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설립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양한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역량 향상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 창출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압력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한 분석 틀로 기술이전,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연구개발 성과 요인별 경제적 편익을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과 (2) 출연(연)의 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K연구원이 1996년~2014년 달성한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을 각각 12.3조원과 29.5조원으로 산출하고,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두 접근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구개발 성과의 수혜자가 바로 국민임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 기관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7년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의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별과제의 기술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당하고 관리기관은 기술료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가 과다한 비효율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년부터 보증보험을 기술료 납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납부수단으로써의 보증보험의 성공가능성을 수치를 통한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지원된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료 징수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한 모수들을 추정하고, 2008년에 지원된 동사업의 기술료 징수가 확정되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도입으로 인한 효과들을 정량적인 효과와 정성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대학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을 축적·창출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학의 기본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은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비교 우위에 있는 대학에 한정된 정부의 재정을 차등 지원하므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교육기본시설이자 핵심기관인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은 재정 및 인력 부족, 시설·설비·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 등의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CE 사업(2010-2016)에 선정된 45개 대학 가운데 도서관이 참여한 18개 대학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성과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비하여 대학도서관이 고려해야 할 전략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MZ세대의 사회진출과 여성인구의 사회참여로 WLB을 중시하는 직장내 그룹은 협업을 중시하던 기존 그룹과 업무지향점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은 업무성격과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활성화에 따라서 직무몰입에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WLB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생활 균형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는 남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제고하고 MZ세대의 직장에 대한 이상적 가치관과 부합하며, 융통성 있는 경력 설계를 가능하게 해 여성의 노동시장 탈락을 예방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또한, MZ세대의 사회진출과 여성인구(Working Mom)의 사회참여로 WLB을 중시하는 직장내 그룹은 협업을 중시하는 기존 직장 그룹과 업무지향점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 및 조직은 유연근무제도 등 일·생활 균형과 업무성격에 따라서 직무몰입에 차이를 보인다. 이에 공공기관 및 중견·대기업에서 실제 운영 중인 WLB를 위한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보편타당한 WLB 지원제도의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근로환경에 대한 정책과 인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실무적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둘째, 일·생활 균형 수준 및 업무성격에 따른 직무몰입 영향을 분석하여 업무 특성을 반영한 WLB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간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일·생활 균형 수준과 업무 성격이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x2 매트릭스 모형으로 구성하여 상호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4가지 갈등형, 주도형, 동조형, 협동형 그룹으로 분류하여 상호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첫째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고, 협업 지향적인 갈등형 그룹은 직무몰입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입장의 협업을 강조하는 업무 형태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데 제한된 입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고, 개인 지향적인 주도형 그룹은 직무몰입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MZ세대의 사회진출 및 여성인구의 고용률 증가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WLB 수준과 부합할 때 직무몰입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며,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가능함이 검증 되었다.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일·생활 균형 수준과 업무 성격을 요인으로 구성원의 성격을 세분화한 것이며, 실무적 시사점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운영중인 WLB 지원 제도를 그룹화하여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다양한 조직이나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설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제도와 업무성격을 세분화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체제의 한 축을 구성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부, 투자기관, 중간지원조직, 비영리기구 등과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것을 사회혁신클러스터라 보고, 이 클러스터가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성장하는지를 서울 성동구와 은평구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클러스터 내부 행위자들과 그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클러스터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협력관계 사회연결망분석의 결과, 성동구는 대학,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참여 유형이 은평구보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 주도 중추조직의 역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것은 클러스터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다. 두 지역 모두 아직 초기 단계의 모습이지만 사회혁신클러스터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클러스터의 성숙단계에서 발견되는 산업의 연계, 타 클러스터와의 융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사회혁신클러스터의 성장을 위해서는 두 지역의 정보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된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사전 타당성의 중요성과 클러스터 효과 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산업클러스터의 경우 집적 및 HW시설 및 SW지원을 통한 혁신으로 인해 개별 입지해 있던 혹은 개별 입지하게 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혁신 클러스터 입주 후 입주기업간 혹은 지원기관간 하나의 대기업과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효율성 수준으로 증가함을 가정하여 이들의 차이인 부가가치 증가분을 클러스터 효과 즉 생산성 제고로 계량하는 모형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모형 설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개별 기업 집적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시설로서의 6개 HW시설과 4개 SW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클러스터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식품산업에 있어 클러스터 입주 후 각 개별기업은 3.84%만큼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를 얻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논문에서 산정한 집적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 즉 산업클러스터 효과가 구현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각 부처 혹은 지자체의 각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전 전략과 계획 수립에 있어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산업 클러스터 형성여건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사업 추진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클러스터 형성수준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클러스터 형성여건과 발전단계가 상이하다. 집적 등 기반조성기 요인들은 양호하나 형성기 요인들인 전략산업별 연구자, 벤처기업과 대기업 관계, 경영, 금융 및 마케팅 등 기업지원기관 및 분리신설기업 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전된 지역과 저 발전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의 여건과 발전단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역혁신사업의 입지는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 분산 보다는 집적, 백화점식 보다는 지역의 특화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균형발전 방향, 저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현 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 과학문화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지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지자체 중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경기도에 이를 적용해 보았다. 과학문화 활동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기도에 적용한 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성인의 높은 관심과 이해, 청소년의 높은 이공계 진로 희망 등의 우수성도 있는 반면, 상대적은 낮은 청소년의 관심과 이해, 호기심 대비 일상 속에서의 낮은 체감, 비안정적 지자체 예산 확보 등의 취약점도 발견하여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지자체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 시민의 삶 속에서의 과학기술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 확대를 통해 개인적 차원의 과학문화 수준을 높일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예산 지원 및 예산 규모를 확대,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초중고 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과학문화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한 추진체계 정비, 내실 있는 과학문화 물적 인프라 확충 등을 개선방안으로 개진하였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준높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예: 사이버교육) 활용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으며, 또 새로운 매체의 잠재력을 수행능력 향상과 직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국가직 공무원의 사이버교육의 경우, 행정자치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이버교육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2001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새로운 교육용 테크놀로지 사용정도에 있어 실제적인 수준과 기대되는 수준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 본 연구는 사이버교육이라는 교육용 혁신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Rogers의 5개 혁신 속성들과 공무원의 사이버학습 참여결정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사이버교육의 최종 수용자인 국가직 공무원의 혁신 속성에 대한 인식이 혁신 수용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Rogers의 속성이론이 한국의 공무원교육훈련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경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과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클러스터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혁신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이 논문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현대 클러스터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클러스터의 형성뿐만 아니라,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클러스터 정책은 특히 다양한 산업 및 기술 간의 협력 장려와 국제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의 주요 목표는 클러스터 관리를 전문화하고, 클러스터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상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와 수단을 활용해 왔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개발하고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책임을 맡은 전담 클러스터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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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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