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협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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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ter-Korean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연구)

  • Nam, WAN-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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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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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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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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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nagement of small museums running by one expert by sharing system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1인 전문가 체제 박물관 운영 연구)

  • Lee, se-na;Kim, sang-heo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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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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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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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전국에 1인 전문가 체제의 박물관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1인의 전문가가 박물관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콘텐츠화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1인 전문가 체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모델을 '공유'에서 찾고자 한다. '공유'는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박물관 협력망 사업은 재원 지원이 가능한 대규모 박물관이 주최가 되어 1인 체제 박물관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체제가 박물관 지식의 전문성을 강조한 경쟁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면, 지역과 박물관의 공유 방식은 소통을 기반으로 융 복합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재원과 인력을 지역사회에서 충당하는 1인 체제 박물관은 자생(自生)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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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es for Shared Use of South/North Korean Transboundary Rivers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이용을 위한 접근방법)

  • Lee, Gwang-Man;Kang, Boo-Si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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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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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2-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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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남북 공유하천은 크게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대별된다. 이중 임진강은 2000년을 기점으로 상호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유역변경을 위해 대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공유하천에 있어 수자원 개발과 이용은 협력과 공평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나 갈등은 모든 국제하천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 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방적 조치들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남 북한 공유하천에서도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강 수계의 경우 상류유역을 점하고 있는 북한이 임남댐을 건설해 유역변경 수력발전을 함으로서 하류를 점하고 있는 남한지역에서는 하천관리 및 용수공급 등 지장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댐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 되었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수해방지를 위한 남 북한간 협력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지만 황강댐의 유역변경 이 구체화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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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ICT standardization unify North and South Korea (남북한 ICT 표준화 통일방안 연구)

  • Choi, S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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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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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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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남북한 간 ICT산업 표준화를 통한 교류협력은 상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이다. 특히 ICT산업표준은 경제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체제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양측의 협력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 경제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류를 여는데 용이하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양측의 기술 및 산업현황,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표준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는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남한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ICT산업의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의 통합과 기술적 제도적인 중 장기적 협력체계를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Promotion of Value Added Logistics(VAL) Activities between Korea and China (한.중간 부가가치물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산동성을 중심으로 -)

  • Lee, Jung-Min;Lee, Choong-Bae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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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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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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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growing significantly year by year since the diplomatic re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in 1992. The economic and logistic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crucial not only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economic relations but for promotion of value-added logistics. However there are still huge and serious impediments to logistics network and man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luding bottlenecks in transport and customs proced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promote value added logistics activities between Korea and Shandong Province of China. It is suggested the ways to increase VAL activities such as enhanced division of international labour within industries, provision of comprehensive logistics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strategy for supply chain man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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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Catching-up in the Korean IT SoC Industry (국내 IT SoC산업의 기술추격)

  • Min, Wan-Kee;Oh, Wan-Keun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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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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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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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echnological catching-up in the Korean IT SoC industry using the theories of technological catching-up and 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The Korean IT SoC industry has accomplished rapid technological catching-up by the process of variety generation and selection. In the process, Korean fabless ventures have pursued the technological path-creative pattern in niche markets. But the cooperative networks among various firms are prerequisite for the coevolution of sectoral innov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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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ructuring of Textile Industry of Taegu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와 지역경제 발전 전략)

  • 이철우;박양춘;박규택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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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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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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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지역 내.외적 요인들의 관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과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에 힘입어 화학섬유 중심의 대량생산과 수출체제를 수립하였다. 노동력 공급의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체 특별학급.부설학교와 섬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였고 또한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생산시설은 대구시 외곽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자동섬유기계의 도입을 증대시키고 기혼여성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본과 생산시설을 경북이나 해외로 이동시키고 있다.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정책은 섬유업체간에 협력체제의 구축, 노.사공생의 노동제도 확립, 섬유업과 연관된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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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심포지움 중 방문 연구소 소개

  • 오태광
    • The Microorganisms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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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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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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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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