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허가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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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of Stream-water Usage in Nakdong River Basin (낙동강유역의 하천수 사용 특성)

  • Choe, Gyu-Hyeon;Hong, Seong-Hun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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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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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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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낙동강홍수통제소는 1987년 3월 개소 이후, 하천유량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1999년 8월 국가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가 우리 소로 이관되었고 2008년 4월 지방하천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문조사, 홍수예보 이외에도 하천유량 관리 업무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 중심의 합리적인 물사용과 물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 자료를 현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려 한다. 조사 결과 낙동강유역 총 허가수리권 현황은 총 550건이고 허가량은 21.68백만$m^3$/일로 집계되었다. 그 중 농업용수가 전체 허가건수 중 약 70%, 전체 허가량 중 약 50%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하천법 상 하천수 사용 보고 대상자 건수는 전체 52%이나 허가량은 약 97%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이번 연구를 통해 제고된 하천수 사용허가 자료는 실시간 낙동강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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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tion of Naturalized Streamflow by using Stage Discharge Curves (수위-유량 곡선을 이용한 자연하천유량 산정)

  • Kim, Jung Ho;Kim, Tae 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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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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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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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재 하천유량은 제정된 관행 및 허가 수리권에 따라 사용자에게 물 분배가 이루어진 후 측정된 유량값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하천 및 저수지 운영 모델로 적용중인 수리권에 기초를 둔 WRAP(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력값인 자연하천유량 즉 인간의 물 사용 활동인 수리권이고려되지 않은 자연하천유량값의 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자원 종합 정보시스템(WAMIS,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자료 및 수문조사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강유역 원통 지역에서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의 수위, 수위-유량곡선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해의 공식을 일원화하여 통합한 공식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하여 자연하천유량 값을 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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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Water Availability Estimation for Estuary Lake in Sap-gyo Stream (삽교천방조제에 의한 수리권 가용수량 추정 연구)

  • Park, Hee-Seong;Park, Ki-Chun;Kim, Jeong-Yup;Choi, Hyuk-J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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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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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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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삽교호는 금강 하류부에서 해수의 역류에 의한 염수 침입에 따른 염해방지와 유역에 필요한 담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방조제는 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의 침임을 방 할 뿐만 아니라 홍수 시에는 배수갑문의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과다한 홍수량을 바다로 배제하여 상류유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방조제로 인하여 기존에 염해로 인하여 취수할 수 없던 하천구간에서의 취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정한 수위로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상당량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댐과는 달리 허가를 위해 가용한 유량이 얼마인지 판단을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은 방조제의 방류량이 댐의 방류량과는 달라서 조석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기 때문에 단순한 물수지 분석 등으로 이를 모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1일 2회의 조석이 발생하므로 1일단위의 물수지 분석은 어려운 현실이다. 방조제의 공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물수지 분석을 하게 되면, 취수하고 있는 용수는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하천에서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조제가 공급 가능한 가용허가수량이 얼마인지 분석하고 이를 물수지 분석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위예측방법 및 수문조작 방법등 주요 모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물수지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일별자연유출량 자료에 대해 물수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삽교천방조제의 수리권 가용수량에 대해 추정하여 보았다. 적용 결과 삽교천방조제에 의해 기존의 갈수량인 $4.9m^3$/초 외에 안정성이 요구되는 생 공용수로 약 $4.2m^3$/초의 유량과, 제한적인 시기만 사용하는 농업전용으로 약 $10.3m^3$/초의 유량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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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Resilient River Water Use Criteria Using Margin of Safety(MOS) (안전율(MOS) 개념을 고려한 탄력적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산정)

  • Ryoo, Kyong Sik;Park, Jung Eun;Lim, Kwang Suop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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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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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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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하천관리청은 유량변동이 큰 환경에서도 평상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천수 허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하천수 사용허가 검토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유량은 자연상태의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유량의 변동에도 최대 용수수요를 만족할 수 있게끔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일 때의 물의 과부족을 계산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k et al.(2016)이 제안한 시기별(홍수기/이수기, 비관개기/관개기 고려)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설정방법을 기반으로, 수질오염총량제(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에서 적용하는 안전율(Margin of Safety, MOS)의 개념을 접목하여 허가기준유량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허가기준 유량은 수문모델에 의해 자연상태의 모의유량을 유황분석하여 도출하게 되므로 유량의 연도별 변도성(Margin of Variability, MOV)과 예측모델 매개변수의 불확실성(Margin of Uncertainty, MOU)을 고려하는 Walker Jr.(2003)의 안전율 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자연유량 산정시 고려한 SWAT 모형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모의자료의 변이계수를 산정하여 시간적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을 도출하고 SWAT-CUP모형을 활용하여 모형의 불확실성을 도출하여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단, 기준갈수량이 허가기준유량으로 사용되는 기간(1월 1일~3월 31일)에는 안전율까지 고려할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하천수 관리방법론은 시기별 하천수 허가기준유량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판단을 지원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뿐만아니라 탄력적인 하천유량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타 분야 기술과의 융합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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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Environment Improvement Flow with Revision of River Law (하천법 개정에 따른 환경개선용수의 활용방안 연구)

