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향토 지적(知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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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지적재산의 권리와 방안

  • 황종환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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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0년도 농촌생활과학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대회(농촌의 전통생활문화 계승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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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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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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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지방정치와 지역정책의 변화 (Entrepreneurial Local Governance and the Changing Regional Policy in Chonnam Region)

  • 김재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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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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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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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세계화, 지방화, 경쟁의 심화과정에서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을 사례로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은 기존의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종속되는 개념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세계경제의 직접적인 투자단위로서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은 상대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급속도로 빨라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자본에 의한 선택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을 위해 기업가적 요소를 도입하고, 자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그것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장소마케팅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을 매력있는 장소로 가꾸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다. 특히 생산자본으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이미지 통일화, 이벤트개발, 향토 지적(知的) 계산 발굴 등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상품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업가적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중심의 기업주의 정책은 분배의 왜곡 및 불균등과 같은 사회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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