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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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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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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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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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7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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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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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대상해역은 여수반도 남단에 위치한 가막만은 굴을 비롯한 패류양식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연환경의 실질적인 가치와 인간경제 시스템에 대한 EMERGY 분석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넙치생산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가막만 양식에 유입되는 총 EMERGY의 양은 33.42E+19 sej/yr이고, 이 중 자연환경으로부터 영속성 에너지는 2.95E+20 sej/yr 이며, 주 경제로부터 유입되는 비영속성 에너지는 3.92E+19 sej/yr이다.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유입이 전체 에너지원의 88%이고, 주 경제로부터의 유입은 12%로서 환경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Net EMERTY yield ratio는 8.52으로 이는 주 경제로부터 투입된 에너지(비영속성 에너지)에 대해 8배 만큼 수산물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EMERGY Investment Ratio 0.13은 주 경제로부터 유입된 에너지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MERGY량이 모두 현재의 EMERGY 생산비대로 생산이 된다는 가정하면 가막만의 패류(굴) 생산량은 환경수용량의 50%정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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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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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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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학적인 디자인이 상품가치를 갖게 될 현재 사회에서 디자인은 기존의 개념을 탈피하고 파괴하는 반동의 에너지와 부드럽고 유연한 감성을 불어넣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 목표에 이르기 위한 '창조적 발상'은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이며, 형태적 접근이나 이미지 개발은 물론 기능이나 성능 등 상품 컨셉(Concept)까지 관여하는 디자인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총체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성의 정의, 디자인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조건, 선행연구 된 창조적 디자인 발상법 등을 살펴보고 휴대폰을 대상으로 창조적 디자인 사고를 위한 디자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창조성의 중요성과 디자이너의 창조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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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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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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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풍력개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풍력발전시스템이 점차 대용량화되는 추세이며, 경제성 있는 풍력단지 건설을 위해 점차 대단지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풍력 발전단가(Cost of electricity, COE)도 개선되고 있다. 풍황이 양호한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풍력발전 COE는 현재 50~60원/kWh 수준으로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석탄 화력의 COE와 비교해 봐도 동등한 수준 혹은 더욱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효율과 고효율, 저비용의 풍력발전시스템을 풍황이 좋은 지역에 설치할 때 낮은 COE를 가지는 경제성 있는 발전단지가 가능하다. 동급 용량 풍력발전시스템을 같은 지역에서 설치하여 에너지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블레이드 지름의 증가시켜 유량을 증가시키거나 타워의 높이를 증가시켜 풍속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블레이드 길이와 타워 높이 증가에 의한 시스템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는데, 에너지생산량 증가에 의한 수익비용과 시스템 비용 증가에 의한 자본비용은 서로 반비례로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최소의 COE의 최대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갖는 목적함수로 두고 블레이드의 최적 길이와 타워의 최적 높이를 선정하였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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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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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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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예로부터 인간은 단맛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설탕, 포도당, 과당 등 단맛이 강한 감미료를 선호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식품 제조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설탕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일반 감미료의 충치, 비만, 당뇨병 유발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건강 기능성이 강조되면서 기능성 감미료가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 및 국민 소득의 향상에 따라 차별화된 기능성 감미료의 생산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식품 산업계에서는 올리고당류, 당알콜류, 고감미 감미료류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올리고당류의 대표적인 제품은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등이다. 현재 올리고단 시장은 성숙기로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최근 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AACC)등 세계적인 협회에서 수용성 식이섬유를 다당류, 올리고당, 리그닌 등을 포함하여 새롭게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프락토올리고당을 중심으로 수용성 식이섬유로 용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로 표기도 가능하게 되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올리고당을 식이섬유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식품 공전 개정을 통해 식이섬유로 표기 가능하도록 수정될 전망이다. 당알콜류는 솔비톨 및 자일리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솔비톨은 시장에 가장 먼저 소개된 당알콜류인데 저가여서 그동안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최근 3년 동안 자일리톨껌이 최대의 히트 상품이 되면서 자일리톨이 급성장하였다. 그 외에는 만니톨, 에리스리톨, 말티톨, 이소말트 등이 있다. 최근에는 말티톨을 중심으로 다양한 응용 연구 및 이소말트 및 에리스리톨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판촉 활동 등으로 당알콜류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고감미 감미료류는 스테비오사이드와 아스파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 아세설팜 K 및 수크랄로스가 잇따라 식품으로써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비하여 국내의 고감미 감미료 시장은 매우 작고 성장률도 낮은 편인데 그 이유로는 국민 정서상 천연이 아닌 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맛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감미질 및 Multi sweetener system 연구를 통해 설탕과 유사한 맛을 내는 혼합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해외의 선진국과 같이 고감미 감미료 시장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대체 감미료로는 타가토스, 트레할로스, 아라비노스 등이 있다. 이중에서 특히 해외에서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타가토스는 최근 국내 인증을 받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에 있다. 아라비노스는 양질의 감미를 갖는 천연 펜토오스인데 연구용 시약 이외에는 지금까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아라비노스가 설탕의 소화흡수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는 흥미 있는 결과가 임상 및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어 향후 제품으로써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감미료는 기존 설탕이 가지는 문제점을 많은 부분 극복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높은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생산 기술 적인 측면에서 건강 지향적 천연소재 감미료에 대한 선호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화학합성법보다는 천연 이미지의 생물공학적인 방법에 의한 감미료 생산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공학적인 방법을 감미료 소재 개발에 응용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되었던 화학합성법 등이 가지는 환경적인 문제, 반응 부산물 생성에 따른 분리, 정제에서의 비용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고정화 방법의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감미료 소재 개발에 건강 지향적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국내외 감미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당류 산업의 발전적인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류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서의 육성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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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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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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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정부의 100대 중점 과제중 하나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9년 8월 현재 2249개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41배에 달하는 양적 팽창을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이슈가 대두되는 등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조직들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중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수한 경영 구조에 착안하여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했다. 