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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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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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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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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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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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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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건설부는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축분야의 서비스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반(반장: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을 구성하여 4월 3일에 1차회의를 마치고 분야별로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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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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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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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Sevaral problems of administrative area sysem in Korea have been brought up for a long time. Because its frame has remained since Chosun and Japanese colonial period in spite of changing lo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Recent reform of city (Shi)- county (Gun) integration is derived from this argument. But problems which permeate deeply overall system cannot be solved by partial reorganization of Shi-Gun. They may be rationalized only through the reform of the whole system.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problems of administrative area system entirelr an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its reform from that point of view. Major problems of administrative area system are summed up into the followings. Firstly, it is found that administrative hierarchies are too many levels. Contemporary administrative hierarchical structure is 4 levels: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 (Tukpyolshi, Jik'halshi, Do), local autonomous government (Shi, Gun), two leveis of auxiliary administrative area (Up, Myun and Ri). These hierarchies were established in late period of Chosun which transportation was undeveloped and residential activity space was confined. But today developing transportion and expanding sphere of life don't need administrative hierarchical structurl with many levels. Besides developing administrative technology reduces administrative space by degrees. Many levels of contemporary administrative hierarchical structure are main factor of administrative inefficency, discording with settlement system. Second problem is that Tukpyolshi and Jik'halshi - citie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metropolitan area - underbounded cities. Underbounded city discomforts residential life and increases external elects of local pulic services. Especially this problem is Seoul, Pusan and Daegu. Third problem is that Do-areas are mostly two larger in integrating into single sphere of life. In fact each of them consistes of two or three sphere of life. Fourth Problem is metropolitan government system that central city is seperated from complementary area, i.e. Do. It brings about weakening the economic force of Do. Fifth problem is that several cities divided single sphere of life. It is main factor of finantial inefficency and facing difficult regional administration. Finally necessity of rural parish (Myun.) is diminished gradually with higher order center oriented activty of rural residents. First of all administrative area system should corresponds with substantial sphere of lif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ollowings are some key directions this study proposes on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area system from that standpoint. 1. Principles of reorgnization -- integration of central dty with complementary area. -- correspondence of administrative hierarchical structure with settlement system. -- correspondence of boundary of administrative area with sphere of life. 2. Reform strategy -- Jik'halshi is integrated with Do and is under the contol of Do. -- Small Seoul shi (city) which have special functions as captal is demarcated in Seoul tukpyolshi and 22 autonomous distrcts of Seoul tukpyolshi is integrated into 3-4 cities. -- Neighboring cities (Shies) in single sphere of life are intrgrated into single city (Shj). -- Myun and Ri are abolished in rural region and new unit of local administrative area on the basis of lowest order sphere of life into which 3-4 Ries are integrated replaces them.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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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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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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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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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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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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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s of cultural administration and art management, their context, and elements that each concept pursues, and to establish the domains and systems of cultural administration and art management in Jeju. Seven values were select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nd previous studies, and sub-indicators of each value were determined. Factors were analyzed using the AHP method. Cultural administration is based on the areas of publicity, equity, and transparency, while art management is based on productivity, publicity, and responsiveness. Cultural administration needs to focus on a system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e, co-evolution of culture, and expans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Art management needs to focus on the level of achievement of goals, the level of output versus input, and the system for preserving and utilizing local cultur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ystem in Jeju with a common aim of the co-evolution of culture and preservation and the utilization of local culture.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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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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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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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order to measure business performance against the programs supporting enterprises proceeding with LINC project, we have evaluated and checked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supporting programs to the extent that how well people recognize its significance and the related influence factors. For doing this, we have utilized questionnaire method and analyzed the research models and hypothesis in accordance with the variables and then verified the hypothesis. Based on the analysis, the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supporting programs was significant, resulting that the better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colleges and the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s, the highe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is study,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supporting program and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colleges are the key converged influence factors to its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However, so far, we have only focused on the questionnaire measuring the effectiveness. From next time on, we insist that we have to continually conduct more precise research which analyzes revenues of the participating enterpris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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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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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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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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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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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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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행정정보이용시 나타나는 특성을 연구하였다. 15개 시ㆍ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이타를 수집, 분석하였다.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문서화일 및 상관의 조언 등을 정보원으로, 정보이용 교육의 필요성은 87.4%가 요구하였다.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급, 경력, 직렬, 직무수행단계 등이 증명되었고, 학력과 연령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효율적 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이 설계되는데 기초자료로서 일조가 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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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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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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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Gyeongsangbuk-do moved its provincial office in October, 2015 and has been building a new town with a goal to construct a truly self-sufficient city with the population of 100,000 people before 2027. However, a new town tends to be dualized in terms of its administrative districts, so it is raising a lot of problems regarding from city construction up to operation.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author has selected Si Gun Gu integration that was chosen as a major task to do in 2012 among the basic plans to revise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nounced by the promotional committee to reorganize administrative districts as the range of this research and analyzed how it is going on in Andong-si and Yecheon-gun where a provincial office new town is being constructed.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regard the theoretical model to reform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basic plans to revise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necessity and directions for reorganizing administrative districts in Andong-si and Yecheon-gun. Based on that, this author suggests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s a way for a provincial office new town to establish its identity and grow as a sustainable, new growth focus city in Gyeongsangbuk-do.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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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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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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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ptimization model for reconstructing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using spatial analysis and modeling. For this, literature related to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was critically reviewed and criteria for redistricting were extracted. An optimization model for reconstructing administrative districts was formulated based on these criteria. The model considered three criteria; homogeneity within a reconstructed district, equity among reconstructed districts, and spatial arrangement. Homogeneity for relieving spatial mismatch between administrative and living(economic) boundaries is measured by spatial interaction within a district. Equity among districts is evaluated using population, area, and financial independence. Finally, spatial arrangement is measured by compactness and contiguity. The developed optimization model was implemented using Automated Zoning Procedure(AZP) in GIS environment and applied to a problem aggregating Si-Gun administrative units into broader districts. Applic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model can provide optimal districts according to alternative objective fu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