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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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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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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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J 빌리지가 위치한 후쿠시마현은 동경전력의 원자력발전소 2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입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원3법 같은 정부 차원의 교부금 지원과는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사업을 직접 벌이고 있는데, J 빌리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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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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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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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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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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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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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Housing Service Centers in terms of a new attempt made by NGOs and to then determine the implication of collaboration with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in a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Housing Service Centers focused on three aspects: the performance outcomes for three years, comparative advantages to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and the vulnerability as an NGO.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outcome of Housing Service Centers and comparative advantages of Housing Service Centers to the local government, it is expected that a more effectiv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is able to be constructed when Housing Service Centers and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collaborate. However, fiscal vulnerability of Housing Service Centers as NGO's will restrict the sustainability of the collaboration of both organizations. Therefore, as a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governments should make use of Housing Service Centers as a public policy agency and projects should be based on a contract.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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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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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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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pplication possibility as the inhabitants educational program for community design workshops of regional linking cooperation project "Sejong healing road 100 project". As a results follows : First, It can confirm inhabitants ability reinforcement through administration of the 8-week educational program, and a participation rate is important in it. Second, 'The tool of inhabitants opinion expression using a Post-it' is easy as a tool of the workshops, and the effect improves if It use a drawing together. Third, 'The tool of inhabitants opinion expression using figure card' is the most effective as expression of the inhabitants intention as a tool of the workshops, but preparations process is complicated. Moreover, for the inhabitants participation in regional linking cooperation projects, the development system of a more systematic inhabitants intention expression is necessary.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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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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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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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명상숲 조성 운영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명상숲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의 교사 45명과 명상숲이 조성되어 있는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교교사는 명상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경미화를 위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명상숲 조성 면적, 명상숲 조성 후 학교환경, 명상숲 활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명상숲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명상숲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명상숲 조성 효과로 학교환경 개선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명상숲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로 관련 부처 기관과의 협력, 유지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명상숲의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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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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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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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역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현 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 과학문화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지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지자체 중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경기도에 이를 적용해 보았다. 과학문화 활동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기도에 적용한 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성인의 높은 관심과 이해, 청소년의 높은 이공계 진로 희망 등의 우수성도 있는 반면, 상대적은 낮은 청소년의 관심과 이해, 호기심 대비 일상 속에서의 낮은 체감, 비안정적 지자체 예산 확보 등의 취약점도 발견하여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지자체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 시민의 삶 속에서의 과학기술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 확대를 통해 개인적 차원의 과학문화 수준을 높일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예산 지원 및 예산 규모를 확대,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초중고 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과학문화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한 추진체계 정비, 내실 있는 과학문화 물적 인프라 확충 등을 개선방안으로 개진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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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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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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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 을 위해 ${\Delta}$하도급 직불제 ${\Delta}$표준계약서 사용 ${\Delta}$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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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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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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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강변여과는 인공함양을 활용한 대체수자원의 대표적 방법으로 하천수를 충적층으로 통과시켜 간접취수함으로써 오염저감과 수질사고 대처 능력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럽을 시작으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150년 정도의 개발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변여과를 활용한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강변여과 개발을 위한 개발전 개발전략과 적절한 개발위치 선정에 대한 연구로서 게임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강변여과 개발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 게임이론을 적용함으로써 협력관계를 통한 추가이익 발생이 가능하게 되어 강변여과 개발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 선정에서 대상 후보지의 인자비교를 위한 일부 항목의 자료 유무에 상관없이, 적지분석이 가능한 게임모형을 개발하고 그 적용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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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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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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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지자체 GIS의 재사용 방안의 제시를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모델의 정립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인 컴포넌트의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GIS 재사용을 위한 공통모델의 구성요소는 컴포넌트 아키텍쳐 공통 업무프로세스모델, 공통 업무지원기능모델 및 데이터모델로써 시스템으로 구축할 업무의 흐름, 지원기능 및 사용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안이다. 이러한 공통모텔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부족하고,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을 계속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지자체 GIS 재사용을 (1) 지자체 내 시 구청간의 재사용, (2) 같은 환경에서 구축된 타 지자체 시스템 재사용, (3) 표준인터페이스에 의한 컴포넌트의 자유로운 교체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개념화하고, 그에 따른 재사용전략을 제시하였다. 컴포넌트의 구현은 물론이거니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사용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의 인증제도, 컴포넌트의 소유권 및 판매방법 등 해결되어야 할 향후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중복투자의 방지와 보다 경쟁력 있는 기술 보유를 목적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재사용이 현실화 될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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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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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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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강원도지역의 e-비즈니스 수준을 업종별, 매출액별, 종업원 인원별로 전국과 비교하여 평가하였고, 전국 조사의 연구 프레임웍에 따라서 e-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e-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인력, 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 지역의 열악한 기업의 수준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강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 추진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지자체는 지역기업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e-비즈니스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지원과 산학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지역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상거래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의 열악한 입지 구조상 소규모의 소호창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기업의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강원도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