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 /
• v.28 no.12
• /
• pp.974-981
• /
• 2017

Globally, owing to the rapid expansion of radio stations overseas, the frequency coordination system is managed as a preconditioning system. As a result, it is predicted that many types of radio stations will be established for domestic purposes, such as 5G, low-power IoT devices with long distance, based on licenses and non-license in the future. Many problems such as unnecessary launching of radio resources and spectrum-sharing technology exist,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abovementioned system and other plan system.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outline of radio station licensing and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survey on another industry licensing. The plans were studied by discussing problems that may occur in futur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radio stations and other industry licensing. Moreover, the differenc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graphs. Finally, we discussed the problems convergence products such as drone may offer in the future.

• Food Industry
• /
• s.111
• /
• pp.59-64
• /
• 1991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킨 $\ulcorner$특정보건용식품$\lrcorner$의 제도가 발족되었다. 후생성은 7월 11일, 영양개선법의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특정보건용식품 시장도입을 위한 (1) 허가 (2) 지도 (3) 취급등에 대해서의 규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에 의하면 (1) 허가제도 (2) 허가요건 (3) 신청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1990년의 기능성식품 검토회의 보고를 답습한 내용이지만, 성분을 약사법에 따라 한정하는 한편, vitamin 등 통상의 영양소에도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도 새롭게 덧붙이고 있다. 이 식품의 심사를 담당하는 검토회의 발족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되어 9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allergy용 식품, oligo당, heme철, 식물섬유 등의 식품이 알려지고 있고, 빠르면 연내에도 허가상품 제 1호가 탄생하게 될듯하다.

• Korean Architects
• /
• no.9 s.353
• /
• pp.74-81
• /
• 1998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
• s.408
• /
• pp.2-4
• /
• 2013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23 no.6
• /
• pp.135-145
• /
• 2008

본 논문에서는 국내 ISM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에서 마련한 무선기기와 ISM 기기간의 전파혼신 모형(CISPR 16-4-4)과 안전서비스 대역에서의 전계강도 기준치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ISM 기기의 허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인증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12 s.154
• /
• pp.6-13
• /
• 1993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5.05a
• /
• pp.269-269
• /
• 2015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 /
• v.3 no.2
• /
• pp.159-167
• /
• 2012

The regulation of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was introduced to prevent unplanned and improper development and to protect environment in green zone and non-urban area that was deficient in infrastructure. Though it has been effective, it was repealed in 2011 by disorderly development problem caused by crafty tricks around restrictions. Alternatively,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s now deliberating on the development permit, but there are still much to be resolved such as improper committee formation and abuse of power, insufficient green corridor preservation, a lack of use of planning information system, discordance between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s in laws, etc. Therefore, we suggest several ideas for improvement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s follows; intensive deliberation system in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ntegrated commission for green corridor prevention, early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making a development permission guideline to minimize discretional act of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etc.

• 대한임상약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3.12a
• /
• pp.6-6
• /
• 2003

• The Korea Swine Journal
• /
• v.9 no.3 s.91
• /
• pp.52-56
• /
•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