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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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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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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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건설부는 경기도 수원시등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93. 4. 27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지정하되, 동 지역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키로 하였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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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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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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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cdot$ ]동물용의약부외품 제조업 심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자 허가사항 변경 $\cdot$KGMP 증명서 변경 허가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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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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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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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cently FCC has considered about the unlicensed device operation in licensed bands. However, this operation can give the harmful interference to the existent licensed system while unlicensed devices operate. Therefore, there should be strict requirements to protect licensed system. So in this paper we propose dynamic frequency selection method in the MAC layer, which is based on the cognitive radio technology. The proposed dynamic frequency selection method creates channel lists after sensing the licensed channels. And it helps the CR base station immediately to moves the current channels that are used by the unlicensed system to other available bands dynamically when a licensed system's signal is detected. This method can reduce interference that is caused by unlicensed devices. In addition, it can maximize channel utilization with enabling coexistence of unlicensed system and licensed system.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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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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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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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regulation of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was introduced to prevent unplanned and improper development and to protect environment in green zone and non-urban area that was deficient in infrastructure. Though it has been effective, it was repealed in 2011 by disorderly development problem caused by crafty tricks around restrictions. Alternatively,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s now deliberating on the development permit, but there are still much to be resolved such as improper committee formation and abuse of power, insufficient green corridor preservation, a lack of use of planning information system, discordance between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s in laws, etc. Therefore, we suggest several ideas for improvement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s follows; intensive deliberation system in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ntegrated commission for green corridor prevention, early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making a development permission guideline to minimize discretional act of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etc.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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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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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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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댐은 하천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구조물이다. 댐사용권은 공업화와 경제발전으로 통해 증가한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다목적댐을 건설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수량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러 가지 소모적인 물분쟁이 물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동강 권역의 댐들은 건설시기가 각기 다르며, 건설시의 댐계획량과 현재의 용수공급량은 기후변화와 수리환경 변화 및 용수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 하류에 건설된 댐과의 연계운영으로 이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경우에 비해 용수공급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댐 건설시의 계획량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허가수량에 대한 재평가가 없이 수리권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용수사용을 개선할 원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임의적인 허가가 계속 부여될 경우, 갈수시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위한 적절한 가용허가수량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낙동강권역 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유역통합물수지분석 및 수자원계획기술 개발"에서 활용된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 K-WEAP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을 분석하고, 현재 산정되어 있는 댐의 가용허가수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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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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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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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취소/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2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포/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 의견조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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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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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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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고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 $\cdot$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및 청정국 선언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품목허가 변경 조치 $\cdot$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및품목허가지침 개정 $\cdot$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cdot$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시한 연장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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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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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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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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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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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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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킨 $\ulcorner$특정보건용식품$\lrcorner$의 제도가 발족되었다. 후생성은 7월 11일, 영양개선법의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특정보건용식품 시장도입을 위한 (1) 허가 (2) 지도 (3) 취급등에 대해서의 규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에 의하면 (1) 허가제도 (2) 허가요건 (3) 신청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1990년의 기능성식품 검토회의 보고를 답습한 내용이지만, 성분을 약사법에 따라 한정하는 한편, vitamin 등 통상의 영양소에도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도 새롭게 덧붙이고 있다. 이 식품의 심사를 담당하는 검토회의 발족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되어 9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allergy용 식품, oligo당, heme철, 식물섬유 등의 식품이 알려지고 있고, 빠르면 연내에도 허가상품 제 1호가 탄생하게 될듯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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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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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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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ountainous areas are 64% in Korea and are allowed to be used by the permission standards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In the act, slope and elevation criteria are defined to regulate the use of vulnerable land parcels to disaster. However, the standards cannot represent topographical variation in a land parcel such as terrain relief. Therefore, the applicability of slope type standard as a permission standard was tested using Catena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etical grounds, two slope types were analyzed as 'risky slope' with disaster risk. The slope types of landslides in Namwon City were analyzed that 'risky slope' types were distributed about 57%. This study analyzed the forestland parcels that could be used when applying the current permission standards and the parcels that were already used in Namwon City. The ratio of the 'risky slope' in the parcels was more than 50%.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mountain development in 'risky slope' by establishing permission standard related to slope typ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ratio of 'risky slope' in the parcel for the permission standard for forestland use con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