  • Kim, Gee-Hyoung;Lee, Dong-Ryul;Kim, Jeong-K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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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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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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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경제개발에 따른 현실적인 하천의 모습은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한 물순환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하천 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훼손된 하천을 친자연적으로 보존하고 더 나아가 하천을 자연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자연환경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량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물은 청계천의 사례처럼 최근 들어 하천 및 수변생태계 복원, 보전 사업과 연계된 거주성(Amenity)차원의 새로운 용수수요로써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개선용수는 인위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용수를 필요로 하는 구간의 상 하류의 자연적인 물순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하천수 사용에 대한 수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하는 공급원 지점과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세한 물수지분석을 통해 기존의 수리권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운 수요인 환경개선용수는 하천의 일부 구간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거주성(Amenity) 차원에서 사회환경을 개선 정비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수혜자의 요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용수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산정하는 하천유지유량과 달리 환경개선 용수는 수혜자가 직접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환경개선용수는 하천관리자(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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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Agricultural Water Use Collection System for River Water Management (하천수 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사용량 수집체계 구축 방안 연구)

  • Cho, Sang Uk;Baek, Jong Seok;Oh, Dong Heon;Kim, Chi Young;Sung, Ji Youn;Cha, Jun H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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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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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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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생활·공업용수 목적의 하천수 사용량은 유량계 등 검증된 방법으로 사용량 계측 및 실적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나, 농업용수는 검증되지 않은 수문조작 등의 간접방법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실적 자료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하천수의 효율적인 물 배분을 위해 농업용수 사용량 자료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자료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수리권일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용수 사용시설에 대한 구분 및 정리를 통해 수집체계 구축 대상을 선정하고, 사용시설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 적정 계측기술 적용 방안 및 연차별 구축 계획을 통해 농업용수 사용량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된 전체 하천수 사용시설 중 제원정보 및 허가량이 유효한 14,575건 중 농업용수는 12,745건으로 개소수 대비 88.9%, 허가량 대비 81.3%(생활·농업·공업용수 대상)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하천수 사용량 보고대상인 8,000 m3/일 이상의 1,696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수행된다면, 전체 농업용수의 86.0%에 해당하는 사용량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수집체계 구축 대상 1,696건의 시설형태별(양수장, 취수보), 규모별(허가량 10만 m3/일 기준) 구분을 통해 취수보와 양수장의 최적 계측방법 선정 및 연차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국에 산재한 전체 농업용수 사용량 자료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개소수의 수집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전체 농업용수 사용량의 상당부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실시간 하천수 관리 및 효율적인 물 배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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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flexible criteria for river flow management with consideration of spatio-temporal flow variation (시·공간적 유량 변화를 고려한 탄력적 하천관리 기준유량 산정 및 평가)

  • Park, Jung Eun;Kim, Han Na;Ryoo, Kyong Sik;Lee, Eul Rae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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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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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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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n Idea to estimate flexible criteria for river water use permits was proposed that takes the spatio-temporal flow variation along the river into account, which was applied to the Keumho River, one of the tributary of the Nakdong River in Korea. This idea implies the temporal division of four periods with different criteria, combining flood/non-flood seasons and irrigation/non-irrigation periods, while a single one has been applied throughout the year in the current practice. Through flow regime analysis of daily natural flow simulations at Dongchon and Seongseo, the control points of the study area, Q355 and 1Q10 for non-flood and non-irrigation period, Q275 for non-flood and irrigation period, Q185 for flood and irrigation period were suggested respectively. So, those values that subtract instream flow were determined as the flexible criteria in each season. From the comparison of current practice and the proposed method, it was estimated that $10.6\;million\;m^3/year$ is available for more water use permits without additional development of water storage. Therefore, it is conceived that flexible criteria for river water use permission suggested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improve the national policies for more efficie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future.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ystem Building using KModSim: Case Study of Nak-dong River Watershed (KModSim을 이용한 유역 통합 물관리 모형 구축 - 낙동강 유역 중심으로 -)

