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판교 신도시내의 새로운 추모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차후의 신도시의 계획컨셉과 복지정책의 전환을 가능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판교신도시내의 근린공원 10개 중, 최종 1개의 최적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추모공원 입지가 가능한 근린공원들을 분석하여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모공원의 혐오시설로서의 특성들을 고려하고, 자연적 요소 및 기술적 요소 등에 대한 기준들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의견 설문을 통해 가중치분석의 틀을 객관화하였으며, 신도시내의 공원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판교라는 신도시의 특징 등 제반 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추모공원의 입지선정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여타의 추모공원의 입지분석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문화, 의료, 정신과 정보 차원으로 확대된 국민들의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행정, 복지, 여가, 문화, 정보화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인 통합적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동체 복합지원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정보 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존 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일반적 현황과 물리적 복합 형태를 파악하고 복합유형을 도출,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들은 이용자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수용 수 있는 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계획되어질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은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하여 공공행정시설이나 장애자 시설, 노인시설을 같이 배치하여 혐오시설로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 삶을 추구하도록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창의적인 복합개념이 도입되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기회를 부가적으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삶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이 되고,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에 순응과 변화를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복합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조사 분석만으로 도출된 결과로 보편성에서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지만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 복합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에 주력한 결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생활이 보편화되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도시쓰레기의 량이 증가하고 있다. 1997년 말 현재 매립장은 전국적으로 537개소, 총 면적은 36,030천$\textrm{m}^2$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에는 1997년 말의 약 3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매립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오염 피해 중 악취에 의한 피해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이러한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진 매립장에 대한 인근주민의 거부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중략)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ocial attitudes toward compensation of local communities hosting noxious facilities.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survey, we find that respondents are more distrustful of government institutes and waste disposal firms tha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iting procedures for waste disposal facilities are thought to be unfair 10 general. We also find that social distrust influences the likelihood of voting yes in a referendum to compensate the hosting communities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Individuals who are distrustful of government institutes and waste disposal firms exhibit positive attitudes for the compensation of hosting communities. The higher the level of compensation offered, the less likely to vote yes for compensation.
본 연구는 대구시 지산 하수처리장을 사례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가 지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200m 단위로 400m까지 두 개의 구역을 각각 설정하고 총 822개의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취득하였다. 지산 하수처리장 설립 전후의 지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 결과, 각 구간의 지가가 하수처리장 설립 후 약간 상승하였고,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립 전에는 200m 이내의 평균 지가가 200-400m의 평균 지가 보다 낮았지만, 설립 후에는 양 구간에 평균 지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지산 하수처리장은 악취가 거의 나지 않고 하수의 처리 용량이 적으며 그 주변지역은 대부분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하수처리장의 입지가 주변 지가의 하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기초 시설의 입지로 인해 갈등하는 정부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제 18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 중 소가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농업회사법인 두메팜스(사장 이삼선, 서미옥, 이하 두메팜스)는 25년 전 3,500수 규모로 시작해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처음 시작할 때 규모의 100배 정도로 농장이 성장했다. 단순히 규모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 냈으며 아름다움 농장으로 선정되어 혐오 이미지가 강한 축산시설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진정한 아름다운 농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두메팜스. 이삼선, 서미옥 사장 부부를 만나 농장운영에 대해 들어 보았다.
본 연구는 대규모 퇴비화 시설물이 특정 지역에 건립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 행태의 결정요인에 대해 2변수 선택 모형에 근거하여 경제적 분석을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주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데이터를 이용 로짓추정을 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론모형에서 유도된 실증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됨을 보였다 즉, 부(負)의 근린특성변수(긍정적 부(富)의 속성변수)가 지역주민들의 님비 행태에 정(부)의 영향을 끼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책 입안자가 혐오시설 입지 선정시 타 지역에서 유의하게 밝혀진 인구 통계 요인을 다른 지역에 단순 외삽(外揷)할 경우 정책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cdot$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면서 무한하게 공급되므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선행투자와 시장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에 있는 신$\cdot$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 대해 신$\cdot$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고, RPS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둥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해야 신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이 뒷받침되게 된다. 이에 일반 국민의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이용 중인 특정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아울러 가장 도움을 주거나 우리나라 여건에 적절하다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종류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또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일반 혐오시설 건설에 대한 의견과 비교하고, 응답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과 수용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응답자 중 대부분이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라는 용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소수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생소하게 느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친숙한 용어의 신$\cdot$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생소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신$\cdot$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을수록 거주지역에 신$\cdot$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본 연구는 도시묘지가 갖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묘지는 지역 내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도시는 더욱 풍부한 교육자원을 가지게 되며, 주민과 학생에게는 현재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미국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한 결과 미국의 묘지에서 활발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묘지를 정원이나 공원과 같이 경관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보전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묘지를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묘지를 리모델링하고 장묘문화를 변화시킨다면 묘지가 도시지역에서 부족한 현장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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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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