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탄소저감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되어온 도시 단위의 저탄소형 신도시 개발 혹은 기성 시가지에서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지 재생의 탄소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조사 및 국내 외 사례연구를 통해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적 계획요소들을 도출한 후, 사례 대상지인 청주시 탑2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에너지 소비량 기반의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였다. 이 후 탄소배출량 산출기준을 이용하여 기존 대상지역의 탄소발생량과 기 계획된 전면철거방식의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탄소발생량을 산출하고, 새롭게 제안된 현지개량방식의 저탄소 지향형 개발에 따른 탄소발생량을 산출하여 상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개량방식의 저탄소 지향형 주거지 재생이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의 공동주택 재개발에 비해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With both Gatdui and Daean areas, under construction for upgrading the old housing in Gyeongju downtown a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out implications of upgrading methods in a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by using a physical survey in the areas and life survey among their residents, as well as by analysing the level of their satisfaction with and requirement for housing and their preferring housing type. The upgrading patterns of residents were analysed by examining cases constructed newly in the manner of upgrading. The findings showed that it is required for both existing authorities and private parties to assume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upgrading the old housing while recently there have been continuous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within the city and even the city identity also has been neglected by resi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development conditions and resident's economic situation into consideration and introduce a wide range of methods for rearrangement, by turning the importance of housing upgrading to social rearrangement for the purpose of positive alternation.
With old housing being renovated in both the Gatdui and Daean areas, of the Gyeongju downtown a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various renewal approaches in a city that is rich in both history and culture. The study included a physical survey of the areas under construction as well as a questionnaire given to residents to analyse their level of satisfaction with and requirements for housing and their preferring housing types. The study also analysed renewal patterns among the residents were analysed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particular renovations had been performed. The findings showed that both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private parties need to be involved and work together if such renewals are to be successful.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regular conflicts between those in favor of development and those in favor of preserving the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city. At times the city identity has been neglected by resident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both development conditions and the residents' economic situations into consideration when making decisions about renewal and to consider a wide range of methods for rearranging housing patterns, with the goal of transforming housing renovation into a broader program of social rearrangemen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social patterns in the c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n-site improvement area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e on-site and questionnaire survey in case of Daegu.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s complain about delay of project completion because a long time has been passed after on-site improvement area was designated.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agree that a new method of development is required. Second, future development should discriminate on-site improvement area according to its level of project completion. The area should be classified into project completion areas and on-going area, and new methods, such as redevelopment, apartment-housing construction method, should be allowed. Third, for better management of on-site improvement area,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ready and government's will for improvement is crucial.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ause of delay by analyzing the process of 12 Core-based Improvement pilot projects, especially focused on lands, buildings, population status. For this purpose, it performed a literature research on maintenance plan reports, various statistics of building and population status analysis, a field research and an individual interview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at local governments of 12 project distric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it was difficult to cope flexibly to environmental changes because the core sector was so large that the plan was led to areal improvement. 2) the project was selected withou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e sector and the area of residents-led renovation properly in terms of building status such as building density and old buildings ratio, 3) the coordinator group for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in the district was not operated and thus foundation for residents-led renovation was not set up. In conclusion, it should be presented the proper size of the core sector when the core-base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initiated in the future. In addition, building statu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signating the core sector and the area of residents-led renovation. The coordinator group needs to be operated from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as well.
1970년대 이후 도시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촌의 저발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유치,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및 유통체계 개선, 관광농업 개발 등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농공단지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농산업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농공단지와 관광농원 육성사업의 특성과 성패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2차자료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량적인 지표는 그것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촌노동력의 66.1%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평균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 주었으며,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며 직업훈련 기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입주 기업이 농산물이나 골재 등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농촌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경영과 시장정보 분석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농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다. 아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가 경제성장과 도시화 진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관광농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농원운영자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동운영 형태의 농원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전제 위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내 네트웍 형태의 연계개발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며, 관광농원이나 농어촌휴양지 개발지역에서는 산업개발 및 주거지 개발계획이 관광여건 조성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옻칠은 나전칠기와 같은 고급 공예품 외에 산업, 건축, 군수물자의 외부 도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전략물자였다. 특히 전시 체제에 돌입하는 1940년대 이후 군수물자에 사용되는 옻칠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통을 제한하는 전표제까지 시행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옻칠 수요의 급증에 따라 고질적인 물량 부족을 겪고 있었고, 대안으로 19세기 후반 이후 중국산 옻칠을 수입하였다. 1910년대 이후에는 중국산 옻칠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르러 중국 현지 상황에 따라 일본 내 옻칠 수급이 영향을 받자 일제는 조선에서 옻칠 생산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조선에서의 옻칠 증산 사업은 1910~1920년대에 각종 시험을 통해 객관적 지표가 마련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1930년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전국 각지에 옻나무를 식재하고 개량 채취법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경제적 수익을 들어 옻칠 생산업을 장래 유망한 농가의 부업으로 홍보하였다. 각 도에서 수립한 옻칠 증산 사업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국내 주요 옻칠 생산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남부에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곳은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옥천, 경상남도 함양으로 현재의 생산지와 일치하였다. 일제가 조선인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한 개량 채취법은 현재 한국 옻칠 채취의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각종 기록을 통해 옻칠 증산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근대 옻칠 공예사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하였다.
동남아시아의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는 도시화로 파생되는 제반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홍수배제 시설의 부족 및 유관시설의 정보관리체계 부재는 홍수 피해규모를 가중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물 재해 관리기관 간의 정보공유체계 부재로, 홍수로 인한 문제해결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물 관리 기관인 유역관리청(BBWS)의 경우 조기홍수경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순 수문현황 모니터링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맞춤형 물 재해 관리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여 비구조적 홍수 문제해결의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유역 수문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댐, 보, 배수문 및 펌프장 등 홍수방어시설물의 운영현황 정보, 홍수상황분석, 홍수위험지도 등 종합적인 물 재해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홍수위험 지역을 분석하여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물 재해 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정보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물 재해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의 통합 클라우드 DB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의 Pesanggrahan유역과 인근 Batam섬 Baloi유역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유역의 수문, 기상자료 및 GIS 정보수집은 공동연구기관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수자원청(MPWH)과 주요 물 관리기관인 유역관리청(BBWS)의 협조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MySQL을 사용하여 통합 물 재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완성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제공 및 공유시스템은 웹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되도록 설계하였다. 홍수유출 해석을 위한 분석 엔진은 K-water의 홍수분석 시스템인 FAS를 이용하였다. FAS의 홍수분석모형인 COSFIM과 수리모형인 Fldwav를 연계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완성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조건에 부합하는 홍수분석 시스템으로 Customizing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FAS의 PC기반 시뮬레이션 형식을 DB 연계형 웹서비스 방식으로 연동되도록 개량하였으며 추후 SaaS형 물 재해 분석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확보하였다. 개발된 물 재해 분석 플랫폼(WRMP)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공동연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물 재해 관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적용 시나리오별 홍수피해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방재시설물까지 연계하여 운영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개발된 물 재해 관리 시스템은 개선된 정보처리 및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물 재해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홍수위험 지역을 분석하여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물 재해 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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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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