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0년대 시행되었던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이전 시기인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초 학교건축에서의 탈표준화를 모색했던 연구들에 주목하여 이들을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는 후속 사업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편복도형의 극복이나 시설프로그램의 변화, 학교 건축계획에서의 도시적 차원의 접근, 학교공간 내에 다양한 공간 적용 등을 제안하고 있어 국내 학교건축이 표준화교사로부터 벗어나는데 선례적인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국내 지방상수도 사업을 살펴보면 지속경영이 되어야 할 수도사업이 높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7년에만 지방상수도 공기업 120개 중 56개 사업체에서 약 2,428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행정안전부, 2018).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수도사업의 위탁운영, 수도사업 효율화 사업, 수도사업의 현대화사업 등 수도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수준이 수도사업의 최적수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칫 상기 투자가 무-목적적 투자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수준 하에 투자 대비 누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특성별 효율적 수도사업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2021년 천안시 전통시장·상점가 실태조사 자료 중 총 188개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대 상황에 맞는 환경적 변화가 일차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시장은 낙후된 공간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화장실, 시설 장비 등)으로 시대적 요구에 맞게 특성화 세분화 과정을 거쳐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운영의 편리성을 높이고 방문객의 이용 증진과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차별화된 경영활성화 콘텐츠와 시설 현대화 사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중 시설의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그간의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배전전압은 1917년 경성전기주식회사가 표준 배전전압으로 3.3kV를 채택한 이래 1960년대 중반까지는 3.3kV, 5.7kV-y, 6.6kV이었다. 1965년 10월, 경북 칠곡군 약목변전소 관내의 당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인근을 통과하는 22kV 비접지 송전선로 9km에 다중접지된 중성선을 추가시설, 3상 4선식 배전선로화하여 4개부락 40kV의 부하를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22.9kV-y 중성선 다중접지 배전방식 도입의 효시가 된 이래, '22.9kV-y승압'사업은 1970년부터 1986년까지 한전의 배전분야 최우선사업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제는 서울 일부와 제주도에서만 시행중으로 종료단계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22.9kV-y승압'은 한전의 본사와 전국의 사업장에서 수많은 배전분야 종사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이룩한 세계 전력 산업사에 그 유례가 드문 격상에 의한 배전전압 단일화 사업으로써, 배전사업 현대화의 중심사업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12월 10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여러가지 유형의 AI바이러스 발생이 거의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AI는 국내에서 14차례 발생하며 전년도 대비 전국적으로 빠른 확산추세와 많은 발생 건수를 보였다. 특히 야생조류 분변 등 HPAI 검출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AI 발생위험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오리에서의 AI 발생비율이 높아 오리가 AI 발생의 주범처럼 지목되고 있다. 특히 전국 오리 농가 수가 닭 대비 10배 가량 적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1,258건의 AI에서 오리는 651건으로 반이 넘는 수치다. 수치상의 이런 이유들로 오리는 AI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다.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오리사육제한은 이제 법제화되면서 매년 정례화되고 있다.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소 자체를 없애 버려 소를 도둑맞을 상황조차 만들지 않는 지금의 AI 제도 과연 최선일까. 비록 소는 잃었지만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쳐 다시는 소를 잃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외양간 고치기 프로젝트, '오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발전적 AI 대책을 고민해 본다.
정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으로 5,000여 양계농장에 CCTV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CCTV와 함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봉골농장(사장 윤용광)을 방문했다. 봉골농장은 김포채란지부에서 '시설이 잘 되어있는 농장'으로 추천할 만큼 현대화, 자동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추, 계분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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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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