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방화 범죄의 통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방화 화재에 대한 대응을 주민 자율 방범체제의 강화를 통한 대응 방안과 공공기관의 방화범죄 통제에 의 대응방안 그리고 방화범의 정신분석적 치료에 의한 교정차원의 방안을 대안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이 대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경찰 및 소방활동을 통한 민·경 친선과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강조된다.
본회는 그동안 상시체제로 운영되던 AI비상대책본부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키로 하였다. 정부는 물론 각 도지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만의하나 국내에 유입될지도 모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즉각적인 퇴치를 위한 방책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2월 빨생되었던 HPAI를 최단기간내에 종식시키고 청정지역을 확보하면서 가까운 일본은 물론 외국에까지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위기 대처능역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11월부터 AI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채비를 하고 있다. 본고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만약 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사안을 몇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일본은 약 200만 명이었던 지역방재의 중핵적 존재인 의용소방대원의 수가 점점 감소하여 현재는 8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대로 가면 지역 방재체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까지 있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와 취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약 70%가 피고용자(봉급생활자)인 상황이다.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가 의용소방대에 들어오기 쉽고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사업체의 의용소방대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 소방청은 의용소방대원을 고용한 사업체의 의용소방대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의용소방대 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의용소방대 협력사업체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도 도입배경, 마크(표시증)교부 기준 등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여 소개한다.
UN과 우주 강국을 중심으로 위성을 활용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인 해양 강국은 위성의 해양 분야 활용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음. 'Space Rush'와 'Ocean Rush'에 이은, 우주와 해양의 통합 관리체제를 통한 새로운 해양강국 출현의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음다. 이번 논문에서는 우주 강국인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와 해양 융 복합 전략을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일본의 해양과 우주의 행정 협업, 우주기본계획 중 해양분야, 제2차 해양기본계획 중 우주(위성 분야), 해양 분야 인공위성 활용 사례 및 국제 협력 사례 등을 제시하였음. 일본의 해양 분야 위성 활용과 위성을 활용한 국제 해양 협력은 향후에도 지속되고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요즘 값싼 PC들을 빠른 네트웍으로 묶어 놓은 성능을 얻고자하는 클러스터 컴퓨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CPU나 메모리. 네트웍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 효율적으로 파일 서비스를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기존 분산 파일 시스템 중 클러스터 컴퓨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Linux 운영 체제에서 병렬 I/O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빠른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PVFS가 개발되었다. 기존 PVFS에서는 캐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읽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VFS를 위한 상호 협력 캐치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PVFS를 위한 상호 협력 캐쉬는 클라이언트의 파일 캐쉬를 공유하여 파일 요구를 처리하는 기법으로 읽기 성능은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쓰기의 경우에는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를 찾아 해제하는 부하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VFS를 위한 상호 협력 캐쉬에서 쓰기 성능 향상 기법인 두 단계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구현한다. 그리고 두 단계 프로토콜을 기존 PVFS와 PVFS를 위한 상호 협력 캐쉬 시스템과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확립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기제의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성취도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자료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등록된 254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체 254개 사업 중 20%만이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탄소배출권의 총량은 650만 톤이지만, 이는 전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양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CDM사업과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1) 사업 등록과 탄소배출권 승인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2) 사업계획과 실제 승인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3)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세안국가들이 CDM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CDM의 성공적인 경영, 수행,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선진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며, 현재 한국 직업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독일이 '직업교육훈련법'(Berufsbildungsgesetz)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이원화체제(duales System) 직업교육제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산·학·관의 협력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형태를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위기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화 제도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각 주의 교육부에 있으며, 기업의 실무 측면에서는 민간기업 및 상공회의소의 관할 책임이 주어진다. 기업에서의 실무는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직업학교에서는 능력중심의 이론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독일 Idustrie 4.0에 맞는 디지털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과 이원화 학위과정을 통한 고등직업교육의 학위취득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수준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VET)과,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직업계속교육 프로그램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잘 이루어져 청년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도 학교와 기업이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실업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학교와 기업의 이원화교육을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할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을 독일의 경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정교사 2인 공동담임제의 현실적인 탐색을 통해 현장적용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체제를 정립함으로써 교사간의 협력적인 능력 창출과 운영에 대한 기초연구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소재의 K유치원에서 교사 16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개인 및 집단면담 13회, 현장관찰 8회, 참여관찰 4회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인 키워드 분류, 유목화, 소주제 발견 단계로 진행 되었다. 그 결과, 정교사 2인 공동담임제의 협력적 운영에 대해 '업무 수행', '어려움', '기관의 지원', '변화'로 범주화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교사 2인 공동담임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갖춘 2인 교사가 협력적 운영의 과정, 변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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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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