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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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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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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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신속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는 행정법제에서 강구되는데, 그 수단으로써 의제의 방식이 활용된다. 의제는 절차의 생략을 통한 시간의 절약을 목표로 하기에, 탈규제화 및 행정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법제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가 강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허가의제(Genehmigungsfiktion)제도가 유럽서비스지침(RL 2006/123/EG)을 계기로 동지침의 전환과정에서 2008.11.12.의 제4차 행정절차법개정을 통해 그들 일반행정법상의 일반적 법제도로 격상되었다. 인허가의 의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점에서 그것의 체계적 정립은 시급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종의 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그것에 더해 일종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의제제도에 대해 정연한 접근이 어렵다. 의제규정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일반규정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동반적 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은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개별수권의 원칙과 충돌한다. 의제제도를 둘러싼 이상의 논의를 숙고하여 하루바삐 독일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의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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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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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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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행정박물은 증거적 가치, 역사적 가치, 행정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박물에 대한 연구가 미비 되어 있고 소홀히 관리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박물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박물의 기술요소(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박물의 기술요소안의 제시를 위해서 기록물 기술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기술규칙인 RAD와 기록물 표준 기술규칙인 ISAD(G)와 도서관계에서 사용되어 오던 기술규칙인 AACR2와 KCR4의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박물에 대한 기록물 기술규칙을 제시해 보았다. 행정박물에 대한 기술요소 제시(안)은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연관자료 영역, 주기영역, 기술통제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의 내용요소를 참고하여 그에 따른 하위 요소별 내용요소들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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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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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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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세계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전쟁의 시대에 있으며, 특히 선진 각국은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도래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주도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행정의 수요 및 기대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는 반면, 관료제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요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전체 행정과정에 적극 도입.활용하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공통의 정보통신기반 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정부정보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업무와 조직의 혁신 등 제도적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경쟁력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구현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행정정보 공동활용현황과 행정부문 정보화의 주무기관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고속망 사업"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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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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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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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행정박물은 업무활동 과정에서 특정 목적을 지니고 생산되고 활용되었다는 기록으로써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역사성, 심미성, 예술성이라는 박물로써 가치를 지닌 물건(objects)이다. 이미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하여 행정박물을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더불어 2006년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행정박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지금까지는 행정박물의 정의 및 범주가 불명확하고 행정박물이 지니는 특성에 부합한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각 기관에서 관리하던 박물들의 훼손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개정된 기록물관리법에서 행정박물의 정의를 나타내고 관리의무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이루어진 행정박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체계가 설립되기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나마 행정박물의 정의를 내려 보고 행정박물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관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조사의 결과와 법령 및 현 기록관리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박물 관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박물 관리 프로세스를 입수${\rightarrow}$등록${\rightarrow}$기술${\rightarrow}$보존${\rightarrow}$활용${\rightarrow}$폐기의 각 단계별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행정박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한 것에 그치며, 더욱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행정박물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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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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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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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행정조직의 편성과 운영형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 행정조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본청에 직속으로 편성된 도서관 조직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사업소 등의 외청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조직이 도서관사업소 등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타 업무나 조직 하에 배속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셋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봉사대상 인구수나 도서관 직원 수, 도서관 수를 감안했을 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직급의 도서관 행정조직을 구성한 곳도 많았다. 넷째, 도서관 정책담당 부서의 설치가 미비하였다. 다섯째, 도서관 운영체제(중앙관-거점관-분관)가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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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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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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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논급되지 않은 캐나다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법률시스템은 불문법과 성문법을 혼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약 1,045개이며, 이들의 관할 및 법제의 권한은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법은 없으며, 각각의 주정부가 제정한 도서관법령에서 그들의 설립 운영$\cdot$관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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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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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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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주소는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한 주소체계,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 주소체계, 행정동을 기준으로 한 주소체계, KT 에서 관리하는 KT 주소체계 등 주소관리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 기업별로 주소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과 기업들간의 상이한 주소체계 관리문제로 인해 서로간의 주소체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소 명칭에 대한 보다 자동화된 맵핑이 가능하도록 KT 주소, 우편번호주소, 행정동/법정동코드를 대상으로 온톨로지를 사용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주소정보간의 의미관계성을 유지하여 이기종 주소체계의 의미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자동화된 데이터관리와 장기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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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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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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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는 욕구평가체계의 결여, 사례관리체계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방복지행정기관의 미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과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장애판정체계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도구 외에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및 복지욕구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 모형으로 독립형, 지자체형, 공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200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통제할 수 있고,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을 120여개 설립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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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1998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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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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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자문서, 전자결재, 행정 EDI 등과 같은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행정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축 노력이 추진됨에 따라 전자정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정보보호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서명 등과 같은 공개키 기반의 암호 기술 적용이 필수적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나, 공개키 암호기술에 사용되는 암호화 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개키 인증 체계(PKI) 구축에 대한 방안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 환경에서 공개키 기반 암호 기술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공개키 인증 체계 모델과 관련 조직 체계 구성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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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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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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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