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 경제성장, 연구개발, 기술축적 및 특허권 등의 상호 관계는 거의 정비례 관계에 있다. 후진국은 선진국에게 이와같은 요인면에 있어서 예속상태이었으며, 그리고 후진국이 그 후진 성을 탈피하고저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선진국은 이에 대하여 제동을 가한다. 또한 시장성이 있다고 간주할 때, 공업소유권 즉 특허권이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미리 심어둔다. 최근 한국은 이와 같은 처지에 처하고 있다. 우리는, 특허란 무엇이고, 이의 국제협력기구는 그리고 특허관 리는 여하이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Korean government drives various program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since 1998 such as BK 21(Brain Korea),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Connect Korea Program, and so on. We analyse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s and university competency factors(research competency and management competency) through multi-regression model, and propose policy implication. We used the basic data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university competency factors from Korean 61 universities. We set up some hypotheses and try to verify them with the method of multi-variable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dependent variable(licensing fee,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the number of spin-offs) and independent variables(research competency, management competency). We, through this analysis, find both the research competency variables and management competency variables are significant to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Firstly, for licensing fee an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research competency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SCIE papers,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 were significant, but management competency variables such as the scale of technology leasing organization, the number of specialist were not significant. Secondly, for the number of spin-offs managem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but research competency varialbles are not. These results imply that both the research competency and management competency of universities are the critical factors for the effective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not only in United States but also in Korea. In the conclusion, we propose government driv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olicy to enhance the quality of research papers and patent as well as management capabilities of technology leasing organization.
In Korea, punitive damages were introduced in the 2011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FTSA), and in 2019 the Patent Act, Trade Secret Protection Act(TSPA),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MBCA). In punitive damages, the judgment of 'intentional' is especially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US precedents since there is no accumulated case. Major Company can avoid intentional counseling through the advice of lawyers, but SMEs may have to punish punitive damages due to a lack of awareness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TSPA, ITPA, FTSA, and MBCA, except for Patent Act, the provisions related to proof of damage have not been well maintained yet. Therefore,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of these laws needs to be revised to the level of patent Act need to be. TSPA needs to be amended in the future to estimate the amount of the royalties in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s so that it can receive the 'reasonably' estimated amount rather than the usual amount. On the other hand, ITPA, FTSA, and MBCA do not have any provisions for the estimation of damages. Beside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technology value in the case of leakage or deodorization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valu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by a credible instituti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calculating damages.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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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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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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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술융합'은 기존기술 간 결합 또는 전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사회적 난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의 최근 트렌드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경제성장 전략의 첨병이었던 국가 출연(연)구소에 대해서도 융합연구 조직으로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출연(연) 융합연구의 성공 핵심요소를 '협력'으로 보고 다음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술개발 목적과 문제해결 과정 관점에서 융합연구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둘째, 융합연구에서의 협력활동과 그 성과를 유형화하고 새로운 분석지표를 제안한다. 셋째, 융합연구에서의 협력활동 특성과 그 정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NST 융합연구사업을 통한 융합연구 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각 출연(연) 104명의 연구책임자들에게 협력의 방식 및 정성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력활동 특성과 성과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식 창출활동에서는 협력 파트너 다변화가 중요한 변수였다. 둘째, 유사분야 연구자들 간 집체형 협력활동은 특허 기술이전과 같이 목적이 명확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자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식 노하우 등 기술역량의 상호공유가 이루어질수록 창출지식의 다양성 및 관계의 지속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융합연구를 위한 협력과 성과 분석방법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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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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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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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그린카의 기술 분야별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비교해 보면, 클린디젤자동차 분야의 기술이 특허당 피인용수나 시장확보지수가 모두 높아 기타 기술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의 특허는 특허당 피인용수는 높지만 시장확보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전기자동차는 시장확보지수는 평균 수준이나 특허당 피인용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나내었다. 그린카 중에서 연료전지자동차의 특허당 피인용수나 시장확보지수가 가장 낮아 기술성 및 시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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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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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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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n order to avoid duplication in patents, papers and research subjects, many researchers have to review previous research work and patents with various methods. To reduce the our efforts in preview of research work, in this paper, we present scientometric analysis including Analysis of Index Level,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Network, Analysis of Key Organizations and their Authors to help researchers to avoid duplication problems in field of smart grid.
마이크로소프트, 웹서비스 로열티 안받는다 - `올해의 과학 교사상` 시상식 개최 - 흉한 상처가 가져온 성공 - `진보성 없다` 거절통지 받을 경우 대처법 - 20세기 인류 역사의 혁명 `비행기` 발명 1백주년 맞다 - 한$\cdot$일 특허청,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하기로 합의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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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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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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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까지 총 20개가 출원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0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2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거절 5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꽃차/2015), 공개 4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장미꽃차/2017, 동백꽃차/2017), 등록 7개(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사군자꽃차/2017, 꽃차/2018)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0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6개, 회사(아모레퍼시픽, (주)꽃다비)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 출원한 것이 4개였다.
경북대학교 이동네트워크 정보보호기술 연구센터(Mobile Network Security Research Center, MSRC)는 2000년 8월 네트워크 분야의 IT 연구센터(지식경제부지정 ITRC)로 선정되어 2008년 12월까지 8년 4개월간의 연구센터로서의 연구, 개발, 인력양성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경북대학교 문상재 교수를 중심으로 POSTECH, 부경대학교, 호서대학교, 동서대학교, 경남대학교 등 6개 대학 연간 11여명의 교수진과 57여명의 대학원생들은 물론, 국내외 정보보호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산업체들의 활발한 협력 연구 활동으로 논문, 특허, 산학협력, 표준화 등의 부분에서 우수한 연구 실적들을 도출하며, 지식경제부의 IT 대학 육성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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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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