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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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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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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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자 철학에서 우리는 유위적 개인과 무위적 개인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 유위적 개인은 확장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이들의 확장성은 곧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문화적으로 고착된 사회가 허위적 사회이다. 무위적 개인은 허위적 권력과 권위를 버리고 자신의 참모습과 생명에 집중하며, 나아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 방식은 상대방에게 자율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생명력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무위적 개인들의 관계로 형성된 것이 현동 사회이다. 노자의 현동 사회는 개인권을 제한하지만 오히려 개인의 자율, 생명, 행복을 보장하고, 공동선을 세우지 않지만 오히려 공동선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개인-공동체 모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동선도 함께 실현하려는 시도와 다른 관점이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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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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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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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94년 12월 서울 북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에 이어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 이후부터이며, 이와 같은 대형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잠재적 편익을 포함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하시설물 정보의 관리 및 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품질등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시설물 정보 구축 및 관리 현황과 법령 및 규정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하시설물 정보의 품질등급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건설공사에 지하시설물 품질등급 정보가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 건설공사기준과 가스기술기준, 전기설비 및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의 연계성을 조사하여 지하시설물 품질등급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대상을 도출하고 건설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하시설물의 품질등급이 확립된다면 건설 분야에서 지하시설물 품질등급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에 있어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