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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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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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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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the delegated legislation) by analyzing articles of laws, orders, and ordinances regarding the sinking of Sewol. According to the result, both of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and Marine Transportation Act require to be complemented by additional administration legislations. Therefore bureaucrats enacted defective orders and ordinances, which became an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sinking of Sewol. In other words, excessive administrative legislations enabled the Marine Rescue and Savage Association to exert exclusive authorities and caused insufficiencies of supervision over the Association and management for safe navigations. They resulted in corrupt relationships between bureaucrats and businesses and eventually brought citizens' lifes in mortal danger. Consequently, specialty of congressmen should be improved to avoid these excessive administration legislations. At the same time, autonomous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itself should get enhanced to regulate them.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necessity of the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ve been discussed abstractly and normatively, are clarified empirically,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sinking of Sewol is clarified and solutions to improve the institutions are proposed.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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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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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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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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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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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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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oda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at it not only sets the legal life relationship of the people in great detail and detail, but is clos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extinction, and alter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held by prisoners. In the United States, the type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e divided into substantive and interpretative regulations, so-called substantive regulations, which give prior notice and opportunity to comment on interested parties through formal or informal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53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n the other hand, the interpretation regulation, which is "the regulation established by the Administration for the simple interpretation of statutes," does not require prior notice or comment because it does not affect the people's rights obligations. The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ruling by the U.S. Constitutional Court, subject to this research paper, is about a dispute over a new decision to require Medicare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care providers that provide medical services for the poor, and should the regulations be regarded as substantive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should not be given a hearing or a simple internal process for processing. Given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of our country stipulates the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pre-announcement through Articles 42.1 and 44.1, but that our courts have not judged violations of legislative pre-announcement proced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o far as to judge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dispute of the U.S. Constitutional Court will provide new implications for controlling legal orders beyond simple legal interpretation and has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readjustment of relevant regulations under future administrative procedures.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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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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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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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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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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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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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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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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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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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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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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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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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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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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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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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일부개정령안을 2024년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공고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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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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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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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triangle}$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triangle}$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triangle}$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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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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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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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