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협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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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원자력 협력 방안: 새로운 원자력 협력체제 결성을 위한 첫 번째 제안 (Multilateral Nuclear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First Step Toward the Formation of a New Cooperation)

  • 황용수;권은하;서은진;황주호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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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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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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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수요는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9.11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핵비확산은 세계적인 현안이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타 지 역과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향후 10년 후 몇몇 국가들이 원자력을 새로이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같은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 확약과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새로운 지역적인 다자간 원자력 협력 체제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안은 신뢰성 증진, 자발적 참여 및 동기 부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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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배경과 추진방향 - 해외시장정보 공유, 관련업체협력체제 긴요

  • 이기웅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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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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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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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해외원전사업은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정보와 $\ulcorner$마케팅$\lrcorner$능력에 있어서 열세(劣勢)에 있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위험부담이 수반된다. 해외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시장 정보의 공유(共有)와 국내 관련업체들의 분야별 상호보완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진출 분야는 원자력사업을 시작하려는 나라들과 교류를 증진하면서 타당성(妥當性) 조사, 설계, 기자재 공급, 기술용역 지원, 그리고 건설 시공 등을 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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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K.)

  • 윤종한;유시생;박성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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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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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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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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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협력업체 공동재해 예방활동 모델 개발

  • 강경식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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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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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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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건설공사의 원청사인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안전관리체제를 수직.수동적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동하기 위한 대기업과 협력업체 공동재해 예방활동 모델에 대한 연구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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