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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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Plan of the Public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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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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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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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변천과정과 난맥상, 그에 따른 폐해를 진단하고 종래의 개선논의와 쟁점을 분석한 다음에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후속조치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통합) 모형, 도서관의 지방행정기구화 방안, 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원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재산권 이관, 재정부담의 해소, 신분변동에 따른 불이익 차단, 관장직급의 조정, 사서직제의 개편,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혼용의 양상을 중심으로 (Records Managemen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Period in Korea: Focusing on Mixed Use)

  • 박종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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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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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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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제도사의 결락을 메우기 위하여 USAMGIK와 당시 생산된 기록 등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행정체계를 확인하였고 행정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를 검토하였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는 행정체계의 이원화와 인적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와 미 육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과 의회 기록관리체계가 정비되기도 하였으며, 군정기구와 민정기구,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의회의 경우 개별적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미군정기에는 미 육군의 기록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국한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공문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 전용화가 요구되면서 공문서 작성방식 변화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역사기록관리체계 또한 이 시기 시작되어 국사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Case Studies on Archival Objects Management Procedures in Major Countries: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nd China)

  • 나영선;왕영훈;양월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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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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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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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한국의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의 행정박물 관리체계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기록관리 법령 및 지침을 분석하여 행정박물의 개념과 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국의 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분석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박물의 전시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요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 관리 행정체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How to Change Korean Water Management System? : Focused on Expert's Recognition Analysis)

  • 김철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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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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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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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은 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관리 행정체계는 다부처가 관여하는 전형으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물과 관련된 업무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안전행정부, 산업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업무의 조정과 통합이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 관리 행정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핵심쟁점을 도출하고, 현행 물 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전문가들은 물 관리 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를 '부처간 물 관리 정책조정의 실패(55.8%)'로 인식하고 있고, 대안으로 새로운 통합 조정 조직인 '(가칭)물 관리위원회의 신설'(77.0%)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조직의 신설 없이, 하부조직, 수도, 통계 등 세부적인 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로의 통합을 지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인식조사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의 물관리 행정체계는 통합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개발보다는 보전의 관점에서 수량보다는 수질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의 신설 또는 환경부로의 통합을 통 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공개키기반구조(PKI)의 e-행정서비스 실현방안 (The Implementation Approach for PKI Based e-Administration Service)

  • 김경섭;정승렬;김인규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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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Business와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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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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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e-행정서비스의 개념을 소개하고 실제 국내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진 4개국의 사례를 도입기간, 시스템 체계, 시스템 범위, 도입 환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행정서비스 실현 방안으로는 인터넷 패러다임에 부응한 추진전략의 수립, e-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의 구축, 정부 공개키 기반구조 체계의 정립, 다목적 스마트카드 도입, 인터넷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정보화 관련 법 제도 보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반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유연한 환경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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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합해양행정체계의 논리와 설립방향 (The Reasons and Alternatives of Integrated Ocean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 강윤호;최성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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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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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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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통합해양행정체제가 필요한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제의 변화과정과 주요 외국의 해양행정체제의 경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통합해양행정체계의 설립방향을 제안하였다. 통합 해양행정체제의 근거로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 통합의 시너지 효과, 국민적 지지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계는 시대에 따라 통합체제와 분산체제를 번갈아 이용 해왔다. 최근 세계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행정기능과 조직의 통합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해양행정체계의 형성 대안으로 새로운 통합해양행정부처의 설립, 조정위원회의 설립, 지도부처의 지정 등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정부의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GPKI) 활성화 및 발전방안 (A Study on activation and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PKI)

  • 추경균;김종배;류성열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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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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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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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증체계 현황에 대한 검토$.$분석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식$.$이용실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GPKI)차 민간전자서명인증체계(NPKI)간의 상호연동, 표준보안 API의 활용, 인증서의 발급$.$재발급$.$갱신$.$폐지 등의 관리, 보안성$.$안전성 측면의 기술적 발전방안과 홍보$.$교육 등의 정책적 발전방안, 그리고 인증업무세부지침 등의 법$.$제도적 발전방안은 정년가 행정전자서명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행정전자서명의 이용이 활성화된 이후에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전자서명의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존 통한 지속적인 유지$.$발전과 사용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정책 분석 연구 - 제1,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Unified Policy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Public Library: Focusing on the First and the Secon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 차성종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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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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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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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제1,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의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과제의 추진성과 분석과 정책 평가를 통해 해당 정책과제의 중요도, 타당성 등을 고찰하고, 일원화 추진방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성과 분석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적이 전무한 거의 선언적인 정책과제로 밝혀졌고, 도서관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의 정책 평가에서는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정책 평가, 현장 실무자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일원화 주체에 대한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원화 방식, 조직구성, 인력 이관 및 직급 조정, 재산 이관 등에서 상당한 쟁점이 있음이 분석되어,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거시환경 차원의 구호성 정책이 아니라 과업환경 차원의 실현가능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함이 판단되어졌다.

RS와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산불방재통합시스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Forest Fire Management System in the Local Autonomous Entity using RS and GIS)

  • 변종봉;경천구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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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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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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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현재 산림청에서는 NGIS와 연계한 국가차원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행정종합정보화 차원에서 제안된 2단계 소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산림행정체계 규모의 산림행정체계에 적합하고, 국지적 기상조건 및 확산요인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실무자의 행정생산성 향상차원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개별시스템으로 구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담당자가 산불의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한 산불 다발지역을 분석하고, 광범위한 산림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산불감시카메라 의 위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시 국지적 확산요인을 고려한 실시간 산불확산 형태 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평상시 소방시설물을 관리하고 산불발 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각종정보(예 : 최단이동거리분석)를 제공하며, 산불감지 시점으로 부터 상황종료 시까지의 종합사고보고를 위하여 위성영상과의 비교분석 등 사후관리까지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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