  • Lee, Jin-Hee;Jee, Yong-Keun;Jang, Jae-H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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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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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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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후변화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인위적인 변화와 기후 자체의 자연적인 변동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물관리 분야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용 수자원량의 예측과 이를 관리하는 측면의 불확실성을 증가 시키고 있으며 미래 물관리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시공간적 물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유역 물관리 모형인 KModSim을 이용하여 낙동강유역을 대상으로 수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유역의 자연유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SWAT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유역의 물관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낙동강 유역의 수리시설물, 생 공용수 및 농업용수, 댐용수 및 하천수 점용허가 등의 수리권 자료에 근거하여 KModSim을 구축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온실가스 배출이 현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균형적 발전 시나리오인 A1B 사용)를 적용하였으며 현재(1980~2009년)와 미래(2011~2100년)를 각각 30년씩 구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생활 공업 농업용수의 수요량 변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 변화, 다목적 댐 모의 운영 결과를 검토하였다. 낙동강 유역의 상류 다목적댐의 용수공급 능력은 2040년 초반부터 저류량이 감소 등 물공급에 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은 수요량에 대응하는 저수지의 공급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어 물공급 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용수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평가 결과 또한 2041년부터 2070년의 기간에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생활과 공업용수의 물공급은 기존의 물공급 시설 투자 덕분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역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취약한 것으로 모의 되었다.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지류가 본류에 비해 하천유지유량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적으로는 본류가 부족량이 더 많은 것으로 모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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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Operation Systems of Preservation & Repair Expens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Japanese Colonial Era - Focused on Classification of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분류체계에 대하여 -)

  • Seo, Dong-Chun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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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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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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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Systems operating construction expenses for preservation and repai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may be divided into two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y are preservation cost 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ownership of a building.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refers to preservation and repair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th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the ownership and the right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means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such as Buddhist temples.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buildings owned by the government, it was done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so the same agent executed the budget and managed the properties. They included royal tombs and relics, old government offices, Hyanggyo and some Seow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they were private properties, so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rights only for permission of preservation and repair. If there was a request for .preservation and repair by an owne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ecided on whether it would support its expenses or not and played a rol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applied to Buddhist shrines and pagod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and temples owned by individuals and families. Hence, in the case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because the preservation cost was spen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budget for investigation expenses of historical remains or repair expenses of Jeolleung and ruins,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s. As for private buildings, the cost was spent from their budget for aiding preservation expenses, so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Because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were conducted by two different agents, there were a little difference in procedures for executing a construction.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the general progress of constructions but was an administrative difference in the kinds of documents submitted and the roles of field supervisors. Such dual systems remained unimproved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the colonial government so much influe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Most Japanese architectural heritage w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into shrines and there was almost no building owned by the government, resulting in a unitary system unlike Korea. Heritage system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regardless of the situation in Korea. Accordingly,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ould not present a definite solution in the bisected system of preservation and repair expenses for the heritage. It shows the limi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the colonial era.

Impact Assessment of Agricultural Reservoir on Streamflow Simulation Using Semi-distributed Hydrologic Model (준분포형 모형을 이용한 농업용 저수지가 안성천 유역의 유출모의에 미치는 영향 평가)

  • Kim, Bo Kyung;Kim, Byung Sik;Kwon, Hyun Han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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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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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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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Long-term rainfall-runoff modeling is a key element in the Earth's hydrological cycle, and associated with many different aspects such as dam design, drought management, river management flow, reservoir management for water supply, water right permission or coordinate, water quality prediction. In this regard, hydrologists have used the hydrologic models for design criteria, water resources assessment, planning and management as a main tool. Most of rainfall-runoff studies, however, were not carefully performed in terms of considering reservoir effects. In particular, the downstream where is severely affected by reservoir was poorly dealt in modeling rainfall-runoff process. Moreover, the effects can considerably affect overall the rainfallrunoff process. An objective of this study, thus,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reservoir operation on rainfall-runoff process. The proposed approach is applied to Anseong watershed, where is in a mixed rural/urban setting of the area and in Korea, and has been experienced by flood damage due to heavy rainfall. It has been greatly paid attention to the agricultural reservoirs in terms of flood protection in Korea. To further investigate the reservoir effects, a comprehensive assessment for the results are discussed. Results of simulations that included reservoir in the model showed the effect of storage appeared in spring and autumn when rainfall was not concentrated. In periods of heavy rainfall, however, downstream runoff increased in simulations that do not consider reservoir factor. Flow duration curve showed that changes in streamflow depending up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servoir factor were particularly noticeable in ninety-five day flow and low f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