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sis of trust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south-south conflicts among Korean political circle, civil society and peoples on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policy driven by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weakened the sustainable and consistent energy of the policy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peninsula. At the moment of drastic change of south-north relation in Korean peninsula, National agreement as a foundation of sustainable peace and unification policy has very important meaning. Because of this, national contract of unification as a kind of social concertation, has been demanded.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is an unprecedented process for making unofficial legal norm because it authorize quasi-legislative binding force on the agreement which is concluded by the Korean political circle, civil society and peoples for the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includes 'agreed aim and principles'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as well as process and result. And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also is characterized long duration of aim achievement and openness of participating subjects. In terms of law, it will be legitimate source for comprehensive 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and internal law. In addition, The nature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as a people's law, should be considered as soft law which has the power to realize its contents through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and policy. In order to guarantee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ness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the setting of organization is need to determine the range of representatives, wh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ontract making, procedure of contract and to carry out the contract after the conclusion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For the reason, the Council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as a independent administrative government committee and 'Act on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is needed.
The Gener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which created a single, coherent instrument embodying as far as possible all up-to-date standards of existing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its Ninety-fourth session on 23 February 2006. This Convention prescribes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in the Regulation 4.5 in the Title 4. Regulation 4.1-Medical care on board ship and ashore and Regulation 4.2-Shipowner's liability are related to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For the purpose of ratifying this Convention in our countr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concerned whether they fulfill or not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have to make preparation insufficient section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different regulations between the domestic law and the Convention, as to be able to accept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social security of the Convention, also suggest the solution on problems derived in this proces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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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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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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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규정들 중에 최소휴식시간 규정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선주의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2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이었으며 설문결과 73% 이상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바쁜 선박일정과 이로인하 과도한 업무부하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소휴식시간규정 미 준수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고 근무시간도 실제로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90% 이상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사노동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불만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4%에 불과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 선원들은 최소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과 이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승무정원 증가, 선원노조의 충실한 역할, 선주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Chapter 6 as of Air Transportation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which was enforced in 2011, in order to treat some arguments occurred from air transportation Contracts since air transportations has rapidly increased in Korea. Air transportations has been used mor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rket than in the field of domestic market under it's own characteristic. Therefore, many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protocols related to the air transportations has been appeared from old times and the 1999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Montreal Convention") is one of them. The Montreal Convention was adopted in May 28, 1999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ir Law host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 Montreal, Canada where the Headquarter of ICAO is located. The Montreal Convention has been effected from September 5, 2003 and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convention in 2007. Therefore, the Montreal Convention came in to force in Korea since 2007. This year, 2017, is the 10th anniversary year since the Montreal Convention has taken effect in Korea. However, there are rare cases that argued the Montreal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and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s case that argued the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Thus the Article basically analyzes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ntreal Convention's scope of application and examines the Montreal Convention's articles related to the air carrier's liability and ext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at occurred from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lso this Article analyzes the Korean Commercial Act Chapter 6, which regulated the air carrier's liability and the Article tries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order to draw some scheme for the betterment of Korean Commercial Act. It is the hope that the Article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Commercial Act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chance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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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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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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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차원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이행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발생을 방지하고(사전 예방),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체계(사후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검토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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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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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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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992년 리우에서 결의된 기후변화협약은 전 인류의 공통된 그러나, 차별화된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약속한 국제 환경협약인 동시에 국가경제활동을 좌우할 경제협약 나아가 기술협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 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구 온난화문제는 최근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으로 인해 기본구조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구환경 보존이라는 명분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 기체 저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중략)
한국하이델베르그(대표 김범식)는 지난 1월 5일 본사 회의실에서 휴닉스(대표 명노삼)와 컬러매니지먼트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인쇄에 관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하이델베르그와 컬러매니지먼트 솔루션을 공급하는 휴닉스의 협력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양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양사는 올 한 해동안 최대 10개 고객사 이상을 대상으로 양사의 장비와 솔루션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 이어 양사 대표와 임원은 인쇄전문매체 기자단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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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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