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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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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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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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범죄예방 및 기타 치안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중앙통제식 경찰제도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 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국제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세계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에이즈 대응책도 자국민 위주의 정책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대두돼 왔다. 또한 이보다 한 걸은 더 나아가면 국가와 국가 간의 범세계적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며 요구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설립된 것이 바로 '외국인에이즈예방센터(Korea HIV/AIDS Prevention & Support Center)'이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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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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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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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WTO기본통신협상 설명회가 지난 8월 17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 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을 비롯, 주현정부이사관, 강문석 서기관, 그리고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최병일 연구원이 참석해 그간의 협상진행 상황과 외국의 요구, 우리의 대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일반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다. 다음은 그 질의응답의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국내 모바일 산업은 수출 부문에서 반도체를 추월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에 주변 경쟁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으며 기술수준 또한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급변하는 해외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창립된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야심찬 협력사업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쟁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신뢰(信賴)가 할 수 있는 역할(役割)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의 모델은 Kreps-Wilson(1982)의 신규진입 게임을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환시킨 순차적 게임모델로서 유한반복(有限反復) 게임구도와 비대칭적(非對稱的) 정보소유(情報所有)를 그 근간으로 한다. 북한이 남한정부가 진보적이라고 믿는 확률을 남한에 대한 '신뢰(信賴)'라고 정의할 때, 신뢰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작은 규모의 신뢰감만 가지고 있어도 피의자(被疑者)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남북협력관계(南北協力關係)가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적 성향의 남한정부도 북한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 대북(對北) 압박정책 대신 포용정책(包容政策)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기간동안 포용정책을 선택할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성향을 은폐하는 위장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동안 신뢰(信賴)는 쉽게 증진되지 않는다. 다만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남북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책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개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期待收益)을 늘리고 남한에 배신당할 경우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기대수익을 점진적으로 늘려 '신뢰도(信賴度)가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을 조건으로 북한의 기대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KEDO식의 장기적 경협사업(經協事業)을 고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인도주의적 명분하에 일과성의 식량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구조적(構造的) 경제난(經濟難) 해소나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남한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不信)은 결국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감축시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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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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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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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pplying the Project-Based Learning in LIS education affects students' self-efficacy for group work in a positive direction and if the authenticity of the project has any relationship with their self-efficacy for group work. 26 students were surveyed before and after they took the "Evaluating Digital Library Systems" course with the same set of questions asking about their perceptions on the individuals' capabilities to successfully perform group tasks and their perceptions about the project's authenticity. The paired sample t-tes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s of the pre- and post-test, in terms of their capabilities as a leader as well as exchanging, evaluating, and integrating ideas when performing group activities. In addition, the authenticity of the project's task shows some correlation with subfactors of students' self-efficacy for group wor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propose improvement of countermeasure for missing person cases. While current related other studies examined practice of the countermeasure from inner viewpoint of police authorities itself, this study focused on and analyzed concern or criticism expressed through mass media, outside of the authoritie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newspaper articles dealing with missing person issued during past 5 years with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civil community demands immediacy of coping with missing, phased expertise, systemicity of the countermeasure, improvement of relating policy, and active liaison with community. According to the needs, we proposed advancing risk assessment procedure, enlarging dedicated team for missing case, improving profiling-input system, adding duty for family of missing person, and enhancing of function of control tower.
In 2015, the paradigm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in Korea shifted from the workplace to the regional level due to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lthough regional chemical accident response plans were established in 2020,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the scope and criteria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chemical accident response plans established in four different regions to provide insights into effective chemical accident response plan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the current status of accident preparedness, 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s, and resident evacuation response and education/training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cident preparedness and response systems between the regions. However, there wa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preparedness system link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orkplace in each region. Additionally, there were differences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residents between regions. In the future,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response organization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region and develop strategies for agile and effective accident response through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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