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와 통신
• /
• 제30권12호
• /
• pp.3-11
• /
• 2013

2020년대에는, 7조개의 스마트 디바이스의 급증, 70억의 인구, 새로운 고품질 매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이동통신 환경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한 선제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셀률라의 1000배의 용량, 사용자당 Gbps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당 1000분의 1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면서도, 사용자와 인터액션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서비스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이동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대비 수익 감소에 따른 불합리한 투자 및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Early Adpater 시장뿐 아니라, 보편적 모바일 핵심 인프라기반으로 미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의 양극화를 적은 비용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창조지식 국가 실현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새로운 혁신 산업 및 지식산업의 생태계를 창조함으로서, 산업 육성 패러다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동통신 환경 및 서비스 변화를 예측하면서, 5G 이동통신에서 실현해야 할 이동통신 기술의 비젼과 그 추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서 국가 정책 및 연구 개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민관 연합의 협력 기구인 5G 포럼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019-1067
• /
• 2017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년도 제2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41-56
• /
• 2003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는 시장에는 타 제품에 비하여 품질대비 가격이 낮은 혁신적인 경쟁력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부족(limited information),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혁신적인 제품들만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어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비효율성(consumption efficiency)라는 개념을 도입,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소비효율성이 극도로 낮다면 혁신적인 제품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어 이윤이 발생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혁신의 유인(innovation incentive)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소비효율성의 문제는 혁신의 유인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혁신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분석틀은 생산경제이론(production economics)에 기반하고 있고, 효율성의 개념도 생산효율성(production efficiency) 혹은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비효율성의 개념은 효용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효용함수 극대화이론에서 출발하여 경계헤도닉함수(frontier hedomic function)을 도출하는 이론적 유도과정을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의 방법론 체계를 적용하였다. 제시된 분석틀은 국내 PC산업의 데이터에 적용되었다. 분석의 결과 몇 가지 가정하에 국내 PC산업이 약 13%정도의 비효율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초기혁신구매자(early adopter)들은 일정 정도의 비효율성을 기꺼이 감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궤적 분석에서는 각 산업별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 기술 지식의 활용 기간을 통해 기술 주기를 도출하고, 산업 내 평균 권리 청구 항목 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기술 범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동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관찰하였고,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Pavitt이 제시한 산업 분류의 근거를 보충 설명하였고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대한 폭넓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n index, as compared to that of control. In case of R-20458, the increasing

• 기록학연구
• /
• 제25호
• /
• pp.131-196
• /
• 2010

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 /
• 제25권1호
• /
• pp.25-31
• /
• 2008

사회변혁 과정에서 경쟁우위 확보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의 습득과 활용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혁명 과정에서 IT기술의 습득과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IT강국이라는 현재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IT산업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IT 산업내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IT39 중심의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변화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 우리 IT산업이 직면한 문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IT R&D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 변화의 큰 특징은 융합으로 대변된다. 정보처리 기술과 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시작된 이 흐름은 최근 통방융합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종기술간 및 이종산업간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확장 진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변혁의 패러다임도 지식기반사회에서 융합시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융합이라는 패러다임 변혁의 물결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IT기술이 융합시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진화해 갈 것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IT기술은 그동안의 혁신적 발전을 기반으로 여타 기술 및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원천기술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된다. 따라서, 융합시대에서 IT기술은 기존의 독자적 산업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그 응용범위가 대폭 확장됨으로써 기존에 IT가 지녔던 기술적, 산업적 중요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융합시대에 대응하여 IT R&D 방향을 검토하는 전략적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융합시대에서 IT R&D는 IT가 여타 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원천기술화를 비롯하여 (1) 유비쿼터스 인프라, (2) 디지털 인텔리전스, (3) 융합부품, (4) 메가 컨버전스 등과 같은 4대 동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IT의 원천기술화 및 4대 동력에의 집중이야말로 융합시대를 슬기롭게 열어가는 '전략적 창(strategic window)‘이 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31권1호
• /
• pp.29-63
• /
• 2023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305-1319
• /
• 2017

정보통신(ICT)혁명에 이어 사람이 기존에 수행하던 일을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산업의 지형도와 경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주요 추동력(driving force)을 제공하고 있는 핵심 플랫폼 기술 5개(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를 선별하여 글로벌 연구동향과 한국의 연구 수준을 파악하였다. 5개 기술에 대해 Elsevier사의 SCOPUS DB를 기반으로 최근 5년 간의 학술연구논문의 출판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된 과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개 기술별로 국제적 연구 수준과 주요 리딩 연구기관을 파악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5개 기술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와 일본, 인도, 한국 등이 추격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은 HW 대비 SW분야의 연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연구 수준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1192-1211
• /
• 2017

오늘날 혁신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와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방형 혁신이 혁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다양한 혁신 활동에서 조직혁신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한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KIS)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총 1,453개 제조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R&D 협력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R&D 협력은 공정혁신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혁신의 경우에는 R&D 협력이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변화는 새로운 혁신 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R&D 협력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조직혁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혁신 유형의 인과관계와 역할에 대해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년도 제2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16-135
• /
• 2003

우리나라는 최근에 IMF 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계기가 되어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사회저변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풍토를 확산시키고, 위기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촉발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들 중에 눈에 띄는 한가지는 과학과 기술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쟁인데,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과학과 기술사이의 연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과학과 기술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 둘 사이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국내에 적용시킴으로써 해외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점이 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과학과 기술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의 연구성과를 대변하는 대용치로 SCI논문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연구성과가 얼마만큼 사회에 파급되어 산업화 또는 상업화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특허출원수를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modify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추세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과학과 기술사이에는 일부 소수의 영역을 제외하고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기계분야의 쇠퇴를 실증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던 IT분야의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부문에 경제논리를 배제하는 지속적인 투자를 제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과학과 기술의 유기적인 연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건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연구개발정보 Portal 및 APEC APGrid 연구망 등의 구체적인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술 주기를 도출하고, 산업 내 평균 권리 청구 항목 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기술 범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동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관찰하였고,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Pavitt이 제시한 산업 분류의 근거를 보충 설명하였고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대한 폭넓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n index, as compared to that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 /
• 제13권2호
• /
• pp.53-60
• /
• 2013

세계 경제가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갖게 되었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한 고령자의 증가가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의 건강한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현실화 되고 있다. 또 급속한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 내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 단독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관련 복지의 구체적인 정책 실천방향에 대한 요구와 신체적, 사회 심리적 특성에 따른 힐링 환경의 개발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류 건강증진 개념 및 고찰을 통해 힐링 환경의 공간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 있어서의 공간에 의한 인류 건강증진은 1. 건강과 질병은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 놓여 있으며, 한편은 최상의 건강 상태이며 다른 한편은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개념에 의미를 둔다. 2. 병, 의학 전문가 관점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새로운 치료적 환경에 대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주지하는 입장에서, 안녕(healing)을 양성하는 공간 특성을 도출 개념이다. 3.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역동적 건강개념에 그 근거를 두고, "건강은 단순히 무 질병의 개념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에다가 영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4. 특히, 병, 의학 전문가 관점으로 인해 간과되었던 대상자의 공간으로부터 얻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요구들을 반영하는 안녕(healing) 개념의 힐링 철학의 개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