그 중에서도 창업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 특성, 전략적 역량,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코자 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점은 사회적 기업의 하이브리드적 경영 구조를 창업가의 관점에서 착안한 점이다. 그에 따라 일반 영리기업에서 통용되는 창업가의 전략적 역량과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중시되는 경험 특성이 창업가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정도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며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증적 규명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우선 사회적기업 창업가는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 목표로 추구하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역량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과,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는 창업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 경험 등을 밑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실무적 시사점은 향후 관련기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기존 경영자 및 창업후보자의 역량 모델 설정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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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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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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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기반으로 상각후대체원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량의 성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성능기반 감가상각(PBD)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개별 교량들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PBD 방법에 개별 교량의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위험성-성능기반 감가상각(HPBD) 방법을 제안하고 적용성 검토를 위하여 8천여 교량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교량의 열화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개별 교량들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성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기존 PBD 방법에 적용하였다. 평가결과 PBD 방법과 유사한 현재가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미래가치가 도출되었으며, 개별 교량의 위험 특성을 고려한 HPBD 방법이 보다 합리적인 가치평가와 의사결정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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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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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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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기술 즉, IT(Information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최근 디지털 혁명을 불러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산업 서비스가 출현, 정보 통신기기 기업,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등으로 크게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IT 기업은 다른 산업의 기업들과 달리 Life Cycle의 수명이 짧아 기업의 M&A나 청산 등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의 필요성이 폭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IT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 모형 정립이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평가기법 및 최근 새로 부각되고 있는 실물옵션기법(ROV) 기법과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과거 산업화 경제시대에는 현금 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왔다. 즉, 유형의 자산을 포함한 기업의 현금흐름을 미래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설득력있게 적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IT기업은 유형의 자산보다 무형의 자산비중이 매우 높아 DCF 방법에 의한 기업의 가치평가는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최근 개발되어진 실물옵션평가기법 (ROV)이다. 기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법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ROV기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 주관적이고 이론으로만 치중해 있고, 객관적인 근거의 미비와 옵션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에서의 적용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사례를 DCF 평가 기법과 ROV 기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ROV 기법이 DCF 기법에 비해 기업가치 평가가 보다 더 정확하였지만, ROV 기법에 적용된 옵션들이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IT기업이 내포하고 있는 5가지 무형의 가치요인을 도출하여 새로운 ROV 기법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IT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평가방법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IT기업 중 인터넷기반기업 S/W개발 기업, Network 관련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군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이고 유효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이 연구 개발되어져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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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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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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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까지 연하 장애의 검사법으로 Gold standard 한 검사법은 영상의학과의 투시 장비를 이용한 삼킴 검사법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법이 이용되면서 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FSS와 FEES를 동시에 수행함으로 FEES의 안정성과 유용성을 평가했습니다. 본 연구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연하 곤란의 진단 또는 평가를 위해 VFSS와 FEES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시행한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장비는 VFSS(FELAVISION, SHIMADZU), FESS(EVIU LUCERA CV-260SL, OLYMPUS)을 사용하였다. Logemann의 protocal을 일부 변형하여 2.5 ml, 5 ml, 10 ml의 바륨 희석액, 바륨을 희석한 요거트, 바륨을 희석한 죽, 바륨을 희석한 밥을 준비하여 취식하게 한 후 pharyngeal residue, penetration, aspiration 등을 확인하였다. FULL HD동영상을 사용한 VFFS 검사에서와 FEES 검사에서는 총130명의 환자에서 36명이 두 검사 모두에서 Aspiration이 관찰되었다. 이중 VFFS 에서는 36명이 Aspiration이 발견되었고 FESS에서는 5명이 증가한 41명에서 Aspiration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EES 의 검사법이 연하곤란의 진단에는 더욱 민감하게 검출 되었으나 이 두 가지 검사법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보다 숙련된 내시경조작법과 정확한 투시검사가 병행될 때 진단적 가치는 훨씬 향상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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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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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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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중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소송제도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고대부터 각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각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법학의 발달과 함께 중세부터 점차적으로 법적 보장이 명확한 제도로 확립되었다. 중국에서 중재제도가 입법화 된 것은 근대 민국시대(民国时期)이지만,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가 등장한 것은 고대 진한시대(秦汉时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에서 중재와 관련한 입법은 1995년에 공포한 '중재법'이다. 입법 당시 외국의 중재법과제도등에 대한 경험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중국 '중재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즉, 경제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안건이 발생하면서 분쟁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현행 '중재법'은 개정 중에 있다. 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안건에 있어 중재가 고대부터 중세 및 근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과 특징을 살핌으로써 개정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특히, 현대의 상사중재제도가 외국의 법문화로부터 중국에 도입된 후 그 역할과 효과에 대해 중국 전통의 중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재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개정 중인 '중재법'에 중국 전통 중재제도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래 중국의 중재제도의 발전은 물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