：델타파 영역이 증가를 보인 결과는 각성반응이 단계적인 순서로 일어난다는 이론과 합치되는 소견이다. 본 연구의 대상환자가 이전의 유사한 연구의 대상환자에 비하여 평균 지속시간이 더 짧다는 점과 평균 지수가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한 형태의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에서도 신경생리학적인 변화가 유발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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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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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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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 : 소아에서의 항결핵제 내성률은 지역 사회에서의 결핵 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척도가 되나 국내외의 보고가 많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청소년 결핵에서의 약제 내성률과 변화 경향을 조사하여 결핵 치료 및 예방적 화학요법 처방 선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방 법 : 1999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한결핵협회 결핵 연구원 미생물부(세계보건기구 지정 국제자문검사소)에 배양 및 감수성 검사가 의뢰되어 M. tuberculosis가 분리되어 항결핵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가 실시된 예 중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항결핵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 소아청소년에서 한 가지 이상의 약제에 대해 내성을 보인 균주는 607균주(16.6%)였고, IHN에 대해 내성을 보인 균주는 503균주(13.8%), RFP에 대해서는 326균주(8.9%), PZA에 대해서는 155균주(4.2%), SM에 대해서는 134균주(3.7%), EMB에 대해서는 215균주(5.9%), PAS에 대해서는 70균주(1.9%)였다. 다제내성결핵균은 276균주(7.6%)였고 광범위약제내성결핵균은 5균주(0.2%)였다. 15세 이하에서보다(20.5%) 15세 이상에서의 한 가지 이상의 약제에 대한 내성률(16.1%)이 유의하게 낮았고(P=0.016), 다제내성결핵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았으나(각각 8.7 %, 7.4%)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조사 기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결핵 약제에 대한 내성률과 다제내성결핵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이전 1987년부터 1995년까지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이상의 결핵 약제에 대한 내성률은 37.5%에서 20.5%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7), INH, EMB, PAS에 대한 내성률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5), 다제내성결핵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 론 : 소아청소년 결핵에서의 약제 내성률은 과거에 비해 점차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 높고 다제내성결핵과 광범위약제내성결핵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약제 감수성 검사와 내성균 감염 위험 요인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치료 약제 선정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이면서 항결핵제 내성균의 증가를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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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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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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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