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도입 2년을 맞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업계 가입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벤쳐들의 모바일 분야 진출러쉬, 해외진출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이 문제인가\ulcorner 가장 큰 이유는 무선인터넷의 외적인 성장에 비해 각 player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인기에 영합해 모방지형의 단면적인 현행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지속적인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일본의 경우, 비즈니스모델의 복합화를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하거나 아예 바꾸는 등의 노력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있다. 현행 국내 무선인터넷 업계의 문제점 진단과 수익구조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플랜트 원가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SO 도면으로부터 용접 포인트의 번호를 부여 하는 용접커팅플랜 작업과 용접이력관리를 위한 용접검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현행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프로세스에서는 수작업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현장변경요청 발생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전산화를 통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배관공사용 용접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개선 효과의 검증을 위해 국내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현장변경요청 발생률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개선 전후를 비교하였다. 개선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현장변경요청 발생률은 개선프로세스 적용 이전 대비 4.3%p 감소하였고, 업무 생산성은 개선프로세스 적용 이전 대비 생산성이 한 장당 0.13 시간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낙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입낙찰제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상으로 그 시행성과와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공사의 우려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발주자의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철도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안전업무종사자(기관사, 관제사 등)의 업무적성평가제도는 나름의 논리적 토대 하에 설계되어 안전업무종사자의 업무적성검증과 역량의 개발 및 보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한편 조직 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 기술, 가치관(욕구) 등의 제반 환경적 변화추세를 적시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특히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 업무적성평가제도와의 적합관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제도적 틀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래식 방법으로 1년 반 숙성시킨 멸치액젓의 총질소 및 아미노산성질소함량은 각각 2,387mg/100$m\ell$ 및 1,508mg/100$m\ell$ (Cho et al., 2000)으로 현행 멸치액젓의 품질기준인 총질소함량 1,000mg/100$m\ell$ 및 아미노산성질소함량 600mg/100$m\ell$ (국립수산물검사소, 1994)의 2.4배 및 2.5배가 된다. 이와 같이 현행 액젓의 품질기준이 총질소함량 1,000mg/100$m\ell$ 및 아미노산성질소함량 600mg/100$m\ell$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액젓 원액을 소금물로 2배 이상 희석시켜도 품질기준 이상이 되므로 잔사의 반복적인 가공추출물 및 식염수로 희석된 액젓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 (중략)
화재발생시 방화구획의 실패는 대형화재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규모 화재확산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관계법령의 미비와 관리방안의 부재 등의 이유로 현실적 개선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Firestop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PDA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하여 논의한다.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사용자들은 어느 장소에서나 최신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실현시켜 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미디어 타입도 텍스트뿐 아니라 카메라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업무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의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이동 중의 교통행정 시스템을 설계하여 보았다. 현행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의 보안을 위해 주정차 단속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주된 연구의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동 중의 단속자를 위한 PDA 기반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계함과 아울러, 서버 측에서는 자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상호 이질적인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설계를 시도하였다.
정보관리의 최종 목적은 보다 적극적인 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비이용자 집단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비이용 요인을 해소하여 결과적으로 잠재적 이용자들을 성실한 도서관 정보이용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의 결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비이용자들의 분표 상태를 밝히고 이들의 비이용 요인으로서 근속 연수, 전문직 사서들의 근무 태도, 연구실과 도서관과의 거리등이 도서관 이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비이용 요인의 규명은 현행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보관리의 최종 목적은 보다 적극적인 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비이용자 집단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비이용 요인을 해소하여 결과적으로 잠재적 이용자들을 성실한 도서관 정보이용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의 결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비이용자들의 분포 상태를 밝히고 이들의 비이용 요인으로서 근속 연수, 전문직 사서들의 근무 태도, 연구실과 도서관과의 거리등이 도서관 이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비이용 요인의 규명은 현행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