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홍천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관리 최적화 방안과 목재생산·탄소저장·수원함양 가치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목적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산림경영계획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은 목재생산·탄소저장·수원함양의 가중치별 순현재가치의 합을 최대화하는 목적함수와 분기별 목재생산량의 변화율, 영급별·수종별 면적 비율, 경영구역별 침엽수·활엽수 면적 비율, 최소 목재생산량 및 목재판매액을 제약하는 조건식을 갖는다. 대상지의 산림조사부 및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임분 정보와 경영제약요인을 분석하고, 목적함수의 기능별 가중치를 달리하여 경영대안을 구성하였다. 경영대안에 따라 최적해들을 비교한 결과, 목재생산·탄소저장·수원함양의 순현재가치 합은 한 가지 기능만 선택하여 최대화하는 대안보다 세 가지 기능을 동일한 비율로 고려하여 종합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경영대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용할 때 목재생산 기능은 탄소저장 및 수원함양과 상쇄작용을 하였고, 탄소저장과 수원함양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였다. 반면 세 가지 기능 중 두 가지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능 조합에서 서로 상쇄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한두 가지 기능보다는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고르게 고려하는 것이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RPS 시행이 확정되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반감을 완화시키고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RPS의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원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에너지원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가 높다면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에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RPS 도입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원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다. 단일 설문지 내에서 여러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될 경우, 질문순서가 지불의사액 추정에 편의를 가져오는 순서효과(Sequenc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Boyle et al.,1993). 이러한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 질문순서를 다르게 하여 각 에너지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향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분석결과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순서효과로 인한 편의 또한 지불의사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적인 님비(NIMBY)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가상가치법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가 거주지 주변에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가정하고, 전력 소비자들이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기 위한 님비의 강도를 지불의사액(WTP)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0명의 응답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인근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45.3원/KWh으로 국내 전기요금의 43%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이 원전지역 응답자의 지불의사액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님비가 수도권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COVID-19 확산과 함께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소상공인의 플랫폼 활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정 수수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플랫폼 활용과 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특정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활용 가치와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플랫폼 서비스 활용 가치와 수수료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별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활발한 배달 서비스, 이커머스 두 업계를 선정하고 판매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수익 변화에 주목하였고, 판매자의 플랫폼 입점 여부, 서비스 이용 여부 등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매출과 비용을 기반으로 기대수익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플랫폼 입점과 플랫폼 서비스 활용은 매출 상승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판매자의 기대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플랫폼 수수료를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이에 따른 가치 획득에 대한 사용료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와 수수료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여 플랫폼 서비스 활용 가치와 비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로 확대하고자 한다.
Various kinds of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s (BWTS) have been developed corresponding to reinforced IMO rules for marine environment. Some of them got the certificate of IMO and others are waiting for it. Selection of optimum BWTS is very important. Optimum BWTS means not only functional requirements but also economic efficiency. This paper presents economic analysis model for optimum BWTS according to ship type and size. In this study 10 kinds of BWTS whose initial installation cost and maintenance cost are known are analyzed based on present worth method. It is assumed that all BWTS satisfy minimum functional requirements and we need to consider different economical efficiency. Through the economic analysis we could select optimum BW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basic procedure and method for selection of preferred anti-fouling paint considering economic analysis according to ship's speed loss based on ISO 19030 that has been published in 2016 to prescribe practical methods for measuring changes in ship specific hull and propeller performance. In this study, six (6) anti-fouling paint products have been assumed for alternatives with each target maximum average speed loss and carried out comparison of the alternatives and sensitivity analysis in assumed conditions for selection of the preferred alternative.
배전선로에서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주상변압기의 탭 조정만으로는 모든 수용가단 전압을 규정치($220{\pm}6%$) 이내로 유지시킬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수용가단 전압의 품질을 규정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는 수용가단 전압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선로의 부하가 증가 될수록 통과전류의 양이 많아져, 전압강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수용가에 저전압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여기서는 부하증가(부하증가율 : 1%, 2%, 3%, 4%, 5%)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고려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 선로전압조정장치(SVR)의 설치 2) 회선증강(ACSR $95mm^2$$\rightarrow$ ACSR $160mm^2$) 3) 회선신설(전압강하 5%이상 지점에 회선 추가)에 대한 경제성을 현재가치 환산법에 의해 평가해 보고, 가장 적정한 대안을 제안하여 배전계통 계획 및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로드킬 저감을 위한 도로 안전 시설물로 기존 가드레일에 야생동물 유도휀스 기능과 방초 기능을 결합한 로드가드시스템 도입의 가치를 평가하여 도입 타당성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도로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지불의지액 및 도로 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로드가드시스템 도입의 지불의지액 추정 모형을 구축하고 지불의지액을 추정한 결과, 평균 지불의지액(5,018원)이 평균 제시금액(3,883원)보다 높게 나타나 다양한 도로 안전성 향상 효과 및 로드킬 저감을 위한 대안 시설물로 로드가드시스템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신규 도로계획 시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도로의 로드킬 저감을 위해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제 로드킬 발생률이 높은 도로구간에 로드가드시스템을 시범 설치한 후 주행 실험 및 로드킬 현황 조사를 통해 로드가드시스템 설치 전 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명확한 효과를 규명해야겠다.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녹색물류 개념의 등장으로 항만산업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기존의 항만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의 연구들은 주로 시장적 가치요인들을 비용-편익분석등과 같은 분석기법을 통해 경제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환경적 가치와 같은 비시장적 가치요인들에 대한 분석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되어왔던 해양환경과 친수시설, 이용자들의 후생과 관련된 요소들로 분류된 비시장적 편익요인을 중심으로 추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비시장적 측면에서 인천내항의 리모델링 타당성 분석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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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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