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VoIP 서비스는 현재 PSTN망과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기존 전화망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성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보안이 유지 되어야 할 행정기관 VoIP의 경우 보안취약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행정기관에서 유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VoIP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도청 공격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분석한다. 행정기관용 Smart Phone으로 VoIP 취약점을 분석을 위하여 OmniPeek와 AirPcap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 환경에서 도청 공격을 실시한 다. 도청 공격에 따르는 Packet을 분석하고, IP을 확인하여 공격에 의한 침해사고로 도청이 이루어짐을 시험으로 증명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일반사용자의 Smart Phone과 VoIP 서비스 보안성 강화에 기초자료로 제공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위한 대학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대학의 학사행정, 일반행정, 연구행정의 현재 업무에 대하여 분석하고 각 분야의 재설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학사행정시스템은 차세대 구축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학생의 학사일정에 대한 제반 업무를 재설계하며, 일반행정시스템은 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조직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일원화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도록 재설계하여야 한다. 연구행정시스템은 교수 개인별 자료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여 연구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재설계한다.
지방분권과 행정혁신이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지방차지단체도 이를 거부하거나 배타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혁신의 과업을 착실히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혁신모델과 전략을 개발하여 단계별 혁신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방행정혁신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지방행정혁신의 수준진단의 필요성과 그 역할을 살펴보고 C도의 도정 행정혁신을 사례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C도의 행정혁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교행정 지원 및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도화된 설계 과정 없이 행정정보처리 수준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일선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개선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병무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행정기록물을 보완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보적 가치를 지닌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병무행정 매뉴스크립트의 수집은 병무청 개청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병무행정기록관 설치에 그 목적이 있으며 병무행정기록관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수집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명문 개발, 수집범주 및 대상, 수집방법 및 절차를 제안하였다.
1980 년대부터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산화고 있으며, 또한 구축한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있다. 특히 1998 년 $\ulcorner$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574 호)$\lrcorner$ 이 마련되었고 행정자치부는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1998 년부터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기관 및 민간에게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정보는 기관별 업무별로 독립적으로 생성되어 행정기관에서 정보 접근시 각각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별 업무별로 구축되어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계하였다.
대학의 성격이 변화하고 시대적.역사적 요청이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대학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고, 대학의 목적과 사명을 충실하게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래의 대학 행정조직의 틀로부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틀로서의 전환적 대학행정조직의 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전환적 행정조직의 모형은 일(과업)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 수혜자 우선지원의 서비스 행정 강화, 조직관리의 철학과 실질적 기능 수행의 강조, 능력사회의 전형으로서 제시되는 애드호크러시 지향, 의사결정별 문제중심의 편제기준에 따른 구조화, 자율적 평자체제에 초점을 둔 전문적 기획기능의 강화를 추구한다.
대학의 목적 성취에서 행정직원의 역할은 증대되고, 그들에게 투입되는 인건비는 대학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에 대한 평가는 거부될 수 없으며, 조직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직원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면 하위직뿐만 아니라 상위직까지 모두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행정직원에 대한 평가에는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고, 평가 결과는 대학의 인적 자원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는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도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행정지도는 법률상의 강제권한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가격, 수량 등 본래 각 사업자가 경쟁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업활동에 관하여 행정지도가 행하여지면, 사업자는 공동하여 행정지도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에 관하여 공동하여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라는 사실문제와,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지도에 의하여 경쟁제한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라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입장은 먼저 행정지도의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고 실제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및 방법 등이 당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개별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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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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